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광명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창작뮤지컬 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관내 청소년이 제작과 출연에 직접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력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작품은 1942년 실제 사건인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바탕으로, 경성방송국 엔지니어였던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

한선교 의원이 과거 당원 명의를 도용해 민간단체를 만들어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실체가 없는 지역구 행사비를 당초 계획보다 10배나 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 불분명한 6억짜리 행사…한선교 의원측이 문체부에 청탁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5월 ‘제1회 정암문화제’를 열겠다며 신규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신청했다. 국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해 총 6억 규모의 문화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여 국비 3억 원을 지난해 기재부에 요청했다. 예산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본예산에 반영됐다.

정암문화제는 정암 조광조를 기리는 문화행사로 과거 한선교 의원이 명의도용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개최했던 ‘큰선비 조광조’공연과 비슷한 행사다. 2012년 한 의원은 5억 원을 받아 5,800만 원을 공연비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적합한 공연 기획자를 찾지 못하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돼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2014년에 반납했다.

결국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둔갑해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다. 2회나 3회 연속된 행사의 경우 과거 사업결과를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엔 그 과정이 생략된다. 문체부 종무실 김덕수 사무관은 “과거에는 한선교 의원이 주최했던 것이고, 올해는 용인시가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사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용인시 예산 역시 한선교 의원측이 직접 문체부에 요청해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측이 용인시의 부탁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문제는 총 사업비 6억이나 되는 행사의 계획도, 시행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주체로 ‘제1회 정암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적혀있지만,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추진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실 3천만 원 정도의 하루 행사로 의원실에 이야기했는데, 의원실쪽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3억 원을 받아줬다”며 “보통 지자체가 정부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대폭 삭감하는데, 이번에는 3억을 그대로 내려주길래 굉장히 좋으면서도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3천만 원 상당의 행사비를 한선교 의원측에서 10배 가까이 부풀려 받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직접 문체부 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조선시대 개혁가인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는 좋은 취지의 행사라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처음에 3천만원을 용인시가 요청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천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용인시에서 가장 큰 축제인 ‘포은문화제’의 경우 행사비가 2억을 넘지 않는다. 전체 지역축제 평균예산이 2억9천만 원 정도라는 점에 비교해도 정암문화제의 전체 예산 6억 원은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축제에 국비나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입돼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신규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6억이나 투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한 의원이 무조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용인시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원은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로 50%를 매칭해야 하는데, 그게 용인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그동안 부채에 허덕이다 이제 조금 사정이 나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숙원했던 사업에 예산을 써야한다. 다른 축제들은 여전히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행사비로 시비를 3억이나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이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선생에 목 매는 이유?

행사비의 수혜대상인 용인지역에서도 한 의원이 ‘조광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선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한 의원이 조광조 공연 예산을 피감기관으로부터 계속 받아오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지역 문화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 문화유산을 제일 잘 아는 지역사람들과 논의해 행사를 치러야 할 텐데 한 의원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산만 잔뜩 투입하는 식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지역에선 한 의원이 조광조 선생을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인시의원도 “국민 세금으로 문화행사 개최할 때마다 자신이 유치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지 정치로 행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대규모 행사비를 따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조광조 공연이 열린 시점을 보면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2011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의 이름으로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지역구에서 ‘큰선비 조광조’공연을 열었다. 2012년 5월에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같은 행사를 열었다. 당시 행사팜플렛에는 모두 주최자로 한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한동안 열리지 않던 공연은 지난달 11일 다시 문체부 주최로 개최됐다. 문체부 행사였지만 팜플렛 제일 첫장에는 한선교 의원의 축사가 등장했다. 또 한선교 의원실은 공연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공연을 유치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의정보고서에 홍보했다. 공연은 700석 한정의 무료행사였는데, 한 의원측에서 돌린 문자를 받지 못한 용인 타 지역구 주민들은 행사소식을 알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같이 열리는 조광조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직접 무료행사를 주최하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열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혜경 변호사는 “기부행위는 평상시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공연을 열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1월 12일 보도 이후…새누리당 이범진 씨, 한 의원 검찰 고발.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한 선교 의원이 새누리당 당원의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 2016.1.12). 당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당원 이범진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한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과거 5억 비리의혹과 명의도용 문제는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반하는 범죄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이니셔티브 챌린지 ‘배분의 길을 묻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모든 간사가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뉴 이니셔티브 챌린지’라는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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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사업팀은 ‘배분사업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배분사업과 관련한 워크숍이나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로 계획했습니다. 

2월의 첫 번째 워크숍은 늘상 해야하는 연간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워크샵으로 대체 진행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기에 두 번째 워크샵은 좀 더 자발성과 창의성을 더해보자는 팀원들의 의지를 담아 책과 영화를 매개로 하여 우리가 가진 배분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프로젝트로 준비했습니다.

날짜와 주제, 방식, 진행자를 정했습니다. 영화를 정하고 공간과 점심 메뉴를 정하기까지... 사람이 많으니 정할 것도 정말 많았으나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다리 타기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말 많고 또 말이 많이 오가야 했던 변화사업팀의 두 번째 뉴 이니셔티브 챌린지 후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함께 영화보기’

우리가 선택한 영화는 ‘브루클린’입니다. 

에일리스라는 주인공이 아일랜드를 떠나 뉴욕 브루클린에서 일과 사랑을 이뤄가면서 겪는 성장과 갈등, 그리고 선택에 관한 부분이 영화의 주요한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와 배분사업과의 연결 지점을 눈곱만큼이라도 찾아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주민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로 연결지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는 '나라면 누구(이탈리아 남자 VS 아일랜드 남자)를 선택하고 어디에서 정착할 것인가'에 목소리 높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영화 중에는 미국에서 정착해가는 아일랜드 출신의 이주민의 소소한 일상, 같은 출신의 신부님과 독지가의 도움으로 일자리도 얻고, 학교도 다니게 되고, 하숙집 주인의 엄마(?)같은 보호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어딘가 참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주 마다 댄스파티를 하며 친구를 사귀고 고향의 문화를 나누는 모습은 서구 문화답게 느껴 졌고요.

한때, 아름다운재단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 프로그램 신청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이주근로자, 탈북자 등의 이슈는 해를 거듭할수록 무거워지고 있지요. 이제는 빠른 속도로 이주 2세대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위 아르바이트 탈북자가 쟁점이 되었을 때, 김성경 교수님의 칼럼의 한 문장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들에게 곁을 내주지 못한 우리가 그들을 아르바이트 시위꾼으로 만든 공모자들이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경쟁 구도와 피해 의식으로 야기되는 것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통합해갈 수 있느냐는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방향의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조만간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하는 이주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문을 엽니다. 그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이 정도에서 영화와 배분사업 억지스러운 연결짓기는 마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결하고 참 좋은 영화였으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순서 ‘책 토론 시간’

학교 전공의 색깔이 묻어나는 책, 좋아하는 취미와 연관된 책, 제목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재미있는 책, (어찌 보면 슬프지만) 직책으로 추천한 것 같은 무게감 있는 책도 있었습니다. 사실, 워크숍 당일에 산 책을 소개한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읽었던 책이 아니어서 길게 토론을 할 수는 없었지만, 참으로 다양한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니 재미있고 신선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바라보았던 동료들을 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느끼는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읽어야 할 책은 무려 9권. (팀장님은 왜 두 권씩이나 추천을 해주시는지......)

몇 년 전, 제가 속해있던 팀에서는 ‘아티스트 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텃밭 가꾸기, 책 읽기, 미술 전시보기, 여행하기, 집단심리상담을 함께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적으로 미치는 결과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무언가를 함께 경험하고 느낌을 나눈다는 것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팀장이었던 제게 팀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갖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며 (나 홀로 결론 내기)

사실,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과 경험을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기 위해서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결재문서, 보고서나 직무가 아닌 

다른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배분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촘촘하고 단단한 규칙 안에서 진행되어야 해서 배분 사업 담당자는 단호함과 경직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사업의 과정보다는 결과물을 좀 더 챙겨봐야 하는 행정 관리자의 역할이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결과보고서나 영수증빙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에 많은 집중력과 시간을 쓰기도 하고, 사전에 서로 논의되지 않았던 변경 상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분사업의 업무적 특징으로 지원단체에 어쩔 수 없는 갑질(?)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배분 사업을 왜 하는지를 놓치거나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업이 간혹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위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어떻게'라는 끊임없는 질문과 요청 가운데에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배분의 길을 묻다"

우리는 서로 묻는 것도 서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짐을 지고 있는 동료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함께 또 다른 '길'을 찾아 나갈 기대를 하게 합니다. 동료들이 걸어가고 바라보는 길 위의 이야기는 나의 단단함을 깨뜨려주기도 하고, 나약함을 견고하게도 해주기도 합니다.

햇빛의 색깔을 몇 개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듯이, 우리가 가진 다양한 빛, 그 스펙트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확장해 가려 합니다.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전서영 간사님의 추천도서 한 구절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관점과 방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아래에서 호흡하는 것과
해안에서 바다를 보는 것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법.
광각렌즈의 시야와 망원렌즈의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두 사진 중 하나를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잘 알고 전문 분야라 해도 자칫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꼰대가 되고 만다.
- 낯선 (전명진, 북클라우드) - 

[TIP] 우리가 추천하는 도서 

※ 이 추천은 개인의 취향이므로 아름다운재단과 해당 출판사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상상하지 말라 (송길영 저 / 도서출판북스톤)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전우익 저 / 현암사)

10등급 국민 (김철호, 임태영 외 1명 저 / 대장간)
사는게 뭐라고(사노요코 저 / 마음산책)
바른마음 (조너선 하이트 저 / 웅진지식하우스)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사회학 (토니 피츠패트릭 저 / 나눔의 집)
카피책 (정철 저 / 허밍버드)
낯선 (전명진 저 / 북클라우드)
담론 (신영복 저 / 돌베개)
빈곤에 맞서다 (유아사 마코토 저 / 검둥소)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뒷 이야기)

변화사업팀이 애초에 보고 싶었던 영화는 ‘4등’이라는 영화였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잔인한 세상,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라는 카피만으로도 배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보고 싶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영화는 아주 멀리 있는 극장을 가야 볼 수 있었기에 차선으로 다른 후보 영화 두 편 중 하나를 선택해야했습니다. 결국 논의를 통해서 '브로클린'이 선택되었고, 선택받지 못한 영화는 ‘크로닉’이었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이유는 단지 주연배우가 잘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 결국 1등만 기억하는 잔인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미션과 비전을 부르짖던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잘생김의 기준이 송중기라는 이유 때문......   

8월~!
등록금 입금 시즌입니다!
그리고~ 사업 담당자가 바짝 긴장하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사업으로는 5개 사업 (2011년 상반기 선정된 보육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실직가정 대학생,
                              2009 선정 아름드리 대학생, 2010 하반기 선정 대전지역 출신 이공계 성적우수 대학생)
인원으로는  65명의 장학생
금액으로는 약 450만원 *65명 = 292,500,000원!
무려, 2억 9천... 대략 3억정도를 한달에 지출하기 때문에...숫자가 약한 저로써는 긴장 할 수 밖에 없는 시즌입니다. ㅎㅎ

아름다운재단의 등록금 지급원칙은 가상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금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국 지출 담당 간사님께 마감 시간과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게 필수랍니다 :)

올해 마련한 등록금 지출 전용창구 *_*

작년에는 등록금 지출결의가 다른 지출결의 사이에 껴있어서 마감기한을 놓친적이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은행업무시간에 입금을 해야하는데, 4시 이후에 지출결의를 발견하여 입금이 늦어졌던 사건 이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서로 실수하지 않도록 !! 등록금 지출전용창구를 만들었습니다 ^^ 
올해는 실수 없이 잘 입금할 수 있겠죠?ㅎㅎ

가끔 등록금 입금을 하다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1) 대학과 대학교의 입금시기가 다르다?
2,3년제 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의 입금시기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3년제 대학은 8월첫째주 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교는 3,4째주에 입금시작입니다.
이런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담당자로서..참 궁금하다는...ㅎㅎ)

2) 사라진 팩스를 찾아서
등록금 고지서를 팩스로 받기 때문에 가끔 팩스가 안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장학생은 분명히 보냈다고 하는데.. 재단에 들어오지는 않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서로 애태우다가 결국엔 장학생과 상의 후  직접 학사인트라넷에 접속해서 프린트 했다는......ㅋㅋ
그래도 잊지않고 보내주고, 확인전화까지 해주는 장학생들 덕분에 이런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3)새로운 변화
큰 변화는 아니지만! 반값등록금 시위이후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등록금 반환입니다.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등록금액의 2%를 반환해주는 사례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필요없는 실습비용을 다시 반환해주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다시 미래세대 영역으로 반환되어 다른 장학생들에게 다시 지급됩니다 :)

비록, 등록금의 반은 아니더라도 2%, 5%, 10%.......50% 되는 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담당자로서의 감...feel이라고 할까요?ㅋㅋㅋㅋ)

큰 탈 없이 8월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화이팅 :D

		밖할머니 모금배분국│정홍미 간사 20대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이지만 재단에서는 막내로 밖에서는 할머니로 불립니다. 재미있는 일, 하고싶은 일만 하면서 살고싶은 작은소망을 가지고있습니다. 배분사업 중 미래세대영역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