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개악에 맞서기 위해" 

인천지역 수도검침원노동자들이 10월 14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한국노총에서 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결의하고 인천수도검침원지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회는 인천의 강화, 남동부, 중부, 북부, 서부 다섯 개 사업소 167명의 검침원을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원청인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를 1년 단위로 낙찰받는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은 길게는 십여년 넘게 간접고용 신분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견뎌왔다.

물가가 올라도 매해 오락가락 하는 낙찰금액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기도 했고, 낙하산 현장 관리자의 고용을 볼모로 한 갑질 횡포를 울며 겨자먹기로 참아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새로 설치된 건물의 수도검침 업무에 대해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인천시와의 계약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회는 이러한 착취와 비민주성을 바꿔내고자 총회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민주노조를 설립했다. ‘인천시의 고용책임 회피’와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이어주는  간접고용의 폐단을 바로 잡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조직전환의 또 하나의 이유로 "노사정 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 현장에서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의 반대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충북, 대구이어 네 번째 광역단위 수도검침원 가입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이제 서울, 충북, 대구와 더불어 네 번재 광역단위 수도검침원이 공공운수노조에서 함께 한다. 네 단위를 필두로 전국의 수도검침원이 간접고용, 중간착취의 벽을 넘어 단결하길 기대한다.”며 “인천지역본부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할 것”을 밝혔다.

이번 조직전환에는 공공운수노조 인천캠페인사업단이 수도검침원들과 유관한 공공운수노조 산하 단위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큰 뒷받침이 됐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검침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조합원(인천공공기관지부), 수도사업소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조합원(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지회), 서울 수도검침원들(서경지부 수도사업소분회)과 함께 했다. 캠페인 사업단은 적시적소에 선전전을 통해 민주노총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벌여왔다.

입학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했다. 3일 전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했었고, 폐원 문자를 보낸 당일에도 신입생을 접수 받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폐원이었다. 학부모들은 저녁에 원장이 보낸 문자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폐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런 폐원에 대해 원장은 노조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2014년에만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에 협조해왔고 정당한 권리 외에는 과도한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위장폐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원장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유치원을 신축해 설립신고를 마쳤고 상당수 원생을 미리 옮겨둔 상태다. 교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원장이 유치원을 신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지역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원의 이유라는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회계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기장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기장군청의 회계감사 약속을 받아냈다.

회계감사로 드러난 진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수입금 상당액의 누락과 근거없는 초과지출이 밝혀졌다. 초과지출은 차입으로 메꾸어졌는데 그 차입 당사자가 원장 본인 또는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회계감사 결과 경영난의 근거는 불분명했고 회계 상의 비리가 더 의심스러웠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회계상의 비리와 의심되는 내용들은 이렇다.

2년 동안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포함) 수납금 1억5천7백만원이 사라졌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 외에 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로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이 특별활동비가 수납된 통장을 분석하니 2년 간 1억5천7백만원(대략 50%)이 모자랐다. 특별활동비만 제대로 수납해도 원장이 주장하는 경영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년 2개월 간 1억6천6백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차입했다. 어린이집 차입은 군청 담당자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은 군청의 승인 없이 매월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황당하게도 차입 당사자는 원장 본인과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나 차입금은 위에서 밝힌 바 있는 특별활동비 누락 금액과 비슷하다.

기타 운영비가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기타운영비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 이자 등을 말한다. 이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면 보육에 쓰는 돈이 적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타운영비 지출은 15%로 제한을 두는데 원장은 2013년과 2014년 15%를 넘어 약 3천1백여만원을 초과지출했다.

교사들의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임금을 착복했다. 한 명은 국민연금을 다른 한 명은 4대보험을 아예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월급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 교사들의 임금을 적게 신고하고 실지급액은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착복했다. 그렇게 체불한 금액이 원장 측 노무사 계산으로 500여만원에 이른다.

그외에도 회계 상에 의심스런 정황들이 많았는데 그 중 몇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정부에서 조리사 임금 8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했다. 보조금 착복이 의심된다. 기타후생비로 2년 간 8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앞치마 슬리퍼 등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후생경비는 없다. 2년 간 임시직에 대한 급여로 5,000여만원의 일용잡금이 지출되었으나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임시직은 없다. 2014년엔 교재교구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아 교사들이 직접 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만들었는데 예결산서엔 교재교구비가 2천7백만원 지출된 걸로 나온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실들은 어린이집 폐원이 경영난에 의한 것이라는 원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라진 특별활동비 1억5천7백만원의 행방과 불법적 차입 1억6천여만원의 근거를 조사하면 원장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경영난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그걸로 끝이었다. 3차 감사 후 원장이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자 기장군청은 자료미비에 대한 처분만 내리고 어린이집 회계감사를 종결시켰다. 자료미비와 드러난 법위반에 대해 운영정지와 통장 여입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폐원한 어린이집엔 의미없는 조치들이었다.

의심스러운 폐원을 두둔하는 기장군청

기장군청은 애초부터 회계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장군청 감사팀은 해직당한 교사보다 건강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원장을 더 살폈다. 건강을 이유로 들어 감사를 회피하는 원장의 주장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불시감사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는 “그런 건 없다”고 짤라 말했다. 그러나 원장이 건강이 안 좋다고 제출한 진단서는 1년 전 것이었다. 그리고 기장군청 지도점검계획에는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불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즉각조치”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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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 없고, 그런데 원장이, 심신이 완전히…

교사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요, 일종의 리액션이기도 해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교사 : 그런 일들이 다반사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구요.

교사 : 그런데 불시감사인데 7일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불시감사 없습니다. 미리 알려야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시에 뭐, 처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거는 아닌 게 맞아요.

교사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 맞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예, 일단은 감사를 받을 사람의 심신 상태를 고려를 해야지, 자꾸 일이 생기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일단은 진단서는 보냈더라구요. 일단 그렇습니다.

- 노조 녹취록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분 사실들도 기장군청 감사팀이 밝힌 것이 아니다. 기장군청은 원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였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매년 기장군청에 제출된 어린이집 예결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것이다. 회계감사 시 교사들이 이 내용을 제보했으나 기장군청은 묵묵부답이었다. 떠먹여 주는 밥조차 거부한 것이다.

사실 교사들이 밝힌 회계상의 문제들은 지난해 기장군청이 밝혔어야할 내용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부산시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당시 누리보조교사 허위등록,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간식비 과소지출 등이 지적되어 보조금 환수, 과징금 처분, 원장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이런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다음 해인 2014엔 우선적인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기장군청은 이런 사실들을 2014년 지도점검에서 밝혀내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건 기장군청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심지어 기장군청은 원장에게 사태의 대응에 대한 조언까지 했다. 3월 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의 이유를 기존 경영난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바꾸었는데 여기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

그날 3차 감사로 같이 있었던 기장군청 감사 총괄자는 원장에게 계속 ‘건강상의 문제로 폐원한다’고 인터뷰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폐원이 건강상의 이유라면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난의 의문점은 해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팀을 내쫓기까지 했던 원장은 취재진을 다시 불러 폐원의 이유가 건강이라고 인터뷰 한다. 이 내용은 노조 쪽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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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만 군의원 : 그럼 저도 하나 확인 할께요. 경영이 아니고 노조 때문입니까?

원장 : 아니요. 건강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얘기했으면…

원장 : 제가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플레이를 안하는 게 자꾸 의도를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 내더라구요. 그 한마디 갖고 확대를 시키더라구요.

이현만 군의원 : 그럴 수록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기 가서도 KBS에 이야기 하세요. 나는 건강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원장 : 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안 나오고예. 확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그러니까 저기(KBS)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5분이면 5분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이야기만 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예.

원장 : 이게 급해서.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 사람들(교사들)하고 돌아가게, 아니, 그 KBS한테 제가 오전에 그 한시간 반이나…

이현만 군의원 : 저 집회는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장 : …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어휴 참… 아니 우리가 원장님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노조에서는 안 믿어요. 원장님은 맨날 있을 때마다 아프다 한다고.   

- 노조 녹취록

2월 2일 폐원 문자 통보 이후 어린이집 폐원 사태는 이제 다섯 달이 지났다. 어린이집은 폐원 처리되었고 원장이 지난 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신축한 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교사 10여명은 해직되었지만 원장은 몇백만원 정도의 체불임금만 부담한다. 기장군청도 별일이 없어 보인다.

어린이집 폐원 사태 다섯 달 뒤의 결과가 놀랍지 않은 건 왜일까? 그건 대한민국에선 흔한 데자뷰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 기사, 사진 : 직썰, by 거다란)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안시립예술단 조합원들이 '지노위 판정 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 7월 9일부터 천안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3명의 조합원들은 올해 1월 31일 천안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에서 재위촉이 거부되어 해고됐고 지부는 충남지방노동위에 ‘천안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을 냈다. 

지난 4월 2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 3명에 대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판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9일에는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천안시는 해고자 3명에 대하여 복직을 거부한 채, '이행강제금 부과를 감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9일 성명을 내고  "지노위가 지난 부당해고 판정에 이어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천안시가 평정을 통하여 예술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천안시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천안시민의 수천만원의 세금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0일 인천공항 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에서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의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 계획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두 달의 시간이 지났음을 이야기하며, 그 동안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노사협의를 요청했으나 간헐적인 만남에 그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조는 직접고용을 통한 간접고용 문제 해결과 안전한 공항을 만들고자하며, 단계적 처우개선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진짜 사장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짚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출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처우개선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현재 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만큼의 처우개선이 아닌,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해나갈 것이고 그를 위한 노동조합의 의견반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은 곧 발표될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이후 부처·기관별로 제출될 로드맵 작성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모기관(모회사)의 직접고용을 우선 원칙으로 한 전환 로드맵 수립’, ‘정규직 전환과 단계적인 처우개선 동반 실시’ 등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조는 1600억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음을 밝혔다.

끝으로 지부는 지속적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해나갈 것이며, 오늘 제시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전문성·합리성을 더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역시 17년 현장의 노하우를 토대로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도 모든 방안에 열린 자세로 당사자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월 20일 상암동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본사 앞에서 유센지부 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일본계 자본의 파렴치한 노조탄압행위를 규탄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 대오 앞자리에 앉은 노조 임원단

파업 31일차, 흔들리지 않는 대오

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20일자로 파업 31일차를 맞았다. 유센 사측은 지부의 강고한 파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30% 이상 김소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노동위원회의 판정 불복과,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선언하며 사실 상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 투쟁승리, 그리고 노란 리본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조의 주요한 공공기관 사업장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며 연대의 힘으로 유센지부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유센 사측의 행태는 경영상의 판단이 아닌 오로지 노조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촛불이후 열릴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할 사업장이 유센’이라고 전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파업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조상수 위원장의 대회사 "투쟁기금 걱정없이 투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일본 물류 자본의 갑질, 유센지부가 끝장낸다

지부는 유센사측의 반 노동자적 행태의 배경에 일본 유센본사의 적극적인 노조파괴 행위 지원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법인의 일본인 사장은 일본 본사의 후원으로 ‘매출 감소’는 상관없으니 노조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모의한 일본과 한국의 경영진은 한국법이 금지한 파업기간 중의 대체 업무하도급을 진행하기 위해, 하도급사의 일본지사장을 미리 유센의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고, 일본본사를 통해 하도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노동법을 우롱하며, 마구잡이식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 평일 낮 시간임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유센지부 성혁기 지부장은 노조를 불온세력으로 몰고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유센사측의 갑질을 더 이상 보고 있을수만은 없다며 17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공분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사측에 경고했다.

▲ 성혁기 지부장 투쟁사

▲ 연대공연 중인 임정득 가수, 승리의 V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공항항만운송본부 조합원과 투쟁사업장, 공공기관 사업장 등 25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힘있게 진행됐다. 특히 유센지부 조합원들의 민중가요 ‘광야에서’ 합창공연이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연대단위에 큰 박수를 받았다.

광야에 선 유센지부 동지들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