[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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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 더보기
The post [민변 교육위, 소수자위, 아동위][성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 더보기
The post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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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71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담당: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짓밟은 군부 쿠데타 종료와 민간 정부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KOR/ENG)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 더보기
The post [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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