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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농사법

지역

한살림 농사법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1:46

한살림 채소농사 이렇게 짓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자연에 미안하지 않게

오민수 충북 청주 들녘공동체 생산자

 

흔히 한살림 생산자는 ‘물품’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물품을 먹어보면 생산자의 노고와 자연의 시간이 깃든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한살림 물품, 알고 먹으면 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한살림 생산자로 잎채소 농사를 20년 넘게 지어온 오민수 생산자와 함께 한살림물품의 생산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책임 있는 땅에 오염 없는 물로 농사짓습니다

생산자 본인 소유의 땅에 농사짓습니다. 신규 생산자는 장기 임차한 농지에 짓기도 하지만, 이 또한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물은 농약이 섞여 들어오지 않게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엔 지표수를 쓰기도 합니다. 땅이나 물이나 오염원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민수 생산자와 함께 동생 오영수 생산자가 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모종을 직접 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사는 모종을 사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살림 농사는 씨앗을 소독하고 싹을 틔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농약이 없으니 벌레도 엄청 많아서 파종하는 씨앗의 양이 관행의 4배가량 되지만 본밭에 옮겨 심을 때까지 살아남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종을 사다 쓰면, 수고도 덜하고 비용도 덜 들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모종이라고는 하지만 한살림 농사처럼 자연생 태적으로 길렀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워도 문제, 추워도 문제입니다. 새싹은 온도와 수분, 병충해에 훨씬 민감합니다. 단 한 번의 기후재해로 애지중지 기른 모종이 모두 죽는 일이 예사입니다. 다시 파종하고, 또 다시 파종해서라도 모종을 키워내면 다행이지만, 그 마저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생산자에게는 벌레 먹어서 구멍이 숭숭한 모습이라도 모종이 가장 귀합니다.

친환경 상토에 모종을 직접 기른다.

 

자연에 가까운 퇴비를 사용합니다

질소비료의 발명은 농업혁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작물에 질소비료를 주면 보약이라도 먹은 듯 쑥쑥 성장하지만,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하천을 부영양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인증에 관계없이 유기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한살림 농사엔 유기퇴비를 구입해 쓰거나, 직접 퇴비를 만들어 씁니다.

 

자연의 재료로 병충해를 막습니다

작물에 벌레와 병이 도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왕이면 병이나 벌레가 돌기 전에 작물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기르면 좋겠지만, 막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자재(친환경 농약)를 사서 쓰거나 천연 성분 자재를 만들어 씁니다. 하지만 벌레나 병이 금방 사라

지지 않고, 꾸준히 반복해서 뿌려야 효과를 봅니다. 이런자재는 자연에 없는 화학성분으로 벌레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식시키거나, 대사를 원활하지 않게하거나, 탈피를 못하게 해서 벌레를 퇴치합니다. 또한 천연 성분 자재는 유황, 담배, 목초액 등으로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천연 성분 자재를 연구·보급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 생산자들이 천연성분 자재를 직접 만들었다. 각 생산공동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생장촉진제는 물론 생장억제제도 쓰지 않습니다

여름에 상추 같은 잎채소 작물은 온도의 영향으로 몇 주만에 꽃대를 올리고 성장을 멈춥니다. 순차적으로 심어도 예상과 다르게 한번에 커버려 계획된 출하량을 훌쩍 넘겨 버리기도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때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때론 너무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쌈채소 모종을 정식해도 더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빈 곳이 많다.

 

 


 

 

소똥이야말로 가장 좋은 퇴비예요.”

 

축산과 농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축순환

오진영 아산연합회 도고지회 생산자

 

축산과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경축순환 농업은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축분이 하던 퇴비의 역할을 관행농에서는 화학비료가, 유기농에서는 수입 유박 등의 친환경자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과 지역복합농업을 지향하는 한살림에서는 축분 사용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아산, 괴산, 완주, 홍천, 양구 등 여러 생산지에서 경축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널따란 축사에서 건초를 먹으며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소들의 모습이 참 평화롭습니다. 아산시 도고면 오암리에 위치해 ‘오암반’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공동 축사가 있습니다.

“처음 아산에서는 공동체별로 유기축사를 들여 지역 내에서 자원 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소를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금은 지회별로 하나씩 남아 있는 정도예요. 다행히 도고지회에는 공동체 유기축사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아산 유기한우 작목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진영 오암공동체 생산자의 설명입니다.

축사 옆에는 축분을 모아 두는 퇴비사가 있습니다. 바닥에 깔아 준 왕겨가 똥, 오줌으로 질어지면 이곳으로 퍼냅니다. 그렇게 모인 축분의 양이 꽤 많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뒤집어줘요. 뒤집을 때마다 미생물 발효액을 넣어 발효가 잘 되게 돕죠. 완전발효가 되면 표면이 하얗게 변하고 냄새도 전혀 안 나요.”

 

 

이렇게 발효된 퇴비는 연 초에 한 번, 오암리 일대의 유기농 논과 시설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공동체 축사와 오진영 생산자의 개인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의 양은 1년에 총 450톤 정도. 얼핏 큰 숫자처럼 들리지만 오암공동체의 4만 5천 평 농지를 감당하기에는 넉넉한 양은 아닙니다. “사료로 쓸 볏짚도 부족하지만, 유기농 논에 낼 축분의 양도 부족한 셈이죠. 모든 자원이 유기농으로 순환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영 생산자 역시 하우스에서 꽈리고추 농사를 짓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축사에 들러 소 밥을 챙기고, 낮에는 작물을 돌봅니다. 2000년 한살림을 시작한 아버지 때부터 가꾸어 온 하우스로, 역시 연초에 축분을 넣어 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사 결과를 보면, 땅심이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볏짚이나 축분 등 거친 퇴비는 유기물이 되어 땅심을 높이지요. 소똥이야말로 땅에 가장 좋은 퇴비 아닐까요.”

 

 

 


 

 

한살림의 특별함은 생산자로부터 나옵니다

 

철학과 기준과 실천이 다르기에, 한살림 농사로 지은 물품은 특별합니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살림물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왜 한살림을 이용해야 하나요?’ 이후의 이야기가 그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살림물품의 특별함은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은 생산기술도, 자재도 없던30여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유기농업의 역사를 만들어 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자부심을 더해줍니다.

한살림물품 하나하나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유기재배 채소나 과일, 유정란과 축산물 그리고 가공품 등에는 생산자들의 신념과 의지, 아픔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년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을 대표하는 땅과 물, 생명을 살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는 선구자적 열정이 있어 지금의 한살림물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농업살림의 정신과 한살림 운동의 가치를 담아 마련된 것이 바로 한살림 생산관련정책과 기준입니다. 모종을 직접 키우는 원칙과 자재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 시설은 허용하지만 화석연료를 태워 온도를 높이는 것은 금지하고 제철에 적정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칙, 흙에 작물을 심어 토양생태계의 활력과 순환이 물품에 담기도록 하는 원칙 등을 생산출하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를 구성해 활동하며 자주적인 생산관리를 하며, 소비자 조합원과 열심히 교류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도 지난 30여 년의 성과와 축적된 신뢰의 힘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한살림 3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업살림운동’을 기치로 하는 한살림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 조합원들의 신뢰와 성원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부족하거나 품위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 물품도 생산자들이 땀과 눈물로 생산한 귀한 것들이니, 내년에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생명을 생각하며 농사짓는 것처럼, 생산자의 생활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생각하며 소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글 김관식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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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소년이 진로를 정말 찾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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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이 기획부터 참여까지 이끈 작은 실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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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사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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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진주 지역 파트너인 길잡이 교사 인터뷰 시리즈
[기획②] 자유학년제X내일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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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청소년 진로탐색이 궁금하다면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수, 2021/08/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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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역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역에 남고 싶어도 생애 경로에 따라 나만의 커리어를 쌓기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3일 양승훈 교수(경남대 사회학)와 줌(zoom) 인터뷰를 통해 ‘지방소멸과 청년 일자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 교수는 저서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에서 지역사회와 산업의 관계. 산업의 흥망성쇠에 주목했고, <추월의 시대>에서 80년대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성장기를 들여다보고 재해석한 바 있다.

Q.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어떤 일자리를 공급했는지 살펴야 한다. ‘중위계층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환경이었나’를 따져봐야 한다. 대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제조업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제조업 일자리도 1990년대 이후로 비정규직화되었다. 정규직 채용도 줄어들면서 누적된 게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학생이 늘었난 점도 들 수 있다. 2000년대쯤부터 대학진학률이 70%까지 높아졌다. 대졸 청년들은 ‘화이트칼라’인 사무직이나 엔지니어직 혹은 연구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대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졌다. 비정규직화 등 제조업 일자리의 질도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Q. 실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산발적이고, 임시적이라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에 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공무원과 공기업밖에 없다고 본다. 청년취업 시장의 압박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허들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수의 청년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두고 ‘나하고는 먼 일자리’라고 여길 정도로 장벽이 높다.
또 다른 축으로는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간접 일자리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개발자, 빅데이터 분석가, 유튜브 제작자)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제공 및 최소 6개월 고용을 보장하는 등 기업과 대학 간 이해가 맞물려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청년이 볼 때 근무형태, 근무조건, 처우의 질이 떨어지는 간접 일자리가 많았다.
일자리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는 동시에 청년은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미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독일 사례처럼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술, 직무 등을 표준화해 업데이트하며 관리‧평가한다면 학교나 지자체에서 연결하는 간접 일자리의 질도 표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Q.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중심축입니다. 어찌 보면 청년일자리가 풍부할 것처럼 보입니다.

부울경 중 부산과 울산‧경남은 다른 양상이다. 부산은 영세기업과 중소규모 이상의 서비스업 위주의 일자리가 있지만, 임금이 열악하다. 부울경 청년 중 화이트칼라로 일하고 싶은데 수도권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부산으로 취직해 박봉으로 일을 시작한다.
노동시장의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울산‧경남은 전체 일자리를 보면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다. 들여다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많고 전문직, 사무관리직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 양승훈 교수(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우)

Q. 실제 현황은 어떤가요.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자리의 질적 전환 측면에서 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많아도 일자리의 질은 다른 문제다. 자동차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추세다. 생산직 인력이 필요함에도 정규직이 아닌 원하청 도급 형태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직자가 ‘n차 하청’에 일할수록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열악해지고 있는 셈이다. 주로 생산직에 취업하는 남성 청년은 ‘하청 일자리’를 아르바이트처럼 경험할 수 있어도 ‘직업’으로 삼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 청년은 서비스업이 많은 부산에서 일하는데 박봉이기 때문에 이직을 원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울산‧경남의 사무보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어도 단기‧무기계약 형태가 많다. 만약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등 생애 경로 변화를 감안하면 일자리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규직으로 자신만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일자리와 구인‧구직 간 구조적 미스매칭이 벌어지고 있다.

Q. 청년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또 이런 흐름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일자리 문제가 크다. 현재 일자리가 열악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 용접을 배워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이직 사다리’를 타고 커리어패스를 만들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상향 이동이 어렵다. 대졸 사무직은 근속이 쌓여도 초봉 언저리를 맴돌고, 기술이 있는 생산직도 연봉 형편이 조금 나아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지역에서는 대기업의 스핀오프로 생긴 중소기업이나 지자체의 사업이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건비만 유지하는 정도의 기업이 많아서 청년들이 지방에 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이 중 하나는 보장돼야 한다. 진급 혹은 이직을 통해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거나 처우나 인정 등 대우를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Q. 지방소멸의 이슈와 연결되는데 지방대학의 위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지방사립대 중 올해 25%가 신입생을 뽑지 못한 곳이 다수다. 내년에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전면화될 것이다. 지역에서 청년을 머금은 곳이 ‘일터’와 ‘대학’이다. 대학이 없어지면 지역에 청년이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지방사립대에서는 정원 미달한 학과를 폐과하고 있는데 향후 지역의 전문가가 사라지는 동시에 물리치료, 사회복지, 다문화 전공 위주로 남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들 전공은 유연화된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직업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국립대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지방국립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지방사립대는 학부 내실화 및 직업교육‧연계 전공 등으로 기초소양 역량을 보강하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어떨까 싶다.

Q. 지방정부들이 청년조례를 만들거나 다양한 청년정책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지역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조례 제정 등을 펼쳤지만 청년 맞춤형으로 다원화된 모델을 개발한 경험이 미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마다 ‘베스트 프렉티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청년몰’ 사업이 아닐까. 청년몰은 ‘먹거리’, ‘미술’, ‘수공예’ 등으로 꾸려지지만 막상 사업을 들여다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청년’의 이름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신화에 갇힌 정책들이 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제조역량을 지녔다면, 이에 걸맞은 청년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데 오히려 관광산업으로 돌리는 등 선례를 따르고 있다. 지역의 전적인 잘못이기보다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사업의 개발이 더디고, 성공사례를 조직하지 못한 탓이다. 다만, 정책을 개발하는 더딘 속도보다 지방소멸 속도가 빠르다는 게 고민이다.

Q. 교수님께서는 지방소멸, 청년정책 등과 관련해, 여러 칼럼을 통해 청년의 언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나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 등으로 ‘청년’과 ‘공정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들 사태는 엘리트 게임으로 노동시장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데 주목하고, 대다수 청년이 처한 현실은 다뤄지지 않았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일부 청년만 누릴 수밖에 없다.
청년으로 호명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봤을 때 다수 청년의 목소리는 투영되지 않고 있다. 고졸 남성과 여성, 전문대, 지방사립대 등 다양하게 구직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해야 한다. 오히려 지방의 기업에 청년이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표준 체제를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하는 게 건전하지 않을까.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서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가 자꾸만 소거되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청년의 언어가 필요하다.

Q.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구조의 전환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에너지전환, 전기차, 스마트팩토리 등). 청년 정책과 산업구조의 전환이 함께 결합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전기 계통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도권에, 내연기관 클러스터는 대구‧경북‧울산 반경으로 있다. 산업 전환 관련한 연구의 원천 기술은 수도권에서 개발하지만, 실제 기술로 구현하려면 동남권의 현장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서만 궁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작업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대개 ‘회사의 다각화’라는 측면으로만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지역의 ‘장소성’을 부각하고, 산업의 전환을 꾀한다면 역설적으로 지역에, 그리고 구직하는 청년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최근 희망제작소에서는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캠페인 설문조사(440명 응답)를 벌인 결과 40~50대 응답이 높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20대 청년의 응답이 높았고, 지역차별에 관한 체감도 높았습니다. ‘지역 격차’와 ‘차별’이 가까이에 존재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의견 있으신가요.

대학의 서열화가 심해진 측면이 있다. 과거부터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했고, 차별의 언어도 있었지만 갈수록 그러한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졸자’를 향해 ‘고졸 인성’이라는 둥 학력을 인성과 연결 짓기도 한다. 또 젊은층 사이에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지역 격차나 지역 차별도 덩달아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 인터뷰 진행: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1/08/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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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의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고, 5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 사람, 4명 중 1명은 경기도 사람이다. 가장 최신 자료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년 6월 기준, 전국 인구는 약 5,167만 명인데, 서울시 인구는 약 957만 명, 경기도 인구는 약 1,350만 명이다.

반면, 매년 대구·경북은 약 2만 명, 전북·전남은 약 1만 5천 명, 경남은 약 1~2만 명, 광주는 약 3~4천 명, 대전·울산은 약 1만 명 정도 계속 줄고 있다. 통계청의 전입·전출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시군 지역에서 교육 및 취업을 목적으로, 도 소재 대도시 및 광역시(또 이들 지역서 서울로) 및 서울로 이동, 서울에서는 집값을 이유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 흐름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를 겪고 있고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은 지역소멸을 겪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6.27.)」로 확인되는데, 2020년 현재,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강원·전북·전남·경북은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2047년에는 수도권·충청권 제외 대부분 지역이 생산연령인구 50%미만, 경제활동인구 23%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활력감소, 일부지역 소멸위기의 확산 경향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년 인구가 도시에 집중해 있을 뿐 아니라 농촌 및 지방소도시로부터 청년층의 이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층 이탈은 가장 핵심적 이유는 역시 전문대졸·대졸 이상의 젊은 층들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 및 자원이 집중된 탓에 지방은 혁신을 위한 인재나 자원이 유출되고 부족하게 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된다.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회 상임위원(2021)은 이러한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의 악순환 구조’를 [지역산업 활력감소→양질의 일자리 부족→청년들의 출신지역 이탈→청년인력(인적자원) 부족→지역산업 정체/쇠퇴→지역 쇠퇴/소멸] 순으로 표현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 거창군의 선택

지역소멸의 위기 속 나름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하는 곳을 소개한다. 거창군의 승강기밸리로 거창군민·거창군청·중소기업 주도 산학연관 지향형 모델로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창군 인구는 6만 1,555명(2021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0년 사이 약 1500명 감소에 그쳤다. 인접 인구 유사지역인 함안군은 경우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운 약 4,300명이 감소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성공요인을 찾자면 무엇보다 초기 거창군민들이 ‘교육도시’로 유명한 거창에서 폐교 위기에 몰린 거창기능대(한국폴리텍대Ⅶ 거창캠퍼스)를 어떻게든 존속시켜보자는 열망과 노력 끝에 한국승강기대학을 특성화 설립하면서 거창 승강기밸리의 시작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창기능대는 지난 2005년 노동부 전국기능대 정비계획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이자 거창군민과 거창군이 합심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인 거창군의회 건의문 채택을 이끌고 경남도·노동부·국회 방문 탄원까지 진행했다.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입법부 등 상위 정책결정 단위 모두에 거창군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끝에 거창군이 노동부로부터 거창기능대를 무상 양수·양도 받게 되고 한국승강기대학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설립했다.

둘째, 거창군의 적극적 중소 승강기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점이다. 거창군과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승강기 밸리(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초기에 분양가 90% 입지보조금 및 금융지원, 시제품제작비·승강기안전인증비용 지원, 직원사택 월세지원 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초기 22개 기업을 유치했다.

현재 37개 중소기업이 들어와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 등 거창군의 전략산업으로 거듭났다. 입주기업 중 코리아엘텍은 인력 12~14명에서 35명, 연매출 40~5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누리엔지니어링(주)은 인력 12명에서 58명, 연 매출 2.8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셋째,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조직했다. 구체적으로 산(승강기밸리기업-기반산업화·지역고용)·학(한국승강기대학-실무전문인력배출)·연(승강기안전기술원(승강기 R&D센터)-성능·시험인증,시제품제작지원)·관(거창군-지원조례제정) 클러스터의 외형적 틀을 갖추고,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통해 정기적 만남 및 정보교류, 의견 조율 및 국제승강기엑스포 참가, 신기술공동개발 기획 등을 하고 있다.

넷째, 승강기 제조업이라는 산업 선택이다. 승강기 산업의 신규설치 세계 시장규모는 ‘18년 기준(출처: 국제표준화기구) 92.2대인데, 한국이 약 5만대로 세계 3위다. 한국은 국토 면접이 좁고, 수도권 및 지역거점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승강기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및 고속엘레베이터 수요가 확대 되고 있다.

또한 기 설치된(우리나라 현재 약 75만대)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그 시장도 만만치 않아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거창군의 승강기전문인력 공급처인 승강기대학과 승강기제조업은 승강기 기술역량을 갖추고 집적효과를 보일 만한 클러스터를 가질 경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게 되는 장점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한계 지점도 분명하다. 우선 승강기대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서 거창관내 기업고용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승강기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 고급 숙련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승강기대학의 숙련인력 배출, 적정처우 바탕 지역고용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또한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은 있으나 활성화돼 있지 않다.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역할 확대로 현재 중단된 G엘레베이터 사업(협업생산·브랜딩) 재개, 스마트기반구축사업 및 신기술개발 협업체계 구축 등 기업간 협업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에 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택·병원·문화시설 등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도 중장기 과제다.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역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사례가 부르긴 어렵다. 하지만 거창군민과 거창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성화 대학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해 37개 승강기기업 입주,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이라는 농촌 군 단위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인구감소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창군민의 지역고용, 거창군 외 지역 출신 노동자의 거창 정착이 좀 더 많아지고, 지속 가능하다면,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멸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그 점에서 거창은 현재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만 하다.

-글: 고광용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1/08/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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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회복 전략 선택 및 성공지역 벤치마킹은 지역의 인구 및 자원,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농촌/도농복합지역으로 나누고, 산업 유형 별로 유형화한 지역고용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를 제시한다.

우선 도시지역은 크게 ▲제조업 혁신 ▲서비스업 혁신 ▲재생에너지혁신 등 3가지 모델, 농촌/도농복합지역은 ▲특정산업유치형 ▲혁신도시(이전기관)연계 산업유치형 ▲농업혁신형 ▲재생에너지산업유치형 등 4가지 모델로 유형화 해 소개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다면 ▶지역특성에 맞춘 고용 활성화 전략은?

금, 2021/08/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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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을 겪고 있는 도시에서 청년들이 다채로운 실험을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부터 매해 1개 마을 1개 청년 그룹을 공모해 진행하는 ‘청년마을’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12개 마을, 12개 그룹(강원 강릉, 경북 상주·영덕, 경남 거제, 부산, 울산 울주, 인천 강화, 전남 신안, 전북 완주, 충남 공주·청양, 충북 괴산)이 도전에 나섰다.
‘청년마을’에 참여하는 청년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 창업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 특산물과 전통사업을 연계하는 등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탐색한다. 청년 다섯이 뭉친 스픽스(SPIX)의 ‘주섬주섬 마을’도 ‘청년마을’ 사업의 일환이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박현정 매니저를 지난달 25일 줌 인터뷰로 만났다.

⛵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 ‘불모지’가 ‘기회의 땅’으로

Q. ‘주섬주섬 마을’의 근황을 전해주세요.

박현정: 저희는 신안군 ‘청년마을’에 오신 분들을 ‘플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상상하긴 쉬운데 상상을 깨고 현실로 옮기긴 어렵잖아요. 게임처럼 거침없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 ‘플레이어’라고 부르는데 현재 각자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실행 중이고요. 1기수는 15명이 모집되었는데, 미국, 서울, 목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이밖에 네트워킹을 하는 ‘주섬주섬 필요회’, 루프탑을 조성하는 주민회의 ‘비행청년’, 공간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무단점거’, ‘브랜드 탄생기록 피칭데이’ 등을 열고 있습니다.

Q. 다양한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데 소개해주세요. 

박현정: 간판 프로그램은 ‘주섬주섬 한 달 살기‘입니다. 안좌도에서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이뤄나가는 건데요. 플레이어인 사진작가는 현재 저희가 머무는 ‘와우마을’(지명)의 주민 분들 얼굴을 찍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담긴 빛을 담아서요. 플레이어 한 분 한 분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게 핵심이죠.
또 주민과 네트워킹도 해요. ‘주섬주섬 필요회’와 ‘무단점거’를 들 수 있는데요. 안좌도는 인적 드물고,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돈도 벌어야 하고, 주민과 친해져야 하고, 스스로 행복을 얻어야 하잖아요. ‘주섬주섬 필요회’는 청년들이 일거리, 먹거리, 놀거리, 도울거리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해결하는 모임이죠.
마지막으로 ‘무단점거’는 4년째 방치된 폐교에 들어가서 일종의 청년을 위한 ‘메이커스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공간에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내부 소음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차음벽을 설치해 랩메이킹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크스크린 공간, 영화관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섬주섬마을 멤버들과 박현정 매니저(사진 맨 오른쪽) ⓒ스픽스

⛵ 목포에서 신안으로, 안좌도로,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유

Q. 신안에 연고가 있었나요.

박현정: 스픽스가 신안에서 활동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목포를 주 무대로 활동하다가 신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물 매개 교육’을 했거든요. 방과후교실에 앵무새와 파충류를 직접 가져가서 준비해두면 아이들이 어깨 위에 앵무새를 얹어보고 경험하는 고정이죠. 이렇게 신안에서 자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님과도 친해졌어요. 목포에서 신안을 왔다갔다가 이렇게 안좌도로 들어와 ‘주섬주섬 마을’을 하게 된 거죠.

Q. 수도권보다 신안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현정: 예전부터 지역에 애착이 강했어요. 스픽스는 대학 졸업하고, 남들처럼 취업하는 회사라기보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신안군이 위치한 전라남도 서남권이 지역소멸이 심한 지역 중 한 곳이잖아요. 저희가 이곳에 남아서 지역을 존속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싶었어요.

Q. 안좌도에 막상 살아보니 어떤 변화가 느껴지나요.

박현정: 프로그램을 꾸리는 저희나 플레이어나 ‘안좌도는 생존의 영역’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더라도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렵고요. 택시도 없어요. 자연 그 자체의 환경이니까 지네에 물리기도 하고요. 도시에 비하면 확실히 많은 불편함이 뒤따르죠. 이러한 애로사항은 ‘주섬주섬 필요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토로하니까 많이 해결되고요. 무엇보다 안좌도에 온 플레이 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 신기하고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죠.

Q. 안좌도에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게 어땠나요.

박현정: 외지인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목포에서 신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면은 튼 학부모님도 계셨고, 아이들도 저희를 좋아하니까 조금씩 풀어갈 수 있었어요. 전보다 학부모님을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마을 어르신도 찾아뵙고요. 어르신께 “언제 밭 나가는 날이에요?”라고 여쭤봐요. 누구나 처음부터 마음을 확 여는 건 어렵잖아요. 자주 얼굴 보고, 일손을 보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중이에요.


▲ 주섬주섬마을 멤버들과 박현정 매니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스픽스

⛵ 작은 섬마을, 작은 도시에서 청년이 삶을 꾸린다는 것

Q. 지역에서 청년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나요.

박현정: 대개 수도권을 두고 기회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지역이 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에는 발굴되지 않은 여러 재미있는 문화와 이야깃거리가 많거든요. 발굴되지 않은 지역자원을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게 지역을 존속시킬 수 있고, 청년이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봐요. 일종의 ‘청년의 방식’으로 지역을 이어가는 거죠.

Q. 지역에서 살아보니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박현정: 지역에서 청년이 원하는 건 정말 다양해요. 다만 원하는 걸 모두 누리긴 힘든 현실이죠. 단번에 모든 불편함을 해결할 순 없어도 지역에서 청년들이 모여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좋겠다 싶었어요. 청년운영협의회가 있다든지, 지역에서 청년 초기 정착할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요.

Q. ‘주섬주섬 마을’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박현정: 주섬주섬 마을이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상상하는 것이 이상한 사회에서 상상하기 위해 모인 이상한 마을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저희 마을에 처음 플레이어 중 독특한 청년들이 많아요. 요새 ‘N포세대’라서 상상하는 걸 당연히 포기하는 게 당연시하잖아요. ‘주섬주섬 마을’은 상상을 실현하고, 즐거운 소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박현정: 저희가 청년마을을 준비할 때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전라남도의 섬의 섬의 섬에 들어와서 꿈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다사다난하고 무엇 하나 쉽게 얻는 게 없지만, 손때 묻은 공간과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청년마을 ‘주섬주섬 마을’ (홈페이지 / 인스타그램 )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와우마을. 청년 다섯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는 기대를 품고 ‘주섬주섬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안좌도는 청년이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다. 소멸, 멸종에 관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사라져가는 것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찾기 위해 모인 청년들. 흔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하나 없는 ‘불모지’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만큼 ‘기회의 땅’에서 전국 각지에서 ‘플레이어’로 모인 청년이 섬살이를 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1/09/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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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목, 2021/09/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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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유전자조작 작물(GMO)을 먹기 시작한 지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입니다. 한살림이 반GMO를 꾸준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GMO 반대가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믿는 까닭입니다.

 

GMO에 대한 5가지 질문

 

  1. GMO가 무엇인가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우리말로 ‘유전자조작작물’입니다. 작물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거나 인위적으로 다른 종의 유전자를 주입해 빠르게 품종을 개량한 것입니다. 자연상태의 진화 과정에서도 유전자재조합과 돌연변이가 발생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주변 환경과 생태계와 맞춰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반면, GMO는 생태계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 안전한가요?

학자에 따라 “안전하다”, “위험하다” 주장이 갈립니다. 그러나 20만 년을 이어온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GMO를 먹은 30년은 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GMO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1. 꼭 표시해야 하나요?

내가 먹고 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아직까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이기에 더욱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공식품 원재료명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하듯 GMO 또한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식량위기의 대안이라고 하던데요?

2014년 전세계 GM작물 재배면적은 181.5백만 ha로 1996년에 비해 1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세계 농지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MO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농약 사용이 줄거나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허권을 가진 종자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특허 사용권 때문에 인도나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파산한 농가만 늘어났습니다.

  1. 그래도 꼭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생명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GMO를 재배하는 농장은 단일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환경파괴와 생물다양성 훼손으로 GMO가 오히려 식량위기를 촉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한살림은 GMO를 반대합니다.

 

 

 

 


 

 

GMO를 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토박이씨앗을 심습니다

한살림고양파주 박수진 조합원

 

한살림고양파주 박수진 조합원은 10평 남짓 꾸리는 텃밭에 토박이씨앗을 심고 기릅니다. 단순히 작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씨앗까지 채종하여 이듬해 다시 심기도 하고, 다른 조합원과 나누기도 합니다. GMO 문제는 결국 초국적기업의 종자 독점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텃밭에서 토박이씨앗을 길러 채종하며 그 작물을 먹는 것, GMO를 피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박수진 조합원을 만나 GMO를 피하는 방법과 토박이씨앗 채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라, 싹이 나네?

처음에는 옆 텃밭을 일구시는 분이 토박이씨앗이라며 한번 키워 보라고 주셨어요. 잘 키워도 그만, 못 키워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심었는데 신기하게 싹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종만 사서 길렀으니 몰랐죠. 그때가 5~6년 전인데, 그 이듬해에 한살림고양파주 농산물위원회에서 여러 종류의 토박이씨앗을 나눠줘 길러 봤죠. 지금까지 토종 옥수수, 울타리콩, 토종 아욱, 들깨, 토종무, 구억배추 등을 심었어요.

 

알싸해서 더 맛있는 토종무

토박이씨앗은 잘 자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무래도 씨앗에서부터 싹을 틔우니 자라는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죠. 수확한 작물 크기도 조금 작고, 생김새도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정말 맛있어요. 토종무는 일반 무보다 조금 더 둥그렇고 크기가 작지만 알싸하게 매운 맛이 있어서 김치를 담그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씨앗을 심고 채종까지 하는 데 별다른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두면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씨앗이 영글어요. 그때 씨앗을 갈무리해서 썩지 않도록 냉장고에 잘 넣어둡니다. 그렇게 잘 보관한 씨앗을 심으면 다시 싹이 나죠. 이 과정이 즐겁고 신기해요.

 

 

키우는 과정은 다른듯 비슷해요

토박이씨앗도 그렇고 일반 농사도 그렇고 결국 사람이 정성을 많이 들일수록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구억배추를 심은 적이 있어요. 일반 배추보다 조금 질기다는 이야길 들었지만 질기면 얼마나 질기겠냐 싶었죠. 배추는 물관리가 중요한 작물이라 물을 열심히 주어야 했는데, 그냥 길렀더니 이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질긴 거예요. 그때 ‘농사는 정성이 들어간 만큼 지어지는 것이구나’ 생각했어요. 토박이씨앗이라고 키우기 너무 어렵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정성을 쏟은 만큼 자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생계를 위한 농사였으면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일반 모종에서 자라는 작물은 일정한 모양과 크기가 있는데, 토종 작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야 제가 키운 것이니 맛이 있건 없건 제가 먹으면 되지만, 조합원에게 공급해야 하는 생산자에겐 무척 어려운 농사일 것 같아요.

 

GMO를 피할 수 있는 세상

GMO는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중에 GMO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간장, 된장부터 옥수수시럽까지. 그저 내가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세 번 먹을 걸 두 번으로 줄이는 방법 밖에요. 먹거리에 들어간 GMO 원료를 알고, 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조합원이 스스로 토박이씨앗을 기르고 나누는 것도 하나의 노력일 수 있겠네요. 씨앗을 심고 작물을 거두고 채종하고, 다른 사람과 씨앗을 나누는 활동이요. 씨앗의 출처를 알고, 우리 땅에서 계속 나고 자란 씨앗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계속 토박이씨앗 한두 작물은 기를 생각이에요. 작물을 길러 먹는 것도 좋지만, 그 작물에서 자라는 꽃을 보는 일이 무척 재미있거든요. 꽃이 정말 예뻐요. 부추꽃도, 아욱꽃, 무꽃도요. 채종하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겠지요.

 

 


 

널리널리 퍼져라,

토박이씨앗

 

토박이씨앗 보존 활동을 이어가는 부여연합회 김지숙 생산자

 

 

GMO회사는 우리 밥상의 안전성 뿐 아니라 농부가 주체적으로 씨앗을 보유하는 종자 주권도 뺏고있습니다. 외국 종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씨앗을 독점한 초국적 종자회사들이 GMO 종자를 도입해도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씨앗을 갈무리해 되뿌릴 수 있는 토박이씨앗은 GMO에 대항하는 농부들의 다부진 실천입니다. 딸기 농사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토박이씨앗을 모으고 살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김지숙 생산자를 만났습니다.

 

40여 가지 작물로 알찬 채종포

김지숙 생산자가 안내한 채종포는 마치 보물 상자 같았다. 수세미, 여주, 대파, 고구마, 땅콩, 콩, 목화…. 얼핏 보아도 생김새가 다른 수십여 가지의 작물이 200평의 밭을 알차게 메웠다. 미처 알아채지 못한 작물들은 설명을 들으니 더 흥미롭다. 그 모양새가 꼭 사과를 닮은 ‘사과참외’, 줄기 중간에 씨가 맺혀 3층 모양의 줄기를 이룬다는 ‘삼층거리파’, 모양이 짧고 뭉툭한 ‘몽탁수수’. 또 같은 동부콩이라도 생김새나 색상에 따라 ‘갓끈동부’, ‘어금니동부’, ‘흰동부’, ‘검정동부’ 등 그 종류가 여러 가지다. 부여 여성생산자들이 함께 돌보고 있는 이 채종포는 말그대로 씨앗을 받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밭이다. 2006년 부여로 귀농한 김지숙 생산자가 부여군 여성농민회에서 시작한 토박이씨앗 받기 활동을 한살림에도 제안해 채종포를 꾸린 지 4년이 됐다. 여성생산자들이 함께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수확해서 씨앗 갈무리까지 함께한다.

“이중고이기는 하죠. 농사일도 바쁜데, 이것까지 같이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토박이씨앗을 지키는 일이 결국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씨앗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 몬산토를 비롯한 GMO 세력에 우리 농업과 먹거리가 잠식당하지 않을까요.”

 

씨앗은 농사의 시작이자 끝

이미 우리 농업은 시중 종묘상에서 씨앗을 사오는 구조로 고착화되었다. 파프리카 씨앗 1g에 십 만 원. 턱없이 비싼 가격도 부담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씨앗을 심어 다시 씨를 받으면 발아율이 낮거나 아예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년 씨앗을 사게 하려는 종자회사들의 꼼수 때문이다.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이 외국 종자로 등록돼 되레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하는 씨앗도 많다. “요즘은 농사짓는 사람조차 씨앗의 중요성을 잊어가지만, 본래는 씨를 뿌리는 일이 농사의 시작이고 다시 씨를 받는 일이 농사의 끝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농사지었잖아요.”

그는 우리 씨앗의 맥이 끊기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게 토박이씨앗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한살림 가을걷이에서도 조합원과 씨앗을 나눈다. 처음에는 가짓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모인 씨앗이 어느덧 74종. 그 중에는 지역 씨앗 실태조사를 하며 할머니들께 받은 것도 있다. “시집올 때 친정 엄마가 넣어준 것, 큰 집 장이 맛있어 얻어다 키운 것. 씨앗 하나에 이야기 하나가 있죠. 할머니들이 돌아가셔도 우리 씨앗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해야 해요.”

 

토박이씨앗살림물품, 많이 이용해주세요

연말에는 공동체의 1년간의 씨앗 보존 활동을 돌아보고, 키운 작물들로 한 끼를 나누는 토박이씨앗축제를 연다. 작년에는 소식을 들은 조합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동부로 떡을 하고, 아주까리순나물을 무치고, 호박으로 죽을 쑤죠. 키우고 수확하고 요리까지, 모두 여성생산자들이 주축이 된 활동이에요.”

김지숙 생산자의 목표는 여성생산자들이 본격적인 토박이씨앗살림물품을 내는 것이다. “개량된 품종들은 수확량이나 크기 면에서 생산성이 좋고 토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니 토박이씨앗으로 작물을 내려는 사람이 점 더 줄고 있어요.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시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작년에 토종고추에 도전했는데 망했지 뭐예요. 그래도 다시 도전할 거예요. 제가 씨앗이 되야죠.”

어쩌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너무 생산자 개인의 력에만 맡긴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토박이씨앗을 살리기 위해 조합원이 해야 할 일이 있을지 물었다. “토박이씨앗살림물품이 나오면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래야 그 음해에도 계속 생산할 수 있어요. 모양은 볼품없어도 미가 있는 물품이니까요.”

 

 


 

[살림의 창]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내려온

단단하고 알싸한 맛을 지킵니다

 

씨앗이 생명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와 줄기, 잎과 꽃, 그리고 열매까지 모두 그 작은 씨앗 속에 담겨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한 개의 씨앗에서 수많은 씨앗을 거두어 되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농촌에서는 씨앗을 갈무리해 이듬해 농사에 이용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종묘상에서 매년 씨앗을 새로 사서 농사짓습니다. 같은 농사를 짓는 이들이 같은 종묘상에서 산 씨앗을 심으니 당연히 누구의 밭에서나 같은 작물이 자랍니다. 우리는 대를 잇지 못하는 획일화된 생명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씨앗을 매년 사서 농사짓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닌 듯합니다. 저희 밭에서 열심히 자라고 있는 게걸무는 제 기억만 더듬어 봐도 60여 년 전부터 대를 이어 자라왔습니다. 어머니가 귀히 여기던 씨앗이기에 저 또한 매년 심고 먹고 거두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에게 게걸무 씨앗을 물려받아 심으셨겠지요. 수많은 어머니와 딸의 손을 거치며 아득히 전부터 내려온 게걸무를 먹는다니, 얼마나 벅찬 일인가요.

 

저도 그렇지만 어머니도 게걸무가 맛있고 예뻐서 심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게걸무는 팽이처럼 짤둥한 모양에 잔털이 부숭부숭 나 있어 보기에 딱히 좋지 않을뿐더러 겨자처럼 맵고 속이 매우 단단해서 처음 먹는 사람은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핏 단점일 것만 같은 단단한 조직과 매운맛도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큰 장점이 됩니다. 동치미처럼 짜게 담가 항아리에 넣고 땅에 묻어두면 다른 김치가 떨어졌을 이듬해 여름까지 아삭하게 먹을 수 있으니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얼마나 귀한 반찬이었던가요. 작을 때는 열무김치를 담가 먹고, 잎은 시래기로 엮어 말려두었다 삶아 먹으면 부드러운 맛이 좋습니다. 매운맛 덕분인지 소화제로도 쓰이고요.

게걸무는 무엇보다 힘 있게 잘 자랍니다. 쏟아지던 장맛비에 다른 채소는 다 녹아버렸는데도 게걸무 잎만 꿋꿋이 버텨 살아남았던 것이 떠오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게걸’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심어보니 왜 그런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된 올해도 게걸무는 아주 튼튼히 자라고 있으니까요. 게걸무 뿐이 아닙니다. 토종가지, 사과참외, 토종오이 등 금당리공동체 회원들이 한살림 농장에 심은 토박이씨앗들을 보면 웬만한 병은 스스로 힘으로 이겨냅니다. 약을 덜 뿌려도 되니 유기농사를 짓는 한살림에는 딱 맞는 작물들이지요.

올해도 제가 속한 여주 금당리공동체 여성생산자들은 게걸 열무김치 시식회를 열 계획입니다. 어렵던 시절 텃밭에서 금방 뽑아온 게걸무로 뚝딱 만들어 낸 어머니의 맛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저 역시 손맛을 마음껏 발휘해보려 합니다. 알싸하고 튼실한 게걸무를 한 입 맛보여드리고 싶네요.

 

글 경영란 경기 여주 금당리공동체 생산자

글을 쓴 경영란님은 토박이씨앗 살리기에 관심이 많은 한살림 생산자입니다. 양파, 감자, 고구마, 대파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경기권역 여성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화, 2018/10/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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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조합원은 물품을 이용하는 고객인 동시에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주인입니다. 한살림을 이용하고 또한 만들어가는 조합원은 한살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양평지역에서 마을모임과 소모임,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한살림 조합원으로서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살림, 이렇게 만났어요

박옥경 전에는 조금 먼 곳에 있던 다른 생협을 이용하다가 2014년 양평매장이 생기면서 한살림에 가입하게 되었죠. 이용하다 보니 한살림의 가치가 마음에 들어 조합원 활동까지 하고 있어요.

김성순  저는 먼저 가입한 여동생의 소개로 2008년 가입했어요. 양평으로 이사 오기 전 서울에서부터 이용했죠. 자연과 힘 모아 농사를 짓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은숙 저도 부천에 있을 때부터 한살림을 이용했어요. 그때는 다른 생협에 주로 가고 그곳에 없는 물품만 한살림 것을 이용했는데 양평에 오면서 한살림만 이용해요. 여기는 한살림밖에 없거든요. 하하. 이용하다 보니, 물품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그 속에 담긴 지향이 다른 것을 알게됐어요.

조경송 아이를 키우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시중 친환경매장을 이용했는데 사양을 보니 일반 물품과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쉬움을 갖던 차에 양평매장이 생겼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한살림을 더 믿게 되었어요.

 

한살림, 이런 점이 참 좋아요

김성순 요새 대형마트에 가면 계절을 모르는 수입과일이 많잖아요. 한살림에는 제철이 있어 좋아요. 요새는 유자, 참다래가 나와 계절을 알게 해줘요. 인위적인 것을 최대한 덜어낸 느낌이랄까요?

박옥경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배경과 이 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면, ‘이런 곳도 있구나’ 싶어요. 재래닭유정란 사태 때도 그랬어요. 일반 대기업 유정란에서 살충제가 나왔다 면 그냥 감추기에 급급했겠죠. 저희도 불매 운동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살림은 재래닭유정란 사태가 터졌을 때 발생 이유를 설명해줘서 믿음이 갔어요. 피해를 보았던 생산자님도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한살림 생산자로 계속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살림의 힘이겠죠.

이은숙 조합원 입장에서 이의제기하고 대안을 제안하면 그것을 묵과하지 않고 경 청하는 것도 협동조합으로서의 큰 장점이죠. 이번에 양평매장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낱개판매(벌크)매장이 대표적이에요.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음에도 실제로 바뀐 것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살림은 토론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졌죠.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조합원으로서 참 뿌듯해요.

조경송 한살림이 조합원 의견을 잘 듣 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같아요. 작게는 물 품을 개선하고 생산지를 점검하는 일부터, 크게는 신사업을 만드는 일까지. 막상 활동 을 해보면 한살림은 결국 조합원이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살림, 아쉬운 점은 함께 고민해요

김성순 한살림물품은 참 좋은데 소포장이 많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점이 불만이에요. 저희 마을모임에서는 요새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는 생활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태가 한살림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해요.

박옥경 한살림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만 있을 법한 즉석밥이나 볶음밥 등 간편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집밥을 우선하는 한살림의 예전 기조와는 달라진 것 같아요. 양평매장이 확장 이전했는데 저희끼리는 한살림매장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해요. 가격인하 행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요. 다양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어디까지 맞춰야 할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은숙 어떤 방향으로든 변해갈 텐데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껏 한살림의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토론회 때도 나온 이야기였지만 플라스틱 소포장은 안의 물품을 더 잘 보존하고 늘어가는 1인 가구를 위해서겠죠. 즉석밥은 쌀소비를 늘리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조경송 한 매장활동가님으로부터 기획전을 통해 물품 소비가 늘면 그만큼 생산자와 농업이 살아나니 그것도 하나의 운동이 아니냐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에 공감해요. 매장이 커진 만큼 비조합원들에게 한살림이 어떤 곳인지 알리는 역할도 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 고민이 모여 한살림을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 자체가 아닐까 해요.

 

한살림, 이렇게 좋으니 함께해요

김성순 한살림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많이 배우고 그만큼 제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장 담그기, 막걸리 만들기 등 배우고 싶은 것들은 한살림에서 많이 지원해줬고, 배운 만큼 나누고 있어요. 부모교육으로 GMO 강좌도 열었고, 내년에는 소규모로 장담그기 일일강좌도 열 계획이에요. 내 손으로 장을 담그며 가정에서부터 Non-GMO 운동을 하는 셈이니 그 효과가 머리로만 배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조경송 요새 고민은 매장을 거점으로 한 조합원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예요. 혼자서는 선뜻 시도하기 어렵지만 모이면 가능한 활동을 만들어보려 해요. 어느 활 동이든 일단 참여를 하는 순간, 다른 조합원과 소통하며 먹거리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 자연스레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는 것이 늘어난 만큼 실천하게 되고요. 일단 모이고 함께 성장하면 한살림운 동도 그만큼 자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은숙 요즘 사람들이라고 모두 개인주의를 지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마을의 귀환이라는 책을 읽으며 공감했던 부분인데, 누구에게나 다른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이 잘 연결되면 마을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죠. 마을모임이나 소모임이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마을모임에서 거북이 코에 빨대가 낀 영상을 함께 보며 “플라스틱 빨대는 절대 쓰지 말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자”는 다짐을 나 눴어요. 혼자서 그 영상을 봤으면 눈살을 찌푸리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마음을 공유하니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러한 순환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살림의 역할 아닐까요.

박옥경 좋은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농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살림하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이 생기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공동체를 알게 되고 이웃이든 농촌이든 자연이든 ‘네가 살아야 나도 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인가요. 한살림에서 함께하며 그런 존재가 되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살림 조합원 중에는 ‘나’를 위해 물품이용만 하는 사람도, 기초 조직모임을 통해 ‘너’를 만나는 사람도, ‘우 리’를 생각하며 농업과 환경의 미래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도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 2018/11/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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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초기 조합원들은 주변으로부터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싼 값 주고 사 먹으면서도 뭐가 좋은지 항상 웃고 다니고, 직접 만든 재생비누와 소식지를 주변에 나눠주며 한살림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이니 평범해 보일 리 없었겠지요. 지금의 조합원은 어떨까요? 지난 30년간 이야기되어 온 ‘한살림 조합원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설명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한살림 조합원 11,718명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과 물품 이용, 조합원 활동을 물은 <2018 전국 한살림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식조사는 이야기합니다. 한살림 조합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개성을 지닌, 평범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한살림 조합원을 특별하게 하는 1%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1%가 나와 우리를 한살림으로 묶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들.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한살림 조합원입니다.

 


<2018 전국 한살림 조합원 의식조사>는 4년 만에 모심과살림연구소가 시행한 조사로 조합원의 생활 양식과 조합원 활동·물품·한살림 가치 공감 등 한살림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모바일 및 온라인, 매장, 조합원 대표들이 조합원을 만나는 대면조사 등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한살림 전체 조합원 약 630,574명(2018년 4월 30일 기준) 중 물품 이용횟수와 연령대를 기준으로 70,712명을 표본으로 표집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모두 11,109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분석은 표본응답자 9,561명의 응답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8 전국 한살림 조합원 의식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모심과살림연구소 홈페이지(www.mosim.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 2018/11/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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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의 감자

 

감자는 오랜 세월을 인류와 함께 해온 양식입니다. 어디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는약 4천 년 전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살던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조선 후기 청나라 사람들이 처음 들여온 이후, 역사 속에서 감자는 왜란과 호란, 자연재해 등에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굶주릴 때마다 가난의 고통을 함께 나눈 ‘구황작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우리의 밥상은 물론 튀김,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종이 등 생활용품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감자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식품의약처가 ‘GM감자 수입 허용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GM감자는 변색되지 않고 독성물질을 감소시킨다는 화려한 가면 뒤에 유전자조작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짜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GM감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 수확 시기별 감자

 

– 겨울감자 : 3월 ~ 5월 중순
– 봄감자 : 5월 중순 ~ 6월 중순
– 하지감자 : 6월 중순 ~ 11월
– 가을감자 : 12월 ~ 내년 2월

* 매년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살림 감자 품종

 

– 수미
전체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품종으로, 처음엔 주로 감자칩 가공용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식용으로 사용

– 대지마
제주에서 생산하는 감자로, 지역의 토질이 검기 때문에 표면에 검은 흙이 묻어 있으며, 수분함량이 높고 단단해 조림 등 반찬용으로 주로 사용

– 추백
점성이 있는 점질감자로, 조리하면 쫀득쫀득해지고 잘 부스러지지 않아 국, 카레 등에 넣거나 볶음요리에 주로 사용

– 두백
전분 성분이 높은 분질감자로,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이며 튀김이나 감자칩 등에 주로 사용

 

 

● 감자생산자에게 듣는다

 

“우리가 키우고 선택한 감자를 먹어야죠”

 

–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김상기 생산자

감자농사를 지은 지 15년째인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김상기 생산자. 주로 요리용으로 사용하는 수미 품종을 심어 봄·하지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감자농사는 좋은 씨감자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멀리 강원도 인제, 홍천, 횡성 등에서 씨감자를 직접 가져온다고. 2월말 경 비닐하우스 안에 씨감자를 깔아두고 빛이 40% 정도만 들어가게 한 후 25일 정도 둬 싹을 틔운다. 그 사이 토종 닭의 축분을 6개월 이상 숙성해서 만든 퇴비를 밭에 뿌리는데, 이는 땅심을 키우기 위해서다. “한살림 감자는 무농약 이상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순환농업을 하게 돼요.” 싹이 나면 감자를 40~50g 정도로 나눈 뒤 단면에 볏짚 등을 태운 재를 묻혀 3~4일 보관하고 파종한다. “봄·하지감자는 우리나라 환경과 잘 맞는 편이에요. 하지만 근래에는 기후환경이 급변하면서 재배가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올해도 폭염 때문에 감자가 많이 부족했고요.” 결국은 자연이 짓는 농사이기에 인간 의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 하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한다.
그렇게 110년만이라는 폭염을 겨우 버티고 나니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GM감자 를 수입한단다. “감자는 식량작물이자 구황작물로 쌀처럼 주식으로 이용하잖아요. 밥상에 올라가는 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검증되지 않은 것을 주식으로 사용 하겠다니 너무 안이한 생각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을 많이 먹잖아요. 무엇을 먹는지는 알아야지요.” 감자가 세계 4대 식량작물임을 감안 하면 GM감자 수입은 분명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다.
김상기 생산자는 국가가 의식주(衣食住)의 ‘식’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거 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수입은 인위적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시장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 죠. 농민 입장에서 값이 폭락한다는 건 2차적인 문제고, 그것을 먹게 될 국민의 선택 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GM감자의 습격

 

이르면 2019년 2월, 식약처가 GM감자 수입을 최종 승인한다고 합니다. 이미 옥수수, 콩, 면화, 유채,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의 GM작물이 수입 승인되어 시민들의 먹을거리 걱정이 큰 상황에서 감자까지 추가 승인한다고 합니다. GMO 완전표시제가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감자칩이나 튀김 등에 어떤 감자가 사용됐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 GM감자

 

– 이름 : SPS-E12
– 개발 : 2014년 미국 심플로트(Simplot)社 개발
– 특징 :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검은 반점을 줄이고, 고온에 튀겼을 때 발생하는 물질 아크릴아마이드를 감소시키도록 유전자 조작

 

● GM감자 수입 관련 현황과 대응

 

– 2014. 11. 미국 농무부(USDA), GM감자 상업재배 승인
– 2016. 02. 미국 심플로트社, 한국 식약처에 GM감자 승인 신청
– 2018. 04. ‘GMO 완전표시제’ 시행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명 달성
– 2018. 08. 식약처, GM감자 안전성 검사 실시
– 2018. 10. GM감자 승인 규탄 기자회견(한살림, GMO반대전국행동, 김현권 국회의원)
– 2018. 12. 식약처 GM감자 승인 규탄 범국민대회
– 2019. 02. 식약처, GM감자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및 승인 통보 예정

 

● 검증되지 않은 GMO 안전성 논란

 

심플로트社에서 일하며 GM감자 개발에 참여해 온 과학자 카이어스 로맨스(Caius Rommens)조차도 『판도라의 감자(Pandora’s Potato)』라는 책을 통해 GM감자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식약처는 심플로트사가 제출한 자료로만 GM감자를 심사하였습니다. GMO 안전성 조사는 최소 몇 년 간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식약처는 다시 한 번 GM감자의 안전성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 GM감자를 먹어도 알 수 없는 현실

 

1.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거나,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 GMO 표시 면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②항)

 

– 현재도 GM옥수수 및 GM콩으로 만든 식용유와 간장 등 많은 가공식품이 있지만,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행 GMO 표시제대신 GMO 농산물이 사용된 식품에는 무조건 그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식품접객업의 경우 GMO 표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의무자) 2호)

 

– 국내 감자는 70%가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GM감자가 들어오면 감자가 들어가는 요리의 원재료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GM감자는 감자튀김을 주목적으로 조작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지만,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 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현재로서는 GMO 표시 의무가 없기에 우리가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됩니다.

 

 

● 한살림과 함께 GM감자 반대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2014년, 미국에서는 농무부(USDA)가 GM감자 상업재배를 승인했지만, 정작 미국 맥도날드는 GM감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GM감자를 사용하지 말라고 청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GM감자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발표하기 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막아야 합니다.

 

● GM감자 반대 릴레이 인증샷 운동 

 

– 참여방법 :
1. 종이에 <gm감자 반대한다=””>문구와 반대운동에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2. 종이를 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
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SNS에 #GM감자반대한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인증한다.
4. 인증샷에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을 @태그하고, 참여방법을 안내한다.

 

– 참여기간 : 2019년 1월 31일까지

금, 2019/0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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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생산·가격안정기금

2018년 적립 및 사용 내용

 

한살림은 지속적인 농업살림을 위해 생산자와 조합원이 함께 생산안정기금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은 생산 비용 보장을 통한 책임생산과 안정적인 물품공급의 기반이 됩니다.

 

2018년 생산안정기금 적립 및 사용 내용

생산안정기금은 태풍, 장마,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평년작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평년작의 50%와의 차액만큼 지원하는 기금으로, 생산자와 조합원이 공급액의 0.1%를 적립합니다.

 

 

 

 

사용 내용 생산지 수해, 우박, 가뭄, 집중호우, 화재 피해 등으로 인해 3차례 집행

 

2018년 가격안정기금 누적액 및 사용 내용

가격안정기금은 한살림에서 공급하는 농산물 가격이 시중 농산물 가격과 차이가 커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때 물품 적체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각 회원생협과 생산자가 공급액의 0.1%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하는데, 2018년엔 누적된 기금이 많아 따로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내용 홍시용감, 참다래골드, 땅콩, 제주 브로콜리, 한우 등 적체 해소 13차례 집행

 

목, 2019/01/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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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요즘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뭇 생명들이 제 나름의 꼼지락거림으로 새봄의 움틈을 준비하듯이,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 안에도 봄은 이미 왔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이미 싹이 돋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기에 우리는 매일 ‘그래도 희망’이라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을 일상답게 보내기 쉽지 않지만 어디에 있든 4월 봄볕 속에서 따사롭고 건강한 나날들 보내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생산지의 봄 ㅣ 오직 봄과 함께 움직이기를 바라요

만 평이 넘는 하우스에서 참다래를 키우다보니 겨울은 가지 전정과 물품 출하로 무척 바빴습니다. 다행히 이번 겨울이 혹독하게 춥지 않아서 농사일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참다래 출하를 마무리할 즈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생산지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무색하게도 3월을 넘기니 남쪽 끝 고성에는 온갖 봄의 빛깔, 봄의 바람, 봄의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시끄러운 것은 인간 세상뿐인 듯, 봄은 모든 것을 느긋하게 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네요. 덕분에 농부들도 잠시 동안 근심을 덜고 눈앞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참다래의 나무눈들은 출발선에 서 있는 마라톤 선수처럼 겨울 동안 정리해둔 가지에서 새 시작을 준비 중입니다. 농원 곁에서 홀로 꽃 피는 민들레는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고, 노란 갓꽃의 아름다움은 농원의 반려견 다래 군의 걸음도 멈추게 합니다.

코로나19가 봄을 막지 못하듯, 농사의 때를 놓칠 수 없는 농부들은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지금 농원에서는 머위와 곰취 출하가 한창입니다. 농원 식구들과 아랫마을 할머니들이 열을 맞춰 재빠르게 수확합니다. 보드랍고 손바닥만한 녹색 잎들을 소쿠리에 가득 담자마자 혹시 볕에 마를까 노심초사하며 바로 포장지 속에 넣지요. 할머니들은 손 바쁘게 일하면서도 멀리 사는 자식이나 손자들 걱정도 잊지 않습니다.

머위와 곰취 등 채소 출하가 마무리되면 참다래 꽃이 피는 4~5월이 옵니다. 이때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꽃분을 채취해 수정하는데, 1년 농사 중 가장 중요한 시기죠. 부디 코로나19 사태 종식이라는 좋은 소식과 함께 참다래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농원에는 태어난 지 갓 한 달 된 아기 돼지가 있습니다. 강아지처럼 뒷다리로 배를 쓱쓱 긁어대며 최근에는 봄에 돋아난 어린 풀에도 욕심을 내는데, 이 모습이 무척 사랑스럽습니다. 봄은 그 어떤 작은 생명도 사소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기에 참으로 고마운 계절 같습니다.


조합원과 함께하기로 되어 있던 봄 행사들은 취소됐지만, 멀리서나마 자연에 기대어 사는 농부의 이야기를 전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약해지지 마시고 모두 힘내시기를, 오직 따스한 봄과 함께하시기를요.

글 김찬모 고성 공룡나라공동체 생산자

 

 


 

조합원의 봄 ㅣ 달달이와 함께하는 봄을 그리고 있어요

4월 중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둘째의 태명은 달달이입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모두들 봄에 아기가 나오니 참 좋겠다며 덕담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지금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까지도 임산부인 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밖에 자주 나가지 않고 거의 집에만 있으니 같은 하루가 지루하게 반복되는 느낌이지만 나와 아이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첫째의 개학이 미뤄져 아이의 밥이며 간식거리는 챙겨야 하기에 정말 필요한 때에만 장을 보러 한살림에 들릅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매장 활동가님께서는 이런 시국에 왜 나왔느냐며 온라인장보기로 주문하라고 걱정을 한바가지 해주십니다. 숨통을 틔우는 잠깐의 외출과 그때 만나는 애정과 걱정을 딛고 저와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굴을 마주할 달달이는 첫째와 11년 터울이 나는 늦둥이입니다. 첫 딸이라서 더욱 기대와 설렘이 크지만, 걱정도 태산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아기와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또 11년 만에 아기를 잘 키워낼 수 있을지 여러가지가 염려됩니다. 다시 초보 엄마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언제부터 이유식을 시작해야 할지, 이유식은 뭐로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하지만, 첫째를 키울 때보다 이유식 관련 재료들이 풍부해진 한살림이 있어 그래도 다행입니다. 한살림 소식지에 나왔던 이유식 레시피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걱정, 출산과 육아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내려두고 새로운 봄, 새로이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지금의 시기를 잘 보내고, 달달이를 안고 향기로운 꽃이 만발한 봄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박은선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

 


 

실무자의 봄 ㅣ 분주한 현장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물류를 준비해요

배송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한살림도 주문부터 공급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물류에서도 전 영역이 근무 체계를 조정하고 다듬어 마침내 지난 2월 3일, 주문 마감 시간을 3일 전에서 2일 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온라인 주문량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이용량이 높지 않았던 마스크류는 귀하신 몸이 되었고, 각종 소독 관련 품목들의 주문도 폭증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주문 마감 시간 단축과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파악할 새도 없이, 들어오는 물량을 소화하기에 버거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집품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밤 10시를 넘긴 퇴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주문량이 늘어나며 다른 공급 유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상차 및 출고 시간이 늦어져 새벽 5~6시에 물품을 싣고 매장 개장 직전에 도착하기도 하고, 택배공급도 평소 물량의 7~8배 주문이 들어와 당일에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날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퇴근할 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웃픈 인사를 나눌 만큼 새벽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물류센터의 실무자들 모두 곰 한 마리를 어깨에 지고 사는 듯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어 현재는 지역별로 주문량에 한계를 걸어두었습니다. 주문이 다 차면 자동적으로 다음 공급일로 넘어가는데, 무척 빠르게 마감되고 있어 아쉽게도 조합원들은 주문 마감 시간 단축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조합원들이 일상에서 한살림장보기를 다시 이용할 때 어렴풋이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한살림 주문 마감 시간이 당겨졌네. 전보다 좋아졌다”라고요.

오랫동안 이용률이 감소하던 주문 공급이 이번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봄이 올 것을 알기에 겨울이 춥지만은 않은 것처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지금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고 정확성은 높이되, 서로를 보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한살림 물류센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다리며, 어려운 이 시기를 한살림 가족 모두 건강히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글 정수진 한살림사업연합 물류출고팀 실무자

 

 

금, 2020/04/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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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부동산 경기 악화", "수익형 부동산 인기", "하우스 푸어 급증" 등 부동산에 대한 소식은 마치 날씨 소식처럼 매일의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누군가에게는 삶을 위한 공간으로서 부동산과 부동산 정책은 날씨만큼이나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특히 최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론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야기가 다시 뜨겁다.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놓았고, 곧 정부안 확정과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의 공동 주최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집담회가 열렸다. 이번 집담회에는 3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 보유세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나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담회에는 전문가 패널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김태근 팀장,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 토지+자유 연구소 남기업 소장이 참석하여 보유세에 대한 개괄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야기의 물꼬를 트여줄 시민 패널로 전국세입자협회의 고석동님,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경서님, 참여연대 회원 하원상님이 참석했다. 2시간이 넘도록 플로어와 패널석을 오가며 진행된 이 날의 이야기를 옮겨본다.

 

ⓒ 참여연대

 

부동산 보유세, 개괄과 쟁점

가장 먼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보유세 인상 논의의 주요 쟁점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인 김태근 변호사의 발제로 집담회의 문을 열었다. 김태근 변호사는 부동산 보유세가 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선박 등 재산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출방법을 <표 1-1>과 같이 소개하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로 이뤄진 3가지 요소가 보유세의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주택의 가격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정도가 공시가격으로 반영된다. 가령,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7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이 금액에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김태근 변호사는 시세의 70% 수준만을 반영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면서 두 차례의 할인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등장하는 네 가지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다. 첫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적절한가.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 내지 폐지해야 하는가. 셋째, 2005년 참여정부 시절의 세율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낮아졌는데, 현재의 세율은 적절한가. 넷째. 종합부동산세 적용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혹은 확대되어야 하는가. 김태근 변호사는 이상의 쟁점에 대해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견해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 역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이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과 토지+자유 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와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박용대 부소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가 대비 1% 수준까지 강화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좁은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실효세율 1% 수준의 비용은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박용대 부소장은 2007년 ~ 2016년 10년 간 아파트 자산의 수익률이 59.5%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소위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한국의 부동산 현실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3% 남짓인 것을 고려할 때, 아파트의 압도적인 수익률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재차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대 부소장은 이러한 현실을 전체 가구의 45.5%에 달하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필요하겠으나, 결국 부동산 자산의 ‘세후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보유세 강화가 바로 세후수익률을 바로잡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대략 0.16% 수준인데, 이는 자료가 존재하는 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0.87%의 캐나다, 0.78%의 영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후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박용대 부소장은 김태근 팀장이 소개한 바와 같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각각 조정 내지 폐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과세표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은 보다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행정부가 인위적으로 할인 수준을 정해 실효세율을 왜곡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율의 경우,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인하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1%를 목표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남기업 소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곧 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종시와 울산시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을 소개하기도 했다(<표 1-2> 참고).

 

같은 시가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129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공시가격 반영률의 불합리성 때문이며, 앞서 예로 든 세종시의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반영률이 7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반영률이 49.9%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남기업 소장은 박용대 부소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수준이며 이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부동산의 세후수익률 조정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남기업 소장은 결국 양도차익을 환수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양도차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유세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남기업 소장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GDP 대비 0.8%(2015년 기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기업 소장은 불평등의 핵심이 부동산과 이를 통한 지대추구 행위에 있다고 보며, 지대추구 행위, 즉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한국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다.

 

보유세 강화와 청년의 주거권

한편, 이날 집담회는 공동주최로 청년주거권 운동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이 참여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오갔다. 집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보유세 강화가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에 얼마나 즉각적인 효과로 다가올지 의문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보유세 강화로 인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주택들 역시 청년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경서 시민 패널 역시 시가 6억, 10억 단위의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보유세 논의가 청년 입장에서는 닿지 못할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김경서 시민 패널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결국 청년과 세입자 등의 주거문제 해결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집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참가자 역시 이미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현재 시점에서 보유세 강화가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라 판단하며, 보유세 강화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보유세 강화가 투기 방지 등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주거복지에 쓰일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청년 당사자로서, 현재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이 대부분 ‘엘리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수 엘리트의 의견이 과다대표 되어 보유세 강화, 청년 주거권 강화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된다는 견해와 함께, 청년 등 세입자를 조직하는 운동을 통해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동반되어야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과 보유세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유세가 인상되면 그 인상분이 결국 세입자에게 임대료로 전가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전국세입자협회의 고석동 시민 패널은 이처럼 임대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장되면 보유세 강화 정책에도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서 시민 패널 역시 세입자의 권리 보장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처럼 부동산 세제의 조정과 주거정책은 함께 가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부동산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세제와 정책을 함께 손봐야한다는 시민의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부동산은 취득-보유-임대-양도라는 단계를 거치는 자산임을 지적하며, 보유 단계만 건드리는 것으로는 세후수익률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참석자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첫 가격’인 분양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 단계 역시 부동산 소유자의 세후수익률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단계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함께 손봐야함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시그널

한편, 정부가 곧 발표할 보유세 강화 방안은 어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박용대 부소장은 당장 이번 발표에서 획기적인 수준의 개편안인 등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밝혔다. 이어 박용대 부소장은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부유층은 보유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수 년 간 그 세금을 부담하며 다시 부동산의 수익률이 치솟을 것을 기다릴 능력이 있고, 실제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오더라도 그들은 ‘버티기’를 선택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부소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박 부소장은,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또 그것이 실천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제시한다면 언젠가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현실이 점차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는 또 다시 보유세 인상이 거래 동결을 불러와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킨다거나, 보유세 인상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공격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지만, 이런 논쟁을 직시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현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역시 부동산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현 세대의 금수저-흙수저를 넘어 자식 세대의 금수저-흙수저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장기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정치적 지지를 만드는 시민의 힘

집담회를 통틀어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 중 하나는 ‘조세저항’이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국민은 극히 일부에 그침에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한 참석자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가 여러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이 진보진영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해, 보다 과감한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여당에서 발의된 종부세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상향해 종부세 면제 대상을 늘리려는 것 역시 그런 트라우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참석자는 종부세를 만들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당시에는 열심히 일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반적이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미래에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2,30대는 극히 드물고, 50대 이상의 경우에서도 본인의 자녀가 집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시민의 여론 역시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만들기 위해, 한 시민은 높은 가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편안을 만들어야 소위 ‘서민증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본인이 종부세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밝힌 또 다른 참석자는 종부세로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고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 참여연대

 

이에 남기업 소장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전 국민 ‘토지배당’을 제안했다. 현재의 보유세 체제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약 15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구상이다. 남기업 소장에 따르면,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국민의 95%는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정치적 지지자들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하락이 사회적인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소득 하위 20%의 경우 대부분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토지배당을 적용하면 가처분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이번 집담회 준비를 담당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이 주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작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집담회와 같이 ‘세금이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더욱 많이 나와야 하며, 이런 과정이 결국 보유세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집담회는 공시가격 정상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 내지 폐지, 세율 인상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보유세로 만든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보유세 인상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 2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슈를 다뤘다. 비단 집담회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기사,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 등에서도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발견할 수 있다. 

 

집담회 참석자들이 모두 주지하듯, 보유세 강화는 단시간 내에, 반대 없이 수월하게 추진할 수 없는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부동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는 드물 것이다. 또한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 쉽지 않은 과정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부, 적절,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정치적 지지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함께할 때 무사히 완주가 가능한 장기 레이스가 아닐까.

 

 

일, 2018/07/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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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동일본 전체에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현재 후쿠시마에는 약 120만 t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 있고, 매년 약 7만 t이 발생하여 2022년이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할 방법이 있는데도 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유로 처치 곤란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외의 다른 방사성물질은 모두 제거했고, 삼중수소 역시 몇 백 배의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을 제거했다는 오염수에는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여전히 높은 농도로 남아 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삼중수소 역시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방사성물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미국 우즈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성 핵종에 따라 생물학적 농축 비율과 해저 토양 오염이 우리의 예상과 달라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TF를 만들어 여러 부처가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외교적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동에도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한살림의 경우 물품의 방사성물질검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기준치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며 우리 밥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더는 우리의 바다와 식탁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으려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을 먹지 말고,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조치를 요구해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핵발전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을 쓴 최경숙 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 2021/01/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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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마을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는 ‘환경’입니다. 환경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제를 함께 정해 실천하기도 합니다. 바다 환경정화활동은 한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나누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진솔하고 힘 있는 경험담이 이웃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을모임 차원에서 동참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렇게 2018년 11월 첫 활동을 시작으로 매해 6월과 11월이면 거제지역 조합원들은 바다 환경지킴이가 됩니다.

2019년 11월 활동을 진행했던 덕포해수욕장의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날 내린 많은 비로 모래사장의 모래가 쓸려나가 돌밭으로 변해 있었고, 그 때문에 바닥 깊이 숨어 있던 쓰레기들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갖가지 일회용품, 깨진 술병, 석쇠 등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을 누군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기분을 상하게 하고 해안가에 살고 있을 생물에 해를 끼칩니다.

와현해수욕장에서는 폭죽놀이의 잔해와 모래알만큼 자잘하게 부서진 스티로폼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휘날리는 스티로폼은 줍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스티로폼 부스러기를 체로 거르기 위해 한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인 결과, 50ℓ 봉투가 2봉지 반이나 채워졌지요.

바다 환경정화활동을 마친 후에는 거제지역 운영위원들이 손수 준비해온 도시락을 함께 먹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일회용 포장재가 사용된 빵이나 음료의 이용을 되도록 줄이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경우 한살림 가공품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요. 쓰레기를 줍기 이전에 만들지 않으려는 일상의 실천이 중요하니까요.

글·사진 오혜정 한살림경남 활동가

목, 2021/01/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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