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공사원가의 실제건축비를 보니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가 3.3㎡당 26%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한 두 개아파트 평균 소비자가 부담함 분양시 건축비는 658만원이었지만 실제(도급) 건축비는 523만원이었다. 전용 84㎡(33평)기준 4,400만원이 비싼 셈이다. 경실련은 경기도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건축비와 공사비 거품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환영, 하도급내역도 공개해야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공공건설사업의 공사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미뤄 비판을 샀으나, 오늘(7일)부터 공개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의 하도급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투입원가 검증을 막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아파트 하도급내역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실제건축비 차이 26%
오늘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하는 아파트는 2015년 이후 분양한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이다. 경기도시공사 공개에 앞서 경실련은 다산과 평택고덕의 분양원가 서류를 입수해 분양원가 내역을 분석했다.
2015년과 2017년 분양한 단지로,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민간참여형 방식으로 공급한 아파트이다. 경기도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를 계약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일종의 민자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분석 결과 진건S-1은 분양건축비 643만원, 도급건축비 495만원으로 차액이 148만원이었으며, 고덕A-9는 분양건축비 673만원, 도급건축비 552만원으로 121만원이었다. 전용84㎡(공급 33평)기준 진건S-1는 4,900만원, 고덕A-9는 4,000만원 등 평균 4,400만원의 건축비가 부풀려진 셈이다. 전체 세대로 계산하면 진건S-1는 771억원, 평택고덕A-9은 306억원의 건축비가 차이 났다.
이번 경기도의 공개 결정으로 그간 검증되지 않던 부풀려진 건축비의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재명 시장이 밝힌 대로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실제 아파트와 공공건설에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세밀한 검증이 가능하다.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지지하며, 장관이 의지를 밝힌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분의 1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148만 6,181원이다. 이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구해 산다고 해도 남는 돈은 98만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
▲ 서울 동작구 반지하방,보증금 천만원 월세 50만원
이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단순히 계산해도 33%가 넘는다.유럽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이때부터는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갖고 있죠.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의 평균은 2014년 현재 20%를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무려 29%에 이른다. 2년 전에 비해 7.2% 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같은 기간 줄어들었다. 박근혜정부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올랐고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빚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2014년 말 현재 35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2년 전세대출액 23조 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증가폭이 50%를 웃돈다.
▲ 김기준 의원실
전체 가계대출액도 꾸준히 증가해 올 2분기 기준 1,070조 원을 넘어섰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폭등하면서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난데다 주거비, 사교육비 압박 등으로 가계 대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가계부채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평형대 185가구를 전수조사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원대 중반이었다. 최근 서울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축에 속한다. 분석 결과 이 아파트 20평대 185가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139가구나 됐다. 20평대 전체가구의 75.1%가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말이다.
게다가 가구 당 대출액은 평균 2억여 원. 현재 매매가가 4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들 가운데 28가구 소유주는 8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라는 점이다. 전세난에 지친 30대들이 무리해서 가계대출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통계로도 확인된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2012~2014) 주요 연령대 가운데 30대의 가계부채는
평균 8백만 원이나 증가해 5천만 원에 육박했다. 이들 30대의 부채 증가액 8백만 원은 부채 증가액이 가장 적은 40대에 비해 8배나 높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골몰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뒷전이었다.
저소득층과 30대들은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거나 더 큰 빚을 내 집을 사고 있다. 소득 증가는 미미한 상태에서 주거비 급등의 부담을 개인들이 대출을 내 감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가계부채 자체가 이미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금융기관들은 좀 더 저신용자의 대출, 자영업자의 대출을 먼저 줄이고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줄일 수 있겠죠. 그 충격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에게 먼저 올 것입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경기도 일산 주엽동에서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전씨 일가가 벌이고 있는 사업은 토지대금만 310억원, 총 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와 그의 측근들은 2014년 ‘맥스코프’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소유자인 저축은행에 계약금 31억원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 ‘맥스코프’에는 전씨의 부인 정도경씨와 전씨 소유 기업인 북플러스의 자금 12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맥스코프의 최대주주가 34%의 지분을 가진 전씨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큰 아들인 전재국씨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온 가족의 재산을 모아 1600억원에 달하는 부친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징금 완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씨 일가가 맥스코프를 설립하고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2014년은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직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타파는 지난 3개월간 전씨 일가가 벌이고 있는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업의 실체를 확인했다.
전씨 일가가 투자에 나선 부동산은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해 있다. 1990년대 초반 서광백화점으로 처음 개발이 시작됐고, 2000년대 초에는 ‘스타몰’이란 이름으로 사업이 재추진됐던 곳이다. 하지만 연달아 시행사가 부도를 내면서 25년 째 흉물로 방치됐다. 처음 개발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은 500여명, 피해금액도 3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좌초된 뒤 토지는 일본계인 SBI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건물은 예금보험공사 소유가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씨 일가가 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법인은 ㈜맥스코프. 이 회사는 설립 직후인 2014년 12월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 계약을 맺었다. 3200㎡가 넘는 토지의 인수금액은 310억원. 맥스코프는 이 중 31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잔금 납입시한은 올해 12월이다. SBI저축은행측은 맥스코프와의 계약을 이렇게 설명했다.
워낙 덩치가 큰 부동산이라 잔금납입 기한을 2년간 유예해 줬다. 올해 12월 잔금이 모두 들어오면 소유권은 맥스코프로 넘어간다.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다. 매수자 측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SBI저축은행 관계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맥스코프는 자본금이 35억원인 특수목적법인으로, 대표와 이사 등 총 5명이 임원으로 등기돼 있다. 그런데 (구)스타몰 피해자 대책위측은 이 회사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맥스코프가 전두환씨 일가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것이다. 한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법인이 스타몰 토지 인수 계약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저축은행측에 물어봤다. 그랬더니 은행 관계자가 ‘전두환 쪽 자금입니다’라고 말했다. 박O/피해자 대책위 관계자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에 스타몰 사업을 처음 소개했다는 한 부동산 개발업자도 만났다. 그의 증언도 비슷했다.
평소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한 사업가를 소개받았다. 그래서 누군지를 물어보니 그 지인이 ‘전재국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동생입니다. 돈은 충분히 있으니 사업을 잘 할 겁니다’라고 소개했다. 최OO/부동산 개발업자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지난 7월부터 맥스코프라는 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먼저 맥스코프의 이사와 대표로 등기돼 있는 사람들이 전씨 일가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했다. 특히 전씨 일가 중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와 관련된 법인들을 중심으로 확인했다. 전재국씨는 도서출판 시공사, 인터넷 서점인 리브로와 북플러스 등 총 7~8개의 출판 관련 회사를 소유, 운영하고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맥스코프의 대표와 이사 모두가 전재국씨의 사업파트너거나 부하직원이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문서로 확인됐다. 맥스코프의 대표인 권모씨는 전씨가 실소유주인 도서출판 시공사의 감사였고, 이사인 김모씨는 전씨가 운영했던 인터넷 서점 리브로 등 총 6곳의 전씨 관계 기업의 임원이었다. 나머지 이사들도 마찬가지. 이사인 배모씨와 정모씨도 북플러스, 시공사 등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취재진은 이들 맥스코프 임원들을 찾아가 투자 경위, 전씨 일가와의 관계를 물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취재를 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출판계 후배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맥스코프 배모 이사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와 전씨 일가의 관계를 계속 추적했다. 특히 맥스코프의 자본금 35억원의 출처 확인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취재진은 전재국씨 관련 회사들의 공시자료를 일일이 확인했고, 이들 기업 중 한 곳이 맥스코프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재국씨가 64%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서판매업체 북플러스가 2014년 맥스코프에 5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공시자료에 기재돼 있었다. 전씨 일가가 맥스코프와 직접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취재진은 맥스코프의 감사도 맡고 있는 북플러스 정모 대표를 찾아가 투자경위를 물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전재국씨 부인과 소유 기업이 12억원 투자
뉴스타파는 지난 9월 초 맥스코프의 대표인 권모씨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그는 전재국씨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맥스코프의 부동산 투자가 전재국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금이나 전재국 대표의 비자금은 단 1원도 맥스코프에 들어오지 않았다. 권모 맥스코프 대표
맥스코프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줄곧 답변을 거부했던 권씨는, 그러나 계속된 설득 끝에 전재국씨의 친인척 중 한 사람이 투자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친인척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럼 맥스코프에 투자한 전재국씨의 친인척은 과연 누굴까?
뉴스타파는 권씨가 말한 전재국씨의 친인척이 바로 전씨의 부인 정도경씨라는 사실을 취재과정에서 확인했다. 투자금은 7억원, 맥스코프의 총 자본금(3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재국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북플러스의 지분(5억원)을 더하면, 전재국씨 부부가 움직일 수 있는 맥스코프의 지분은 34%인 셈. 등기부등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맥스코프의 실소유주가 전두환씨 일가,전재국씨 부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맥스코프의 나머지 지분은 전재국씨 주변인 3명이 각각 8~28% 정도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맥스코프 실소유주는 전두환 장남 전재국
전두환 일가가 미납한 추징금은 현재 1,000억원이 넘는다. 2013년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까지 꾸리며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결국 추징금도 안 내고 있는 전씨 일가가 추징금 환수가 진행중인 와중에 버젓이 특수목적법인까지 만들어 수백억원대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에 투자된 뭉칫돈의 출처와 함께 왜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아직 안 내고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재국씨 측을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다.그러나 전재국씨 측은 취재를 거부했다. 질의서도 받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일인 9월 22일 현재까지, 전재국씨는 아무런 해명을 해 오지 않았다.
취재 : 한상진, 오대양, 강민수
영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윤석민
그래픽 : 정동우
‘남경필의 직민’ 남경필 경기도지사(52)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이름이다. ‘직민’은 ‘직접 민주주의다’의 준말이다. 페이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업데이트한 커버 이미지는 촛불 사진을 배경으로 ‘직접 민주주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보수 정당 출신의 남 지사에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꽤 생경하다.
남경필 후보의 페이스북 첫 페이지(위 사진)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
페이지 개설을 한 지는 최소 2~3년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름이 처음부터 ‘직민’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요즘 그가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내겠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남 지사가 토해냈던 연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대정신에 빨리 반응하는 정치인
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박 대통령, 친박 세력과 선을 긋자 누리꾼들은 당시 연설 사진을 걸며 조롱했다. 남경필 지사는 곧바로 그 사진을 받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쿨하게 ‘반성’했다.
“광화문광장에 모인 100만 국민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치는 삼류, 국민은 일류’ 맞습니다. 우리 정치는 아직도 삼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오의 한 가운데에 제가 서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남 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변했다. 그 변화에서 진정성을 보고 박수를 치든 가식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침을 뱉든 자유다.
남경필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사진 출처: 브레이크뉴스)
문제는 따로 있다. 지난달 25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만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 2월 2주차 리얼미터의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1.6%로 겨우 9위로 턱걸이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 미만으로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 나서기 전부터 ‘대한민국 리빌딩’을 외치며 연정과 협치, 수도 이전, 모병제 등 굵직굵직한 의제를 제시했고 지난 12일에는 사교육을 전면 폐지하는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만 왠지 공허해 보인다.
남 지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떼놓기 어려운 황교안, 김무성, 유승민 등과는 다른 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부분 존재감이 미미한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그가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차차기 주자쯤으로 분류되던 그가 혼란한 정국의 틈바구니에서 단숨에 대선 주자로 꾸준히 꼽히고 있는 이유다.
그는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촛불로 드러난 변화의 열망을 믿습니다. 2017년을 ‘대한민국 리빌딩’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철 지난 이념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렌지’라는 오랜 딱지
“군대를 가보질 않았으니까 가고 싶은 군대 타령이나 하고 있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같은 거 말고 남경필이 본인은 부모 잘 만나서 유학도 다녀오고 아버지 대신해서 지역구도 젊은 나이에 물려받아 편하게 국회의원 생활했지. 공장 같은 곳이든 9급 공무원이든 취업해보세요.”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반대하며 한 누리꾼이 달아 놓은 댓글이다. 함부로 예의 없이 썼다는 것만 제외하면, 시민들이 남 지사에 대해 가진 인상 혹은 편견을 함축적으로 담아 놓고 있다.
첫 돌때, 아버지 고 남평우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과 경복고 졸업 당시, 어머니 김민정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잘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 경험도 없다. 일명 ‘오렌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남 지사에게 꼬리표처럼 달려 있다.
2003년 남경필 의원으로부터 군사정권 시절 고문을 자행했다는 의혹으로 인적 쇄신 요구를 받은 정형근 의원이 “내가 조국을 위해 일할 때 남 의원은 미국에서 오렌지족 하면서 떵떵거리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친 뒤 생긴 별명이다.
남 지사의 집안은 수원의 지역 유지다. 아버지는 남평우 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 의원이다. 조부 남상학이 창업한 경남여객을 물려받아 운영한 사업가로 경인일보를 인수해 언론계에도 진출했다. 정계로도 발을 뻗어 14~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지역에서 기반을 확실히 닦았다.
경복고를 졸업하고 1984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남 지사는 1990년 부친이 운영하는 경인일보에 입사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2년의 짧은 신문사 생활을 접고 미국 유학길에 오를 즈음 그에게 정치는 남의 일이었다.
예일대에서 MBA 과정을 밟은 그는 뉴욕대 도시행정학 박사과정에 들어간다. 그때쯤만 해도 남 지사의 목표는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수업을 착실히 밟자는 정도였을 터다.
33세에 부친 지역구에서 뱃지…’남원정’ 개혁파로 활동
1998년 부친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그의 인생 향로를 바꾼다. 어머니는 장례식 마지막 날 장남이 정치인이 되길 원했다는 아버지의 유지를 아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고민 끝에 학업을 중단하고 부친의 지역구인 수원 팔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때 나이가 불과 33세였다.
1998년 7월 수원 팔달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남경필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사무총장(맨 왼쪽), 이한동 부총재(오른쪽에서 둘째) 등으로부터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2001년에는 당시 대선을 준비하던 이회창 총재에게 발탁돼 대변인에 기용되는 등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다.
대선 패배는 남 지사에게 다시 한 번 갈림길로 다가왔다. 남 지사는 지금까지도 그를 설명할 때 붙는 수식어인 ‘당내 개혁 소장파’의 길을 선택한다. 원희룡, 정병국 의원 등과 함께 ‘남원정’이라고 불리며 당 쇄신 운동을 벌였다.
2003년 ‘보수의 개혁’을 주장한 최병렬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드는 데 공헌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동참한다. 그런데 정작 탄핵 역풍이 불자 최 대표 체제를 허물고 박근혜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주역을 맡았다.
그러다가 2007년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불출마를 촉구한다. MB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다 사찰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개혁, 소장파라는 말이 거창하지만 결국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인 것에 불과한 것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판하면서 반사이익만 얻으려고 했지 실제 뭔가를 이룬 것은 없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한다.
남경필 후보가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지금의 ‘바른정당’) 창당추진회의에서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왼쪽), 원희룡 제주지사(가운데) 등과 어깨동무하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남 지사는 “힘 있는 사람에게 붙는다면 기회주의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닌 당 대표에게 반기를 든 것이 어떻게 기회주의냐”라고 항변한다.
그럼에도 본인도 인정하듯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를 내세워 뜻을 대신해주길 바란 건 착오였다.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누가 대신해주는 건 없더라. 직접 해야 한다는 게 나의 결론”이라고 말한다. 힘 있는 보수정치인을 계몽시켜서 세상을 바꿔보려는 노선은 ‘실패’했으며 박근혜 정권을 계기로 완전히 ‘끝났다’.
경기도 연정, 모병제, 수도이전….잇따른 전향적 정책
남 지사는 이제 더는 당내 개혁·소장파이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다. 남 지사는 아직 50대지만 19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일궜다. 거물급 야권 인사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누르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까지 당선됐다.
자녀의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벌어졌고 부인과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진짜’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남 지사의 대표 브랜드는 ‘연정’과 ‘협치’다.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 발의를 주도했다.
경기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정을 시도했다. 1기로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인사에게 내주고 3개 실국 업무를 실제 관장하게 했다. 2기에는 연정부지사로 이름을 바꿔 권한을 더 강화했다.
여소야대인 경기도의회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냉소적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무리 없이 안착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남 지사는 “연정의 가장 좋은 효과는 정치의 불확실성 제거이며 이렇게 되자 경제인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자평한다.
정치에서 ‘협치형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남 지사는 경제 분야에선 질서와 자유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공유적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남경필 후보는 첫번째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 사진은 2016년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1차 토크에 참석한 모습 (왼쪽 첫번째). (사진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
그는 “‘흙수저, 금수저론’의 핵심은 군과 교육”이라고 말한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가거나 가도 꽃보직을 받는 징병제, 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교육과 이를 토대로 벌어지는 입시 고통과 학벌주의가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진단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모병제이고,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다.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유승민 의원의 반응에 남 지사가 유독 민감해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또 하나의 굵직한 정책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들고나온 수도 이전 공약이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수도 이전에 반대해 온 수도권 자치단체장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남 지사는 “규모를 추구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에 더 도움이 된다”고 되받아친다.
물론 굵직굵직한 의제들에 대해 더 크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실현가능성’이다. 지사는 반문한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잔 말이냐. 다른 대안이 있나.”
공감은 가지만 공교롭게도 남 지사가 내놓은 개혁 의제들은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게서는 외면 받고 있다. 중도나 진보층은 남 지사에게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너무 순탄하고 해맑아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의 발언에서 쉽게 제쳐두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진다.
“전작권 환수문제든 핵무기 개발문제든 모병제든 낡아빠진 반공 이데올로기와 미국 우산 속에 안주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되면 김부겸 의원을 장관으로 쓰겠다. 팀 오브 라이벌스(Team of Rivals)가 꿈이다.”
“나처럼 부유층 출신이지만 대통령이 된 뒤 기득권층의 세금을 늘리고 서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욕의 손꼽히는 부유층 출신이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노동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이었다. 대표적인 계급배반 정치인인 셈이다. 그가 민주당원이 된 것도 그의 당숙이면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테오토르 루스벨트와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였다. 특히 한국처럼 이념적 지평이 좁은 나라에서는 보수당 출신 대통령일수록 이념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과연 남경필도 그럴 수 있을까.
중앙일보에서 남경필 지사를 인터뷰한 도올 김용옥은 이렇게 말했다.
“남경필은 자기 스스로를 ‘오렌지족’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인물이 반드시 고생을 하고 큰 사람이라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약자의 ‘르쌍띠망’(원한)에 젖은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전체를 포섭하지 못하는 좁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대국을 포섭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도 있다. 남경필은 너무 순탄하게 컸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청순하고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누구에게든지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다는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도 많다.
잠 못 이루는 밤 “에어컨 켤까 말까”…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눈길(매경닷컴/7월 31일)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관리비 잡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는 어디?(헤럴드경제/7월31일)
태양광·지열 발전 갖춘 아파트… “한여름에도 관리비 걱정 없어요”(한국경제/8월7일)
무더위에 에너지 절감 아파트 관심 ‘업'(아이뉴스24/8월 17일)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소개하는 부동산 기사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모든 기사에 거의 똑같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2009년 7월 입주)는 ㎡당 공용관리비 964원으로 같은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경남(1978년 11월 입주) 아파트의 ㎡당 공용관리비 2897원보다 3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도자료를 베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기사에 나온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화를 걸었다. 책임자는 그러나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분류하는 ‘공용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이 포함될 뿐 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 공용관리비에 개별 세대의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공용관리비를 예로 들어 한국에서 1㎡당 시세가 가장 높은 초고가의 아파트를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로 소개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한국감정원 공동주택정보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봤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다. 여기에 나온 관리비 내역은 2-3개월 정도 후행한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관리비 내역은 올 5월 치다. 기사에 인용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와 반포경남 아파트의 5월 공용관리비 액수를 보자.
반포레미안퍼스티지
1240원(㎡당)
반포경남
917원(㎡당)
래미안퍼스티지의 관리비가 세 배 이상 저렴하기는커녕 오히려 높게 나온다.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어떨까? 올 여름 전기료는 확인할 수 없으니 지난해 8월 전기료를 살펴보자.
반포레미안퍼스티지
2797원(㎡당)
반포경남
730원(㎡당)
반포래미안퍼스티지가 반포경남아파트보다 무려 세 배나 넘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요즘 신축된 아파트들의 경우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냉장고 등도 붙박이 형태로 되어 있어 전기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특히 아파트 분양시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전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위에 열거된 네 개의 기사 모두 엉터리라는 말이다. 도대체 이 신문사의 기자들은 어디서 이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보고 베낀 것일까?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쓰는 의도는 뭘까? 대형 아파트 건설사나 시행사의 홍보를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네 기사 모두 기사 중반부터 최근 건설업계가 이런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수요자의 흐름을 감안해 에너지 절감 아파트를 시장에 내놨다고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 SK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런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으니 낡은 아파트에서 무더위에 지친, 심지어 전기료까지 많이 내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새 고급 아파트를 사라고 사실상 판촉하는 기사들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경제신문 등에 뿌리는 곳은 뻔하다. 이 기사에서 에너지 절감형 분양 아파트 단지로 언급된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요즘은 아파트 분양대행사들이 “알아서 기자들이 기획형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며 이렇게 분양대행사들의 보도자료대로 기획기사를 쓰는 것이 특별히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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