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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0:05

정치개혁시민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천·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넘어선 곳이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제22조'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선거인 명부작성 당시 인구가 296만626명으로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평균인구 8만9715명)가 획정됐는데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적용하면 최소 3만5886명, 최대 14만3545명 사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구3 선거구는 인구가 15만4522명으로 최대치를 넘어섰고 옹진군 선거구는 인구가 2만1269명으로 최소치에 못 미쳐 안구편차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 관련뉴스 >

# 인천in :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518&thread=001003000&sec=4

 

# 연합뉴스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는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2/0200000000AKR20180912104900004.HTML?input=1179m

 

# 시사인천 : 헌재 기준 어긋난 인천 선거구 ‘헌법소원’ 간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 뉴시스 : 시민단체,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862&cID=10201&pID=10200

 

# tbs교통방송 : 시민단체 헌법소원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00912

 

# 인천뉴스 :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24

 

# 한겨레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위헌” 헌법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783.html

 

# 기호일보 : "인천 시의회 선거구획정은 위헌"… 평복-정치개혁공동행동 헌법소원 제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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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감시가 인천을 바꿉니다!

2018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모집안내

 

시를 감시 견제하는 시의회는 누가 감시하나요? 시의원 의정활동 감시는 시민단체가 해야죠~ 2018년 인천시의의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는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S4AWc8

 

의정모니터링단모집(2).jpg

 

 

 

목, 2018/1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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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일        시 : 4월 25일 오후 5시

○ 장        소 : YWCA 강당

○ 주        최 : 인천교육복지사협회

○ 공동주관 :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문        의 : 032-423-9708

 

인천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교육복지사협회(수정).jpg

 

수, 2018/04/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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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몰카판사 약식기소는 법조계 제 식구 봐주기 적폐행태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담당 판사는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야당 중진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뉴스>
 

# 국민일보 : 몰카 판사 약식기소, 인천시민단체 법조계 적폐행태라고 비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09311&code=61121311&cp=du

 

# 뉴스1 : 인천평화복지연대 "현직 국회의원 아들 약식기소는 법조계 적폐" http://news1.kr/articles/?3155126

금, 2017/11/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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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이학재 의원(서구갑)의 자유한국당 복당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이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서 적폐 정당으로 복귀를 서슴지 않는 본색을 드러내며 스스로 국정농단의 주역이며 적폐 정치인임을 자인한 셈이다”고 비난했다.
 

< 관련뉴스 >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학재 의원은 정계에서 은퇴하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367

 

# 위키리크스한국 : 이학재 '한국당 복당'…지역 시민단체 "정계 은퇴하라"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3398

 

# 인천뉴스 : "이학재의원은 정계를 은퇴하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66

 

# 시사인천 : “한국당 복당 이학재, 정보위원장 내려놓고 정계 은퇴해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583

 

수, 2018/1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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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겨레 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24개로 구성한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이하 인천평화넷)는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평화와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거리에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서해5도 한반도기'를 게양했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인천시민들 ‘남북정상회담 환영’ 한반도기 거리 조성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320

 

# 경인일보 : 평화기원 현수막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424010010525

수, 2018/04/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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