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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0:05

정치개혁시민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천·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넘어선 곳이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제22조'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선거인 명부작성 당시 인구가 296만626명으로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평균인구 8만9715명)가 획정됐는데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적용하면 최소 3만5886명, 최대 14만3545명 사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구3 선거구는 인구가 15만4522명으로 최대치를 넘어섰고 옹진군 선거구는 인구가 2만1269명으로 최소치에 못 미쳐 안구편차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 관련뉴스 >

# 인천in :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518&thread=001003000&sec=4

 

# 연합뉴스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는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2/0200000000AKR20180912104900004.HTML?input=1179m

 

# 시사인천 : 헌재 기준 어긋난 인천 선거구 ‘헌법소원’ 간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 뉴시스 : 시민단체,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862&cID=10201&pID=10200

 

# tbs교통방송 : 시민단체 헌법소원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00912

 

# 인천뉴스 :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24

 

# 한겨레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위헌” 헌법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783.html

 

# 기호일보 : "인천 시의회 선거구획정은 위헌"… 평복-정치개혁공동행동 헌법소원 제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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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공동성명을 내며 해수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짬짜미 의혹을 해명하고,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주도한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및 업무취근 제한) 허점을 활용해 해당 민간개발사에 ‘꼼수 취업’ 하면서 해수부의 사업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경인방송 :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http://www.ifm.kr/news/315140

 

#인천투데이 : 인천신항 ‘해피아’ 의혹 일파만파··· 해수부 해명 요구 확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05

 

#내외일보 :  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짬짜미'추진 의혹 해명 요구에 나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116

 

#인천뉴스 :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의혹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324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철회 요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15

 

#더팩트 : 민간개발 사업 추진 해수부 공무원,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로…'해피아' 논란 불지펴 http://news.tf.co.kr/read/national/1879654.htm

 

#뉴스1 : 인천 시민사회 "인천신항 배후단지 '해피아' 일자리 만들기 의심" 주장 https://www.news1.kr/articles/?4393781

 

#인천일보 :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해피아' 이직용?… 인천 시민단체 '부글'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830

 

#경인일보 : 인천 시민단체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철회"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804010000931

 

#기호일보 :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공공개발해야"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387

 

#아시아투데이 : 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촉구...‘해피아 자리 만들기’ 의혹 제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05010002974

 

 

월, 2021/08/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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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전두환과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집단발포, 인권 유린 앞에서 광주 시민들은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고 수호했다”라고 운을 뗐다. 아울러 “광주 정신은 3·1운동과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촛불로 다시 태어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1980년 5월의 광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5·18 진상조사 끝까지 이뤄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02

수, 2020/05/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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