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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6월 살림살이 보고
2018년 상반기 보고입니다. 수입 중 가장 큰 금액인 기부금수입 437,674,140원은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비지정기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의 총수입은 7억8천2백8십만 원입니다....
2018년 1~6월 살림살이 보고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나갈지 구상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의 철학적 사고를 들여다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에 참여한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개 서울시민으로서 이러한 개별 정책을 분석하고 지향점을 판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모여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예산의 분배 구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구조와 흐름만 읽을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바탕 위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분석학교를 열었다. 2018 예산분석학교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시민 재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분석학교에서는 예산분석의 총론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예산분석 경험이 전무한 시민들은 본 강의만 들어도 어떻게 예산분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다양한 강의자의 구성에 따른 이들의 예산분석 경험과 관점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은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 그러한 고민 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산을 분석할 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시가 매년 성과주의 예산개요와 개별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번호부와 같이 두꺼운 성과주의 예산개요를 보면,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증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
<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의 강의를 듣고 있는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따라서 28조원(순계)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규모,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살피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별 예산의 세부편성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된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통해 서울시 예산의 큰 윤곽을 잡아 나가고, 예산서로 관심 있는 분야의 세부 사업을 살펴나가면, 예산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예산분석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과는 동떨어진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적용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예산낭비사업 등에 대해 건설적 비판과 그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 재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월, 2018/10/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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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3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3월 1일 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 과목 | 금액(원) | 누계 |
| 1. 회비수입 | 12,366,000 | 38,999,000 |
| 일반회비 | 12,366,000 | 38,999,000 |
| 2. 모금수입 | 2,300,000 | 8,850,000 |
| 후원회비 | 2,300,000 | 8,850,000 |
| 작은만찬 | 0 | 0 |
| 후원의밤 | 0 | 0 |
| 3. 연구사업수입 | 98,665,000 | 230,345,531 |
| 연구사업지원금 | 93,765,000 | 222,466,120 |
| 연구사업지원금(세금)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환경회의회비 | 4,400,000 | 6,879,411 |
| 환경회의인건비 | 500,000 | 1,000,000 |
| 4. 기타수입 | 531,407 | 1,792,921 |
| 광고수익 | 0 | 0 |
| 인세 | 0 | 145,430 |
| 잡수입 | 31,807 | 380,541 |
| 국고 | 480,000 | 1,247,350 |
| 교육지원비 | 0 | 0 |
| 해피빈 | 19,600 | 19,600 |
| 수입 계 | 113,862,407 | 279,987,452 |
1,800,000
| 과목 | 금액(원) | 누계 |
| 1. 인건비 | 21,415,000 | 56,165,150 |
| 급여 | 18,520,000 | 48,072,900 |
| 상여금 | 0 | 2,997,250 |
| 연구지원인건비 | 1,800,000 | 4,000,000 |
| 안신년급여 | 0 | 0 |
| 안신월급여 | 1,095,000 | 1,095,000 |
| 2. 일반관리비 | 6,272,131 | 14,671,697 |
| 복리후생비 | 451,150 | 2,640,340 |
| 세금과공과 | 4,144,440 | 7,162,270 |
| 차량유지비 | 54,800 | 54,800 |
| 소모품비 | 147,000 | 204,850 |
| 지급임차료 | 199,800 | 681,600 |
| 지급수수료 | 1,177,820 | 2,077,830 |
| 수선비 | 0 | 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478,174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 97,121 | 1,371,833 |
| 3. 연구사업비 | 14,813,769 | 32,751,113 |
| 교통비(출장비) | 327,200 | 1,723,250 |
| 통신우편료 | 1,208,360 | 2,301,120 |
| 인쇄출판비 | 3,408,727 | 4,307,927 |
| 광고선전비 | 2,402 | 146,578 |
| 조사연구비 | 0 | 9,850,000 |
| 행사비 | 9,867,080 | 14,402,838 |
| 도서구입비 | 0 | 19,400 |
| 4. 기타비용 | 3,512,921 | 7,761,038 |
| 기부금 | 0 | 0 |
| 단체분담금 | 300,000 | 1,450,000 |
| 대출이자 | 826,126 | 3,271,393 |
| 사업비반환 | 0 | 2,35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2,386,795 | 3,037,295 |
| 경조사비 | 0 | 0 |
| 잡손실 | 0 | 0 |
| 지출계 | 46,013,821 | 111,348,998 |
화, 2018/10/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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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화, 2017/05/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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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7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7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까지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6,268,000 | 97,752,000 |
| 일반회비 | 12,788,000 | 91,067,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250,000 | 4,340,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230,000 | 2,345,000 |
| 2. 모금수입 | 1,554,590 | 58,808,080 |
| 후원회비 | 1,054,590 | 19,238,480 |
| 일반모금 | 500,000 | 39,550,000 |
| 소셜모금 | 0 | 19,600 |
| 3. 연구사업수입 | 72,010,560 | 400,609,561 |
| 연구사업지원금 | 70,610,560 | 384,100,150 |
| 환경회의 회비 | 1,400,000 | 14,009,411 |
| 환경회의인건비 | 0 | 2,500,000 |
| 4. 기타수입 | 801,791 | 5,867,077 |
| 인세 | 1,690 | 161,193 |
| 잡수입 | 101 | 710,124 |
| 국고 | 780,000 | 4,446,760 |
| 참가비 | 20,000 | 549,000 |
| 수입 계 | 90,634,941 | 563,036,718 |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31,708,000 | 152,833,150 |
| 급여 | 24,238,000 | 135,843,030 |
| 연구지원인건비 | 5,400,000 | 11,911,120 |
| 안식월급여 | 2,070,000 | 5,079,000 |
| 2. 일반관리비 | 5,543,296 | 33,946,622 |
| 복리후생비 | 1,802,091 | 7,241,347 |
| 세금과공과 | 1,144,935 | 10,426,426 |
| 차량유지비 | 90,480 | 505,785 |
| 소모품비 | 684,200 | 2,395,110 |
| 지급임차료 | 100,363 | 2,851,863 |
| 지급수수료 | 837,192 | 7,028,446 |
| 운반비 | 7,000 | 84,000 |
| 건물관리비(나루) | 682,084 | 1,214,218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 194,951 | 2,199,427 |
| 3. 연구사업비 | 56,163,677 | 199,548,656 |
| 교통비 | 1,612,500 | 6,779,499 |
| 통신우편료 | 221,163 | 3,618,300 |
| 인쇄출판비 | 72,000 | 9,250,527 |
| 홍보비 | 10,000 | 4,796,7633 |
| 조사연구비 | 35,266,240 | 59,568,800 |
| 행사비 | 18,970,974 | 115,457,047 |
| 도서구입비 | 10,800 | 77,720 |
| 4. 기타비용 | 5,442,957 | 22,480,230 |
| 기부금 | 300,000 | 800,000 |
| 단체분담금 | 560,000 | 2,760,000 |
| 대출이자 | 1,032,657 | 7,470,865 |
| 사업비반환 | 0 | 2,35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20,000 | 4,304,695 |
| 경조사비 | 248,000 | 511,000 |
| 잡손실 | 2,320 | 2,32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105,620 | 4,250,98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174,360 | 2,378,020 |
| 지출 계 | 98,857,930 | 408,808,658 |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월, 2018/10/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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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당신! 3월16일 토요일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에서 만나요. ?추진위원 가입 https://bit.ly/change_316 ?후원금 납부: 132-063-004203 (신협) 양기석 * 송금시 316(개인명)으로 입력(예, 316홍길동) ?문의: [email protected]
금, 2024/03/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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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9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9월 1일 부터 2018년 9월 30일 까지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5,396,000 | 129,874,000 |
| 일반회비 | 12,316,000 | 116,869,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95,000 | 8,800,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885,000 | 4,205,000 |
| 2. 모금수입 | 7,315,435 | 76,829,280 |
| 후원회비 | 7,129,235 | 37,073,480 |
| 일반모금 | 0 | 39,550,000 |
| 소셜모금 | 186,200 | 205,800 |
| 3. 연구사업수입 | 7,350,000 | 415,169,561 |
| 연구사업지원금 | 6,850,000 | 396,860,150 |
| 환경회의 회비 | 0 | 14,309,411 |
| 환경회의인건비 | 500,000 | 4,000,000 |
| 4. 기타수입 | 1,195,366 | 8,992,986 |
| 인세 | 0 | 161,193 |
| 잡수입 | 78,596 | 1,610,263 |
| 국고 | 1,116,770 | 6,403,530 |
| 참가비 | 0 | 818,000 |
| 수입 계 | 31,256,801 | 630,865,827 |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29,251,250 | 208,549,040 |
| 급여 | 26,551,250 | 187,058,920 |
| 연구지원인건비 | 2,700,000 | 16,411,120 |
| 안식월급여 | 0 | 5,079,000 |
| 2. 일반관리비 | 3,785,583 | 42,624,212 |
| 복리후생비 | 1,243,962 | 9,368,942 |
| 세금과공과 | 1,367,348 | 12,956,675 |
| 차량유지비 | 0 | 631,403 |
| 소모품비 | 2,728 | 2,397,838 |
| 지급임차료 | 50,364 | 3,152,591 |
| 지급수수료 | 715,040 | 9,615,155 |
| 운반비 | 27,400 | 124,90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1,409,349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 378,741 | 2,967,359 |
| 3. 연구사업비 | 29,370,877 | 254,897,274 |
| 교통비 | 840,782 | 7,536,281 |
| 통신우편료 | 300,696 | 4,122,921 |
| 인쇄출판비 | 1,206,000 | 10,503,727 |
| 홍보비 | 0 | 4,831,685 |
| 조사연구비 | 1,481,920 | 69,602,440 |
| 행사비 | 25,376,379 | 157,776,960 |
| 도서구입비 | 165,100 | 523,260 |
| 4. 기타비용 | 4,951,339 | 31,822,668 |
| 기부금 | 700,000 | 1,500,000 |
| 단체분담금 | 0 | 2,760,000 |
| 대출이자 | 1,067,079 | 9,605,023 |
| 사업비반환 | 0 | 2,35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0 | 4,304,695 |
| 경조사비 | 0 | 511,000 |
| 잡손실 | 0 | 2,32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224,400 | 8,660,12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959,860 | 4,477,160 |
| 지출 계 | 67,359,049 | 537,893,194 |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금, 2018/11/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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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h1>
<h2>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h2>
<h2>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요양시설 등 </h2>
<h2>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h2>
<p> </p>
<p>오늘(1/29) 홍남기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는 24조1000억원(23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SOC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위원회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p>
<p> </p>
<p>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이나 경인운하도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경인운하는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예상 물동량의 8.7%에 불과하며, 매년 수백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에 투자하면 결국 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해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일이 반복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SOC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은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p>
<p> </p>
<p>국내총생산 대비 토목∙건설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2016년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OECD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대기업이 대규모 기계, 장비를 동원하는 토목∙건설SOC와 달리 일자리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SOC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끝.</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20px;">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span></strong></p>
<p>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bjRH5VEbrS8Bycmj1QMKayzNGYocc-sRM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화, 2019/01/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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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시개혁센터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단위: 원)
| 구분 |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당기 | 전기 | |
| 1. 기부금 | 1,302,022,759 | 852,668,567 |
|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0 | 0 |
| (2) 개인기부금 | 605,451,000 | 521,103,567 |
| (3) 행사모금액 | 0 | 0 |
| (4) 기업, 단체기부금 | 696,571,759 | 331,565,000 |
| (5)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 0 | 0 |
| (6) 기타기부금 | 0 | 0 |
| (7) 기부물품 | 0 | 0 |
| 2. 보조금 | 0 | 0 |
|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 385,985 | 105,393,479 |
| (1) 회원회비 수입 | 0 | 0 |
| (2) 등록금 수입 | 0 | 0 |
| (3) 사업수입 | 0 | 100,368,350 |
| (4) 기타수입 | 385,695 | 25,129 |
| (5) 전기오류수정이익 | 0 | 5,000,000 |
| (6)잡수입 | 290 | 0 |
| (7) | 0 | 0 |
| (8) | 0 | 0 |
| (10) | 0 | 0 |
| 4. 총 합계(1+2+3) | 1,302,408,744 | 958,062,046 |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 구분 |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당기 | 전기 | |||||
| 계 | 목적사업비 | 일반관리 및 모금비 | 계 | 목적사업비 | 일반관리 및 모금비 | |
| 1. 목적사업 지출금 | 1,273,698,039 | 1,273,698,039 | 0 | 837,158,567 | 837,158,567 | 0 |
| 1) 국내 | 1,273,698,039 | 1,273,698,039 | 0 | 837,158,567 | 837,158,567 | 0 |
| 2) 국외 | 0 | 0 | 0 | 0 | 0 | 0 |
| 2. 회원관리비 | 0 | 0 | 0 | 0 | 0 | 0 |
| 3. 급여 | 44,910,840 | 44,910,840 | 0 | 30,020,000 | 30,020,000 | 0 |
| 1) 상용근로자 | 41,465,780 | 41,465,780 | 0 | 30,020,000 | 30,020,000 | 0 |
| 2) 일용근로자 | 0 | 0 | 0 | 0 | 0 | 0 |
| 4. 퇴직급여 | 3,445,060 | 3,445,060 | 0 | 2,501,690 | 2,501,690 | 0 |
| 5. 사회보험부담금 | 0 | 0 | 0 | 0 | 0 | 0 |
| 6. 복리후생비 | 1,245,640 | 1,245,640 | 0 | 1,483,900 | 1,483,900 | 0 |
| 7. 업무추진비 | 19,346,525 | 19,346,525 | 0 | 1,917,860 | 1,917,860 | 0 |
| 8. (기부금품의 모직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 0 | 0 | 0 | 0 | 0 | 0 |
| 9. 기타 모금비용 | 0 | 0 | 0 | 0 | 0 | 0 |
| 10. 회의비 | 165,175 | 165,175 | 0 | 143,750 | 143,750 | 0 |
| 11. 여비교통비 | 0 | 0 | 0 | 0 | 0 | 0 |
| 12. 통신비 | 0 | 0 | 0 | 13,920 | 13,920 | 0 |
| 13. 수도광열비 | 0 | 0 | 0 | 0 | 0 | 0 |
| 14. 임차료 | 4,167,000 | 4,167,000 | 0 | 4,014,000 | 4,014,000 | 0 |
| 15. 세금과 공과금 | 1,702,210 | 1,702,210 | 0 | 1,261,210 | 1,261,210 | 0 |
| 16. 수선비 | 0 | 0 | 0 | 0 | 0 | 0 |
| 17. 보험료 | 1,543,990 | 1,543,990 | 0 | 557,970 | 557,970 | 0 |
| 18. 차량유지비 | 0 | 0 | 0 | 0 | 0 | 0 |
| 19. 교육훈련비 | 0 | 0 | 0 | 0 | 0 | 0 |
| 20.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 675,360 | 675,360 | 0 | 812,040 | 812,040 | 0 |
| 21. 사무용품비 | 0 | 0 | 0 | 0 | 0 | 0 |
| 22.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 1,005,786 | 1,005,786 | 0 | 778,328 | 778,328 | 0 |
| 23. 외주비 | 0 | 0 | 0 | 0 | 0 | 0 |
| 24. 감가상각비 | 0 | 0 | 0 | 0 | 0 | 0 |
| 25. 무형자산상각비 | 0 | 0 | 0 | 0 | 0 | 0 |
| 26. 광고선전비 | 0 | 0 | 0 | 0 | 0 | 0 |
| 27. 이자비용 | 0 | 0 | 0 | 0 | 0 | 0 |
| 28. 기타 비용 | 191,000 | 191,000 | 0 | 4,585,700 | 4,585,700 | 0 |
| 1) 경조사비 | 0 | 0 | 0 | 4,400,000 | 4,400,000 | 0 |
| 2) 단체분담금 | 180,000 | 180,000 | 0 | 185,700 | 185,700 | 0 |
| 3)운반비 | 11,000 | 11,000 | 0 | 0 | 0 | 0 |
| 4) | 0 | 0 | 0 | 0 | 0 | 0 |
| 5) | 0 | 0 | 0 | 0 | 0 | 0 |
| 총 합계 (1~28) | 1,348,651,565 | 1,348,651,565 | 0 | 885,248,935 | 885,248,935 | 0 |
수, 2019/02/27- 15:58
38
0
(사)환경정의는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간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2019/03/18- 17:18
11
0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올해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9월 결산 세부내역
2019년 9월 1일 부터 2019년 9월 30일 까지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7,096,800 | 149,612,800 |
| 일반회비 | 13,506,800 | 118,157,8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25,000 | 19,625,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465,000 | 11,830,000 |
| 2. 모금수입 | 11,063,305 | 164,128,916 |
| 후원회비 | 7,976,680 | 88,779,591 |
| 일반모금 | 100,000 | 58,750,000 |
| 소셜모금 | 2,986,625 | 16,599,325 |
| 3. 연구사업수입 | 48,488,000 | 365,300,184 |
| 연구사업지원금 | 48,488,000 | 364,300,184 |
| 연구비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환경회의인건비 | 0 | 1,000,000 |
| 4. 기타수입 | 2,084,049 | 15,392,158 |
| 인세 | 723,910 | 1,346,728 |
| 잡수입 | 130,139 | 849,430 |
| 일자리안정자금 | 1,230,000 | 10,169,360 |
| 청년고용장려금 | 0 | 2,266,640 |
| 참가비 | 0 | 760,000 |
| 수입 계 | 78,732,154 | 694,434,058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30,676,000 | 288,771,963 |
| 급여 | 28,088,000 | 254,695,802 |
| 상여금 | 0 | 18,324,161 |
| 연구지원인건비 | 0 | 5,400,000 |
| 안식월급여 | 0 | 0 |
| 안식년급여 | 2,588,000 | 10,352,000 |
| 2. 일반관리비 | 6,127,478 | 45,760,831 |
| 복리후생비 | 491,300 | 4,592,711 |
| 세금과공과 | 2,156,768 | 14,869,713 |
| 사회보험부담금 | 3,138,970 | 24,432,375 |
| 소모품비 | 340,440 | 539,74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1,326,292 |
| 3. 연구사업비 | 39,029,270 | 243,357,718 |
| 여비교통비 | 876,100 | 4,469,255 |
| 도서인쇄비 | 1,941,540 | 16,233,087 |
| 행사비 | 6,609,710 | 38,015,874 |
| 통신우편비 | 157,809 | 1,895,511 |
| 시설지급임차료 | 987,150 | 6,781,210 |
| 홍보비 | 317000 | 1,972,753 |
| 조사연구비 | 12,474,483 | 126,660,530 |
| 지급수수료 | 15,662,018 | 45,574,165 |
| 차량유지비 | 0 | 472,453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3,460 | 1,282,880 |
| 4. 기타비용 | 6,096,254 | 57,312,514 |
| 기부금 | 800,000 | 1,800,000 |
| 단체분담금 | 500,000 | 2,210,000 |
| 대출이자 | 1,085,424 | 9,593,747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50,000 |
| 교육훈련비 | 165,850 | 2,648,810 |
| 경조사비 | 0 | 200,000 |
| 잡손실 | 0 | 62,357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096,880 | 29,376,54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448,100 | 11,371,060 |
| 지출 계 | 81,929,002 | 635,203,026 |
금, 2019/10/11- 02: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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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올해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1월 결산 세부내역
2019년 11월 1일 부터 2019년 11월 30일 까지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6,587,000 | 183,054,800 |
| 일반회비 | 13,072,000 | 144,364,8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070,000 | 23,815,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445,000 | 14,875,000 |
| 2. 모금수입 | 68,307,660 | 266,219,236 |
| 후원회비 | 22,860,260 | 122,631,211 |
| 일반모금 | 43,290,000 | 123,590,000 |
| 소셜모금 | 2,157,400 | 19,998,025 |
| 3. 연구사업수입 | 25,618,000 | 447,409,094 |
| 연구사업지원금 | 25,618,000 | 446,409,094 |
| 연구비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환경회의인건비 | 0 | 1,000,000 |
| 4. 기타수입 | 350,014 | 17,553,324 |
| 인세 | 0 | 1,846,728 |
| 잡수입 | 110,014 | 1,070,596 |
| 일자리안정자금 | 0 | 11,369,360 |
| 청년고용장려금 | 0 | 2,266,640 |
| 참가비 | 240,000 | 1,000,000 |
| 수입 계 | 110,862,674 | 914,236,454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30,742,000 | 350,230,963 |
| 급여 | 28,154,000 | 310,978,802 |
| 상여금 | 0 | 18,324,161 |
| 연구지원인건비 | 0 | 5,400,000 |
| 안식월급여 | 0 | 0 |
| 안식년급여 | 2,588,000 | 15,528,000 |
| 2. 일반관리비 | 4,810,933 | 54,301,247 |
| 복리후생비 | 619,600 | 5,483,611 |
| 세금과공과 | 421,565 | 15,596,758 |
| 사회보험부담금 | 3,101,520 | 30,481,265 |
| 소모품비 | 0 | 612,230 |
| 건물관리비(나루) | 668,248 | 2,127,383 |
| 3. 연구사업비 | 79,218,395 | 380,846,810 |
| 여비교통비 | 208,500 | 5,117,755 |
| 도서인쇄비 | 10,507,430 | 43,422,607 |
| 행사비 | 20,181,750 | 69,591,704 |
| 통신우편비 | 57,859 | 2,027,006 |
| 시설지급임차료 | 8,046,000 | 21,246,620 |
| 홍보비 | 2,478,135 | 4,822,188 |
| 조사연구비 | 36,926,800 | 185,255,250/td> |
| 지급수수료 | 804,281 | 47,561,957 |
| 차량유지비 | 0 | 472,453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7,640 | 1,329,270 |
| 4. 기타비용 | 5,126,945 | 67,902,599 |
| 기부금 | 200,000 | 2,800,000 |
| 단체분담금 | 0 | 2,210,000 |
| 대출이자 | 1,145,685 | 11,789,842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50,000 |
| 교육훈련비 | 95,000 | 2,771,940 |
| 경조사비 | 0 | 200,000 |
| 잡손실 | 130,560 | 192,917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052,440 | 33,525,84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503,260 | 14,362,060 |
| 지출 계 | 119,898,273 | 853,281,619 |
금, 2019/12/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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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울산, 인천, 대전, 부산 초·중 무상급식 확대 예정
중앙 정부와 국회는 600만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급식 보장하라
나라가 어수선하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유린, 온갖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파묻힐까 우려된다. 시급한 각종 입법과제가 국회에 산적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학교급식 의제도 예외는 아니다.
15년 넘게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17년 무상급식 확대 예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새누리당이 강세인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이들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의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새로운 조짐이 보인다.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울산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인천 교육청과 합의하였다. 대전은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은 무상급식은 아닌 형태이지만 중학교 급식비의 70% 확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유무에 따라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좌절될 수도 있고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12,000개 초중고 600만 명 학생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무상의무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정부 학교급식 재정 분담 책임,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퇴진을 촉구하는 중차대한 정국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급식법 개정 등 중요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첨부1 : 전국 시도 무상급식 확대 지도와 전국 무상급식 확대 예상표
#첨부2 :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
수, 2016/11/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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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
수, 2016/08/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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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3월 결산 세부내역
2020년 3월 1일 부터 2019년 3월 31일 까지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8,610,000 | 52,372,000 |
| 일반회비 | 15,135,000 | 42,027,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65,000 | 6,380,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310,000 | 3,965,000 |
| 2. 모금수입 | 5,090,900 | 36,028,700 |
| 후원회비 | 3,720,000 | 34,556,800 |
| 일반모금 | 0 | 0 |
| 소셜모금 | 1,370,900 | 1,471,900 |
| 3. 연구사업수입 | 52,048,206 | 61,296,806 |
| 연구사업지원금 | 52,048,206 | 61,296,806 |
| 연구비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4. 기타수입 | 1,227,020 | 8,693,585 |
| 인세 | 0 | 92,406 |
| 광고비수입 | 2,272,728 | |
| 잡수입 | 126,170 | 349,561 |
| 일자리안정자금 | 1,100,850 | 5,978,890 |
| 청년고용장려금 | 0 | 0 |
| 참가비 | 0 | 0 |
| 수입 계 | 76,976,126 | 158,391,091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26,632,000 | 93,073,623 |
| 급여 | 24,003,000 | 72,036,263 |
| 상여금 | 0 | 5,445,500 |
| 연구지원인건비 | 0 | 0 |
| 안식월급여 | 2,629,000 | 15,591,860 |
| 안식년급여 | 0 | 0 |
| 2. 일반관리비 | 3,724,467 | 14,349,787 |
| 복리후생비 | 132,800 | 800,800 |
| 세금과공과 | 1,001,177 | 4,308,427 |
| 사회보험부담금 | 2,566,490 | 8,690,050 |
| 소모품비 | 24,000 | 46,00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504,510 |
| 3. 연구사업비 | 7,817,316 | 12,185,484 |
| 여비교통비 | 0 | 359,500 |
| 도서인쇄비 | 2,836,520 | 2,836,520 |
| 행사비 | 411,200 | 1,736,880 |
| 통신우편비 | 1,056,586 | 1,112,842 |
| 시설지급임차료 | 0 | 172,500 |
| 홍보비 | 0 | 89,000 |
| 조사연구비 | 1,560,000 | 2,710,000 |
| 지급수수료 | 1,911,900 | 3,043,119 |
| 차량유지비 | 0 | 37,273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41,110 | 87,850 |
| 4. 기타비용 | 4,302,731 | 13,351,731 |
| 기부금 | 0 | 0 |
| 단체분담금 | 0 | 0 |
| 대출이자 | 918,491 | 2,884,071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0 | 50,000 |
| 경조사비 | 0 | 0 |
| 잡손실 | 0 | 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111,300 | 6,299,98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272,940 | 4,117,680 |
| 지출 계 | 42,476,514 | 132,960,625 |
화, 2020/04/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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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5월 결산 세부내역
2020년 5월 1일 부터 2019년 5월 31일 까지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6,890,000 | 85,955,000 |
| 일반회비 | 13,440,000 | 68,485,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75,000 | 10,940,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275,000 | 6,530,000 |
| 2. 모금수입 | 2,221,000 | 45,637,510 |
| 후원회비 | 434,800 | 40,553,610 |
| 일반모금 | 0 | 0 |
| 소셜모금 | 1,786,200 | 5,083,900 |
| 3. 연구사업수입 | 9,000,000 | 79,746,806 |
| 연구사업지원금 | 9,000,000 | 79,746,806 |
| 연구비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4. 기타수입 | 2,951,663 | 12,670,404 |
| 인세 | 0 | 94,616 |
| 광고비수입 | 0 | 2,272,728 |
| 잡수입 | 110,023 | 569,610 |
| 일자리안정자금 | 2,841,640 | 9,733,450 |
| 청년고용장려금 | 0 | 0 |
| 참가비 | 0 | 0 |
| 수입 계 | 31,062,663 | 224,009,720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25,212,000 | 144,068,593 |
| 급여 | 22,623,000 | 117,853,233 |
| 상여금 | 0 | 5,445,500 |
| 연구지원인건비 | 0 | 0 |
| 안식월급여 | 2,589,000 | 20,769,860 |
| 안식년급여 | 0 | 0 |
| 2. 일반관리비 | 3,092,674 | 22,292,770 |
| 복리후생비 | 190,000 | 1,065,800 |
| 세금과공과 | 565,485 | 5,754,436 |
| 사회보험부담금 | 2,335,189 | 13,749,249 |
| 소모품비 | 2,000 | 188,40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1,534,885 |
| 3. 연구사업비 | 6,036,169 | 20,838,872 |
| 여비교통비 | 0 | 359,500 |
| 도서인쇄비 | 0 | 3,056,520 |
| 행사비 | 2,385,155 | 4,768,392 |
| 통신우편비 | 72,840 | 1,232,966 |
| 시설지급임차료 | 881,600 | 1,204,100 |
| 홍보비 | 850,000 | 939,000 |
| 조사연구비 | 1,100,000 | 4,814,400 |
| 지급수수료 | 553,102 | 4,100,699 |
| 차량유지비 | 99,062 | 136,335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94,410 | 226,960 |
| 4. 기타비용 | 4,629,483 | 24,117,410 |
| 기부금 | 0 | 0 |
| 단체분담금 | 50,000 | 1,810,000 |
| 대출이자 | 950,163 | 4,816,070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0 | 50,000 |
| 경조사비 | 0 | 0 |
| 잡손실 | 0 | 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361,020 | 10,772,30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268,300 | 6,669,040 |
| 지출 계 | 38,970,326 | 211,317,645 |
토, 2020/06/1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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