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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0:05

정치개혁시민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천·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넘어선 곳이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제22조'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선거인 명부작성 당시 인구가 296만626명으로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평균인구 8만9715명)가 획정됐는데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적용하면 최소 3만5886명, 최대 14만3545명 사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구3 선거구는 인구가 15만4522명으로 최대치를 넘어섰고 옹진군 선거구는 인구가 2만1269명으로 최소치에 못 미쳐 안구편차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 관련뉴스 >

# 인천in :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518&thread=001003000&sec=4

 

# 연합뉴스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는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2/0200000000AKR20180912104900004.HTML?input=1179m

 

# 시사인천 : 헌재 기준 어긋난 인천 선거구 ‘헌법소원’ 간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 뉴시스 : 시민단체,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862&cID=10201&pID=10200

 

# tbs교통방송 : 시민단체 헌법소원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00912

 

# 인천뉴스 :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24

 

# 한겨레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위헌” 헌법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783.html

 

# 기호일보 : "인천 시의회 선거구획정은 위헌"… 평복-정치개혁공동행동 헌법소원 제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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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3일 오후12시 남동체육관 (오후1시 8강전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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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기 등 응원도구 제공

 

응원단모집.jpg

 

수, 2018/12/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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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촛불교육감 ARS전화투표 안내

 

이번주 금요일인 3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촛불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방식은 전화 ARS 방식이고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총 6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6번중 한번만 투표에 참여하시면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는다고 하니 첫번째 전화에서 투표에 참여하시면 평안한 주말을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전화번호는 032)518-2018입니다. 잘 메모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선거인단 등록시 입력했던 생년월일을 누르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형식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731220)

 

인천의 교육의 변화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촛불교육감 선출 ARS 투표에 꼭 참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수, 2018/03/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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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에 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해 신규 편성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정책보좌관 도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본 심사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일정에 맞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시의회 보좌관 도입 철회 요구

http://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6878&thread=001004000&sec=5

 

# 일간경기 : “시의회 보좌관제 20명 채용 추진 중단해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615

 

# 시사인천 : “인천시의회는 편법적인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499

 

# 도민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편법적 보좌관 예산 즉각 삭감해야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744

 

# 연합뉴스 : 시민단체 "인천시의회 보좌관제도 편법 추진 중단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1147000065?input=1179m

 

# YTN :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논란 https://www.ytn.co.kr/_ln/0115_201812111811431107

 

# 위키리크스한국 : 인천시의회, 입법보조요원 '꼼수' 도입…시민단체 "예산 삭감하라"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2839

 

# 경기일보 : 인천시민단체, 인천시의회 입법보좌관 추진 중단 촉구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446

 

# 경기신문 : 인천시민단체 “시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예산 삭감하라”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08

 

# 경인일보 : "시의회는 편법적 정책보좌관 도입 중단하라"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1010003726

 

# 경인일보 :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논란]경선 후보·캠프 당원 채용 가능성… '제식구 챙기기'로 전락하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1010003701

 

수, 2018/12/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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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일시 : 2018년 12월 19일(수) 14:30~16:30

장소 : 인천YWCA 7층 강당

 

photo_2018-12-14_16-41-58.jpg

 

금, 2018/12/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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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해경 청사 인천 환원 환영’ 논평을 통해 “2015년 10월 세종으로 이전 확정된 후 3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산으로 갔던 배가 다시 바다로 돌아온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같은 논평에서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돼 37년 만에 인천시대에 막을 내린 뒤 인천지역사회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에게 해경부활과 인천환원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발전비전 선포식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대로 마침내 해경청이 11월 27일 이전 개청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관련 뉴스 >

 

# 국민일보 :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완료 27일 현판식 “새 제복 눈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68663&code=61111111&cp=du

 

# 중부일보 :  2년여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해경청, 27일 현판식 개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815

 

# 도민일보 : 해양경찰청, 3년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334

 

# 시사인천 : 해양경찰청 송도 이전 완료···오는 27일 현판식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327

화, 2018/11/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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