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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13:57

기록적인 더위입니다


1994년 여름, 서울의 소문난 부촌 평창동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부자 동네라고 골목길에 에어컨이 나오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건 아니더군요. 간간이 창문을 굳게 닫은 승용차만 지나갈 뿐, 인적을 찾을 수 없는 높다란 언덕길을 하염없이 걸어 올라가면서, 사람이 더워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명함을 내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후배는 그야말로 매일이 탈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일하는 게 직업이었던 이들이 그 시기를 어찌 보냈는지, 당시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더위는 그 때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물건을 배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선소에서 야외 작업을 하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양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디 큰 피해 없이 이번 여름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이번호 기획 특집은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서울의 성수동이 지금처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전, 당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근처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들과 함께 건강실태조사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노건연이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산업연수생 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지역이나 분야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이주노조도 합법화가 되었구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의 6배라는 통계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건연이 이주노동자들과 한 발짝 떨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간의 발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정리하고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의료보장 문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주노조 활동가들과의 대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우다야 이주노조 위원장의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이 투투버스에 보여준 연대에 그나마 고개를 들 수는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 이야기는 문송면 30주기 특별대담 -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에서도 이어집니다


수은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열다섯 살에 세상을 떠난 문송면처럼, 아직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현장실습 학생들이 오늘날 처한 현실을 들어보고, 이 문제의 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문송면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태어난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가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기도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독성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이제는 라돈침대에 이르기까지 환경보건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노동보건과 환경보건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주제의 연장선 상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에 즈음하여 열린 산업보건학회 특별세미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의 알권리발제 부분을 지상중계석에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독화학물질이 들어간 페인트 제거제를 판매장에서 내보낸 미국의 시민운동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노동, 환경, 기업의 책임, 노동자와 시민의 알 권리, 건강권,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건연에 새로 합류한 한지훈 활동가의 영화감상기를 실었습니다. 공학도의 눈으로 바라본 SF 영화는 어떠할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7월 중순에 발행하려던 노동과 건강여름호가 한 달 넘게 지연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가을호 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행이 늦어지는 동안,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건연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기업살인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의원이 바로 그였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생 노동자와 인간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노회찬 의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김명희 / 노동과건강 편집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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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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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라고!!


캄보디아인 빅 라스마이 씨(20)는 지난해 4월10일 한국에 왔다. 농·축산업 노동을 할 수 있는 E9 비자를 받았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작은 서점을 차리겠다는 꿈을 안고 왔다. 한국에 오기 전 월급 126만1080원을 받기로 했고, 한국에 와서 숙박비 월 15만원과 식비 5만원 등을 내기로 고용주와 계약을 했다. 한국에 도착해서 2
금, 2016/08/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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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63ef1084f4b82d7c9... alt="0421-2차이주노동자 사진전6.JPG" style="" />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죽은 이후에야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넓히기 위해 전국에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을 취합해 온오프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온오프 사진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사진전 내내 연속상영했던 섹알마문, 정소희 감독의 다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한 시간 내내 서서 관람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사진전 싸이트는 오픈 당일 트래픽 초과로 두 차례나 다운되는 등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자, 숙소를 옮기게 하고 월급에서 더 많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세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지침 상 임시숙소는 8%를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는 15%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에 노동자 5명을 묵게 하고, 1인당 28만원씩 기숙사비를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 옥외 화장실하나를 노동자 10명이 써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용주가 자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으면 이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일할 때만 잠깐 머무는 쉼터가 아닙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98개월까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중인 경우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사유를 추가했을 뿐,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규제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1717년이 됩니다.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60992550710276f52... alt="0526-기숙사사진전마무리기자회견.jpg" style="" />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f53b5047146c1c9e9... alt="0526-기숙사사진전마무리기자회견4.jpg" style="" />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노동자 사진전을 주최한 단체들은 서울 지역에서 다섯 차례 진행한 사진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의 전면해결을 촉구했습니다. 5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5회차 사진전이 열린 자리에서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캄보디어 여성노동자 윤사비씨는 "한국에 머문 7년 동안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머물렀다. 한 달에 20만 원 기숙사비를 냈다. 너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전기히터로 물을 데우고 씻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사비씨는 업체 사장에게 숙소 환경 개선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업체 사장으로부터 "네가 업장을 떠나면 불법(미등록 이주노동자 상태)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며칠 전에 이주노조 조합원 숙소 옆 창고가 무너지며 숙소를 덮쳐 한쪽벽이 무너졌다. 다행히 낮에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은 없지만 씽크대가 다 부서진 그 숙소에 계속 살고 있다. 사장한테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주거용 임시가건물은 모두 규제하라!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제대로 된 숙소를 책임져라!

 

 

사업주의 월세장사 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보장하라!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a894815a47d9467d9... alt="0514-이주노동자숙소대책토론회.jpg" style="" />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임종성, 김영진, 강득구 의원과 함께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514일 토론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대책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주노조 등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시행 17년이 되는 날인 817일까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65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쇠사슬을 걸고 1인시위에 돌입합니다. 815일 이주노동자 문화제, 817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온라인사진전 싸이트(ijunodong.org/house/)는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21/06/0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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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상식, 원칙이 바로 선 군정으로 함평의 미래와 자부심 회복
광주-함평 메가시티 조성으로 20분 생활권 구축 (광역교통망, 공동학군, 배후도시, 대규모 주거단지 등)
농어민수당 140만원으로 두 배 인상 및 농업·경제 활성화 (함평한우 명품화, 7차 농업, 미래형 작목전환, 군민소득 창출)
청년·교육 분야 혁신 (청년 농부·귀농귀촌 정착 패키지, 청년창업·주거 지원, AI학습 기반 조성)
함평형 이주노동자 안심지원센터 구축 및 다문화·취약계층 자립 지원, 의료보장체계 강화
관광 300만명 시대 추진 (체류형 관광 전환, 나비축제 연계 관광벨트화,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 개발)
복지·도시재생 분야 강화 (병원동행 2:2 서비스, 대학병원 분원 유치, 마을 통합 돌봄 시스템, 복합문화센터 건립)
함평 365시장(골목경제) 프로젝트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안심금융 지원
인구·주거 정주여건 개선 (공공임대주택 유치, 빈집·노후주택 정비, 빛그린산단 근로자 정주 유도)
면단위 맞춤형 정책 공약 추진 (도시가스 확대, 축산과학원 단지 조성, 월야읍 승격, 달빛내륙철도 연장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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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동네에서 돌봄받는 우리동네 공공돌봄센터 설립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처우 개선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 공공분야 필수노동자 확충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기후정의 조례 제정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인력확충, 주민 주치의제도 도입, 여성 재생산권리 지원체계 구축
민간위탁 사회서비스기관 공영화
모두를 위한 교통권 보장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충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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