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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타 경제론 –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지역

제3섹타 경제론 –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1:26

신이 있다면 박뱅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적 법칙을 부여하여 만물이 운행토록 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서에서는 태초에 말씀(법칙)이 있었다 기록하였고, 아시아의 현자들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을 따르는 것이 본성(天命之謂性)이라 논하였다.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대화가 가능한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상 속에서 창조주인 신을 발견하고 재창조하였다.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인간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믿음 속에 각자의 제단 위에 신을 설정하였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라는 저작을 통하여 인간이 동물적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집단적으로 공유한 상상(신화 또는 종교)이 빚어낸 열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적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약 만년 전, 축의 시대부터 형성되었던 상상과 열정은 근세에 들어 산업시대를 겪으며, 양적인 교환이 가능한 상품화의 자기증식 과정에서 열정은 탐욕으로 변질되고 무지라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획득한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섣부른 예단에 이른다. 인간이 자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탐욕과 자만으로 Sapience & Sapience 라 불리는 현 인류종이지구라는 행성의 자연공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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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판 쐐기문자로 적힌 수메르 우르남무 법전(왼쪽)과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오른쪽)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기원전 18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한 우르남무 법전(‘눈에는 눈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보다 앞섰다)은 가족과 재산권의 사적 소유 개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후 사적 재산권의 개념은 중동 아시아를 거쳐 로마제국에 이르면서 체계적인 법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한국역사에 있어서도 최초의 법으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8조 법은 그 중에 3개항만이 한서를 통해 전해 지고 있는데, 나와 타인에 대한 규범을 분명히 세우고 남을 해하고 물건을 탐한 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에 콜럼버스가 정복하기 전의 북미 아메리칸 인디언 공동체사회는 온전히 모두가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사고의 틀을 지니고 있었다. 인디언들의 인사말인 “미타쿠예 오야신”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단순히 사람들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인 어머니의 품속에 동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하나인 전일적(holistic)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유명했던 영화 ‘늑대와 춤을’의 장면들을 연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이렇게 중동아 및 고조선 사회와 북미 인디언 공동체가 보여준 결정적 차이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적 영역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겠지만 필자의 직관적인 판단은 집단 주거공간인 자연적 조건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조달의 용이성 여부가 첫 번째 배경이 아닐까 싶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리적 자연공간과 항상 흡족하지 못한 생활재의 공급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이 요구되고 외족 침입의 방어를 위해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했던 전자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강제로서 엄격한 법질서가 도입된 반면에, 넓은 광활지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었던 후자의 공동체는 전일적 평화체제가 가장 이상적 해결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적 강제가 도입된 전자의 사회에서 지배자의 권력이 강해지고 수탈이 심해지면서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적 열정들이 신화와 종교 또는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이념적 체계로 등장하면서 인간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전개하도록 추동한다.

17-8세기를 전후하여 물적 필요에 대응한 산업 기반이 급진전되어 인류 전체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 이전 인류사의 조건 속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역사의 발전을 만드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예건데 인민들을 강압하고 수탈하는 기득권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 상상력과 실천적 규범으로 중동과 서양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탄생했고, 중화권에서는 유교가 주요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여기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형제애적 실천을 요청하는데 반하여, 동양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己所不慾勿施於人)’이라는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예절의 형태로 나타난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문화사 연구의 주제가 될 법하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형제애적 실천은 주로 수도원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베네딕트를 시작으로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그리고 예수회 등 수도원 활동은 세속 사회에서 뿌리를 뽑혀 갈 곳이 없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영혼에 평화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하여 신의 은총에서 평온한 삶을 제공해주는 청량제적 역할을 해왔다.

십자가 전쟁 이후 돈과 권력의 탐욕에 물들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수입의 십일조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과반이 넘는 교회 예산을 지역 공동체의 가난과 질병을 구제하는 활동에 사용해온 것으로 역사는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상업시대 출현이전 역사공백의 수세기 간 중세가 우리에게는 암흑기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선택과 거주이동 등 자유는 없었으나 신의 은총이라는 구속하에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룬 시기였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속세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의 천국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원 내 평온한 삶과 평화는 세속과 격리된 일종의 섬이었다는 점에 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적 영성적 공동체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보통시민들과 함께 사회의 대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격리된 상황을 연출하며 세속적 영향과 편입을 거부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존속해오고 있다고 짐작된다.

반면에 17-8세기 이후 산업화와 자본가들의 수탈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19세기 중반 영국의 맨체스터 공업지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류 미래에 새로운 계기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로치데일 협동조합 운동은 많은 국가에 영감을 주면서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제2차 대전 이후 스페인에서는 소수민족의 자치운동의 성격을 지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호세 신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결합하여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로코뮤니즘의 본산인 볼로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진보적 지식인들의 역할과 지침이 지역 저변을 묶어내는 네트워크로 활성화되었고,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는 불어권이라는 공유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지역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은 나름대로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성장해 왔다. 특이한 것은 세계적으로 지역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라고 추앙되는 한 종교인의 활동과 궤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살림의 창업자인 김재일선생은 ‘가가와 도요히코’의 저작 ‘우애의 경제학’을 번역하면서 그를 다음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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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명문가 첩의 자식(본처의 양자)으로 중학교 당시 영어교실에서 만난 로감과 마야스 전도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후 메이지 신학대학과 고베신학교에 공부하다.전도 활동 중 치명적인 폐괴저 병에 걸렸으나, 나가오 목사 가족의 정성을 다한 보살핌으로 회복된 후, 삶 전체를 사회봉사에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고베 빈민가 정착하다.빈민운동 중에 헌신적인 여성 하루를 만나 결혼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하여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다.미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 경험을 경험한 후 귀국하여 자주관리운동으로 칫솔공장 설립하고 운영하다. 1918-4-20 간사이 노동동맹창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오사카 전동주식회사 파업을 주동하고, 1922-04-09 추후 5백만이 넘는 회원을 갖는 일본농민조합 창립대회를 주도하다. 1923-09-01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교회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제활동을 눈부시게 조직한 후, 자조와 자주의 정신에 기초한 수많은 조합운동을 전개하다. 1924년 이후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도여행 하고,귀국 후 일본 내 백만 구령(기독교신자) 운동 전개하다.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내 후원회 조직이 결성되고,일본의 대륙 침략 이후 일본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평화운동 전개하다. 일본 패전 이후 내각 참여의 권고를 거부하고 전국민 참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확산에 노력하고, 사회당 창당 등 활동에 전념하다. 1955년 노벨 평화상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현재 회원 130만명이 넘는 코프 고베를 창립하고 지원하다, 1958년 와병으로 쓰러져 심근경색, 만성신염, 대동맥중막염, 기관지확장증, 심장비대 등 종합병종으로 1960-04-23 사망했다.

요약하면, 가가와 도요히코는 1920년대의 백만 셀러 <사선을 넘어>저자이며 목사로서 철저한 복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일본에 사회운동의 씨를 뿌린 사회주의자이다. 진보적 실천과 복음적 영성을 결합한 사상을 지녔으며, 일본 최초의 대규모 노동자 파업 주도하고 복음과 의식화를 통해 농민조직을 이끌었고 소비자 및의료 등 일본 협동조합운동의 전설적 지도자로 추앙되고 있다.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내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그가 사망한 당시에는 미국인들에게도 경의적인 존경의 대상이었다.

10여 년 전 그의 저서 ‘우애의 경제학(1936년 출간)’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열정적인 기독교의 사회운동가 정도로 기억하였다가, 최근 다시 열어본 책 속에 필자가 심한 갈증을 느끼며 찾고 있던 내용의 대부분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놀랐다. 필자의 의견을 토씨로 달기보다는 그의 저술 내용을 아래로 요약하면서 그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1936년 당시는 소련 연방이 산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으로 매우 고전하던 시절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카오스의 세상을 구원하는 길: 세계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이론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면서, 오로지 자기성찰과 형제애에 기반한 사회운동으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믿고 협동조합을 통한 전 사회적 변혁을 꿈꾸다. 공산주의는 획일적인 사회이며 비인간적인 체제라고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1). 약탈적 시스템, 2)상류층과 유한계급을 위한 사회, 3) 자본과 물적 기반이 지배계급에 집중되는 구조, 4) 무산자를 양산하는 체제라고 비판한다.

그리스도와 경제: 종교적 신앙과 실생활의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마치 신경계통과 소화기 계통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치를 7가지 요소 – 생명, 노동 또는 활력, 교환, 성장, 선택, 질서, 목적으로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한 영혼의 구원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완전한 융합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는 세속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로 본다. 사적 소유권 이념에 기초한 로마법이 속세의 권력으로 자본주의 전일적 지배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를 대체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사회경제의 원리로서 현실의 경제활동에 도입되면 현존의 공산주의를 훨씬 능가한다. 입과 계시로만 하나님께 다가 가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심연을 깊게 할 뿐이다.

유물론적 경제관의 잘못: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도 아니고, 마르크스의 유물 경제학도 아니다. 인간의 각성된 종교의식에 뿌리박은 새로운 경제관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스미스가 시도한 종교와 경제의 분리는 명백한 오류이며 윤리와 경제가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의 몸(소마)처럼 오롯이 온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르크스 이론 역시 유물론적 결정론에 경도되어 스미스가 저지른 동일한 오류를 공유한다. 경제와 경제행위는 인간의식의 발전과 수준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 물질생산의 형태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각성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사적 소유권, 상속 그리고 계약권 등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산업이 진행될수록 한 시대의 문화는 물질적 생산과 분배, 소비행태를 제어하는 당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각성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변혁의 철학: 인류역사 전체를 통하여 폭력혁명은 언제나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 혁명은 인간의식의 변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소유권, 상속, 계약권 등 부와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오면서 전진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자연적 본능적 의식에서 자각적인 상태로 나가고 윤리적 사회적 의식으로 발전한다. 기독교적 형제애가 없으면 결코 이상적인 경제사회를 이룰 수 없다.

형제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수도회의 모습에서 형제애를 발견한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행한 수많은 형제애의 노력을 바탕삼아 협동조합 운동이 등장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상속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노동이 존중되고 금전의 이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형제애가 약해지면 세상권력인 로마법에 근거한 사적 소유권 제도가 기승을 부린다. 성공한 로치데일 생협운동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과 상부상조를 중시하였다.

협동조합국가론: 현대의 협동조합은 중세 길드의 연장선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다만 중세의 길드는 비조합원까지 형제애를 미치지 못했고 자신들이 속한 하나의 종교와 신앙에만 갇혀있었다. 현대의 협동조합은 종교적 형제애에 바탕을 두면서도 여러 종파의 차이와 장벽을 뛰어 넘어 사회전체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제하의 외로운 섬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험-생산자-판매-신용-공제-공익-소비의 전 과정을 지역과 중앙단위에서 상호적으로 연결하고 상보하는 전체적 시스템 구성하고 이를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조합국가를 만들어 자본제를 대체하도록 구상해야 한다. 이에 더 나가서 형제애와 협동조합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연맹형태의 국제기구를 만들어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필자 의견:현존하는 스위스는 가가와가 꿈꾸던 협동조합 국가에 매우 유사하다. 스위스 성공의 비결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칸톤 자치주의 강력한 독립성과투표의 비례성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 및 국민발안에 의한 직접 민주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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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이라는 새로운 운동 영역을 일군 ‘원주 캠프’ 인사들. 왼쪽부터 장일순·지학순·김영주·김지하·박재일.(사진: 경향신문)

일본에서는 기독교적 형제애의 재발견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동학의변혁사상이 재발견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이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시천주(侍天主)의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이룬 동학은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갑오농민혁명이 좌절되어 역사적 잠복기에 들어간 동학의 생활실천운동은 1970년대에 원주지역에서 장일순과 박재일 등에 의해 협동조합운동의 형태로 되살아났고 한살림 운동으로 전개된다. 한살림 운동은 한국시민사회를 각성시키며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한국사회내에서 현재 주춤한 사회적 경제영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지원 방안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실천단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탐욕에 기반한 자본제적 방식과 단순한 시장기능적 접근으로는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2 섹타의 수익중심과 성장일변도의 논리를 배제하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형제우애적 논리 또는 동학이 가르치는 무차등적 유무상자의 원칙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추동하는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여 자본적 탐욕을 제어하고 대체할 때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하는 제3 섹타 영역을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과 제2 섹타인 시장 영역의 원심적 영향력에서 분리시켜 스스로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와 환경을 조성하되, 도요히꼬의 발상을 역으로 적용하여 그 동안 축적된 사회과학적 성과와 정책시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온전한 기능적 도구로 재구성하고 재결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제3 섹타의 영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별적 탐욕(욕구)을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실행적 규범과 제도적 규칙, 혁신적 기제, 협업적 환경, 공유적 조건, 순환과 확산의 되먹임 구조, 자연환경과 지속조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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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면: 공공목욕탕 신설로 생활편의 개선
하성면: 태산패밀리파크·하동천 생태관광 리디자인 추진
통진읍: 마송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통진읍: 출퇴근 교통망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통진읍: 통진 구청사(여울복합문화교류센터) 조기 착공 추진
양촌읍: 한강 콤팩트시티2 조기 착공 추진
양촌읍: 산업단지 도로 및 대중교통 확충
양촌읍: 독립운동기념관 연계 역사문화거리 조성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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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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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안심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소아응급실·소아재활센터 확충
대형 의료기관 연계
미아동 명문 에듀타운 조성
명문학원·스타강사 유치
대학 연계 멘토링 운영
안전 귀가 셔틀 운영
청년 스마트 매니저 배치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정착
찾아가는 동네 주치의 운영
경로당 스마트화
AI 골목길 안심 시스템 고도화
배달업 종사자·보행자 상생 안전 관리
노후 주거지 생활 안전 바우처 지급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주거정비 신속지원단 신설
노후 주거지 '빌라 관리사무소' 확대
신강북선·동북선 조기 추진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지형 맞춤형 '그린 모빌리티' 확충
소상공인 안심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창업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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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초광역 글로벌 기업도시로 재탄생
동서고가도로 철거
아동전문응급병원 운영
당감 글로벌 기업도시 유치
초읍선 설치 (부전역~종합운동장역)
부전복합환승센터 (KTX, 도심공항터미널)
공정개혁: 위헌적 공수처 폐지
공정개혁: 검찰청 인사·예산 독립
공정개혁: KBS 공영방송 정상화
공정개혁: 태양광 게이트 비리 척결
자유경제: 재정건전화법으로 미래 세대 빚더미 폭탄 제거
자유경제: 포퓰리즘 국가예산 구조조정
자유경제: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편
자유경제: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장 개혁
국민안전: 감염병 안심 사회
국민안전: 교통사고·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
국민안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안전: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국민안전: 장애인 권익보호·차별방지/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공정교육: 자사고·외고·국제고 원상회복
공정교육: 일반고 경쟁력 강화
공정교육: 학교 정치화 방지
공정교육: 부모찬스 없는 공정입시
서면생활권: 복합행정타운(보건소·세무서 이전)
서면생활권: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조속추진
서면생활권: 시민공원~송상현광장 도보길 연결
서면생활권: 젊은 일자리 창업주택 지원 및 청년센터 설립
서면생활권: 부암고가교, 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서면생활권: 동문힐·쌍용아파트 앞 도로증설
서면생활권: 부전1동 반려동물 놀이터 및 복지시설
서면생활권: 동일파크스위트 1,3차 아파트 앞 도로정비
당감생활권: 마산선 복선전철 당감역 설치
당감생활권: 백양도서관 유치
당감생활권: 당감, 동평상가시장 일대 현대화
당감생활권: 소규모 주차장 보급
당감생활권: 당감동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당감생활권: 종합체육문화센터 건립
당감생활권: 복합노인복지회관 건립
양정생활권: 양정복합도서관
양정생활권: 양정2동 다복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양정생활권: 다행복학교 건립
양정생활권: 양정시장 현대화
양정생활권: 우리동네 안심거리
양정생활권: 우리아이 안심보행
초읍생활권: 새싹로·성지로 버스도착알림기 조기설치
초읍생활권: 초연생태공원 풋살·파크골프 개설
초읍생활권: 성지곡 먹거리타운 특화거리 조성
초읍생활권: 어린이대공원 재정비 사업
초읍생활권: 어르신 효(孝)프로젝트
초읍생활권: 초읍1 주택재개발 조속추진
초읍생활권: 만덕3터널 우회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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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마을형 서로 돌봄 협의체' 포용적 구성과 플랫폼 운영
유성형 '그냥드림센터'(먹거리, 생활수리) 설치 및 확대
마을 돌봄 활동가 양성 지원 및 체계적 운영
주민 실질적인 참여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대상 마을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파트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안정적, 체계적 운영 및 마을 공유공간 운영과 지원 확대
주민자치회 조례 재개정을 통한 주민 최고의결기구 확대
의회 내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플랫폼 '민관협의체' 설치
AI를 기반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성구 시민의회 상설화' 조례 제정
행복한 유성, 행복한 대화, 상시적인 대화 공론장 운영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청소년 시민의회 상설 운영과 정책제안 통로 마련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동네방네 청소년 자유공간 확대
AI를 활용한 실시간 논스톱 민원 해결 방안 마련
아파트 갈등 예방·조정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주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한 생활과학도시 유성 조성
옷 수거함 주변 보행 안전 확보 및 관리방안 모색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시스템 마련
학교·마을 주변 스마트 안전 환경 마련
함께 공존하는 반려생활 마련
[신성동 지역] 탄동천 산책로 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신성동 지역] 대덕특구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추진
[신성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신성동 지역] 도로안전통합센터 설치
[신성동 지역] 공유공간 운영시간 및 지원 확대
[신성동 지역]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노은동 지역] 노은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노은동 지역] 노은 3동 사회복지관 건립
[노은동 지역] 안샘수변공원 무대 및 광장 설치
[노은동 지역] 반석천 산책로 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노은동 지역]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설치
[노은동 지역] 퇴고개공원 운동시설 확충과 둘레길 환경정비
[노은동 지역] BRT도로 교통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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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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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체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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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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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안정적 출범 및 행정서비스 조기 안정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GTX-D 등 광역 철도망 확충
광역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 노선 확충, 교통체증 완화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인프라 재정비, AI 및 신산업 특화학교 설립
대형 종합병원 유치, 공공보건 및 문화복지 시설 확충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체육관 등)
수도권매립지 부지 활용 종합문화테마파크 및 친화형 공원 조성
스마트산업 클러스터 구축, 청년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검단경찰서 조기 준공, 아라지구대 신설 등 안전 인프라 강화
검단천 등 하천 수질 개선 및 환경 녹지축 조성, 전선 지중화 추진
무상교복 실현, 학교 급식소 대형 정수장치 설치, 실내 공기청정기 시범사업 등 교육 복지 증진
주차타워 건설, 주차 문제 해결 및 스마트 안심 귀갓길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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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연금 주민참여형 수익 기반 구축 및 청년 일자리 연계
서해3도 대형여객선 운항 안정화 (백령 항로 2028년 상반기)
근해도서의 섬별 '1일 생활권' 확대
원격지 협진 및 실시간 진료 시스템 고도화
섬 응급의료 골든 타임 패키지 운영 법제화 추진
농수산업 부가가치 고도화 및 가공·유통 혁신
수도 시설(해수담수화 포함) 및 노후관 교체, 비상급수 표준화
옹진군 청년센터 건립 (거주, 취업, 창업 지원)
섬 내부 교통 확대 및 공공 전동자전거 운영
관광 인프라 확충 및 테마형 둘레길 조성
근해도서 주민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월 5만원/세대)
재난·안전 시설 확충 (방파제, 윌파시설)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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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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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 성산역 중동초 출구 설치 및 우리아이 안전 통학로 확보
대장-홍대선 상암동 구룡공원역 신설 관철 및 상암 교통 소외지역 해소
장기전세 APT 계약만료 전 재계약/분양전환 추진 및 주민 재산권 적극 보호
성산시영APT 45-49층 상향 추진을 통한 도시가치 수직상승
성산2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행정 지원 가속화
성산2동 친환경 인프라 확대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상암동 신규 소각장 문제, 주민 건강권·재산권 최우선 사수
상암동 DMC의 가치 완성 및 서북권 경제 중심 구축
상암동 출퇴근길 교통 문제 해소 및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성인·어르신을 위한 AI 생활플랫폼 콘텐츠 경험센터 조성
우리아이·청소년을 위한 AI·미래 진로 센터 구축
AI 기반 스마트 스쿨존 및 보육 환경 조성으로 안심 마포 구현
아이 지킴이: 디지털 디톡스 & 바른 마음 지원망 구축
어르신 안심: 스미싱·보이스피싱 철벽 예방 교육 확대
건강 마포: 세대 공감 생활체육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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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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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맑은 기흥호수, 친환경 생태섬·인공습지, 걷기 편한 둘레길 완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확대 포함)
100만 대도시 ‘용인 특례시' 완성 추진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및 도서관 설립 지원
구갈레스피아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포함) 등 문화·예술·체육 시설 확충
경찰서 및 소방서 신설, 안전 통학로 조성, 범죄예방설계(CPTED) 사업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어린이 놀이터 확충, 노인회관 건립, 장애인 콜택시 증차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센터 추진 및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분당선 기흥역~오산 연장 및 용인도시철도 기흥역~광교중앙역 연장 추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국·도비 확보 노력
광역버스 노선 확충 및 '2층 버스' 추가 도입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추진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주변 교통 혼잡 해결 (기흥IC 구조개선 공사 조기 완공)
한국민속촌 인근 교통 혼잡 해소 및 도로 신설·확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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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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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천원의 아침밥 및 교통비 지원
진통제부터 생리대까지 걱정마! 키트 세트 (울주군 고등학생부터 성인 40대 여성까지 지급)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단속 강화 및 실질적 관리 대책 마련
천상·구영·굴화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보험료 지원 정책
천상·굴화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 거주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최대 180만원 지급)
천상 병산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울주군 체육시설 군민 무료 이용 및 범서생활체육공원 에어돔구장 건립
선바위공원 숲속놀이터 및 선바위축제 지역 대표 브랜드화
서사지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버스 노선 증편
강변그린빌4단지 앞 강변주차장 설치
울산TG 회차로(굴화 진입로) 재개방 추진
울산TG 범서 하이패스 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
척과·반용·대신·구룡마을 순환버스 운행
신설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안전길 정비
소상공인 골목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지역 상권 연계형 행사 및 판로 확대 지원
어르신 보호를 위한 노인 맞춤형 횡단보도 설치 확대
강변 산책길 CCTV 추가 설치 및 비상벨 확충
군민체육관 내 AI 교육센터 설립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통합키움센터 내 “울주아이 키움식당" 운영
수정교회 앞 사유지 활용 청년 특화형 공공주택 36호 공급
구영리 청년 임대주택 건립 추진
APT 작은사립도서관 육성 (우리 동네 문화공간)
천상체육센터 건립 추진
천상 강변 파크골프장 확대 및 범서읍 추가 건립
구영 테니스장 건립
구영들공원 및 굴화수질사업소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규제 및 친환경 시스템 도입 (관련 일자리 창출 연계 추진)
굴화천(굴화수질사업소 옆) 정비사업 추진
자원봉사 마일리지 울주사랑 상품권 지급
울주군 복지관 강사 처우개선과 강사료 인상
중장년 새출발 지원금 백만원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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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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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을 명품교육, 복지,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
신내 4공공 택지 및 도로 위 아파트 조성사업 원천무효화
전체 노인 월 30만원 노령수당 지급 및 노인 교통 복지 확대
소상공인 최저임금 5년 유예 및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5년 유예
병역의무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 원자력발전소 확대 건설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새로운 중랑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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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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