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2017 세대공감 프로젝트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 선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상에서 겪는 소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의미 있고 참신하여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청년(2~30대)과 시니어(40대 이상)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고, 공익성, 창의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34분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참가자 분들은 앞으로 빛나는 아이디어를 더하고 나누는 3회의 워크숍을 거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10주 간 실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 아이디어 선발자 명단(가나다 순/핸드폰 번호 뒤 4자리)

곽*호 7927
권*선 4167
권*희 1419
김*준 7939
김*철 5400
김*현 3074
김*동 3975
김*근 5823
나*린 5048
박*한 6987
박*현 6129
박*진 0457
박*광 1751
박*웅 8026
백*원 3544
송*람 5509
신*희 8937
안*호 1268
염*영 4393
유*우 1103
유*석 7875
이*숙 5212
이*라 5323
이*진 5562
이*우 4213
이*희 2645
임*연 0967
조*혜 5061
조*익 2332
차*희 4488
최*성 0009
탁*비 9613
한*중 3072
허*지 9763

유쾌한 시니어와 든든한 청년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도전!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빛나는 출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조어와 옛날 세대의 말을 뜻풀이하는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가족과 소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제시하면서 활용 팁도 넣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 ‘뭐해? 말해!’팀 : 권순희, 나혜린, 신동희, 임재연, 조정익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동희 : 언어라는 게 사회적 합의고 특정한 용어를 쓸 때는 시대의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과부 땡빚 내서라도’나 ‘흙수저’와 같은 표현도 이해하려면 그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불러와야 해요. 당시 사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신조어와 구어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야기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대 간 소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말하다 보니 우리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가 점점 커지는 데요? (웃음)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세요?

→ 혜린 : 직감적으로 당연히 아는 말(신조어)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설명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고민이 새로운 경험이 됐어요. 혼자면 못했을 것 같은데, 다섯 명이 분량과 역할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할 만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희는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잠수 타는 것도 없었고요. (웃음) 그렇게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점차 자연스럽게 편해졌고요.

→ 순희 : 저는 주부로만 생활하다가 최근 2~3년 사이에 사회생활이 하고 싶어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아내로, 엄마로, 신앙인으로 좁은 영역 안에서만 살았어요. 사실 집안일은 잘하면 티가 안 나지만, 조금만 소홀하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웃음) 하지만 사회생활에서의 일은 다양한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성취감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게 된 거죠. 경제활동도 해보고 싶었고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여한 건 제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 지원서를 쓰던 게 생각나네요.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꼈어요. 더구나 다양한 세대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어렵지 않구나, 할 수 있구나, 20대와도 뭔가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재연 : 제가 시드페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 딸이 영향을 받았어요. ‘너와 동갑인 친구들이 나와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면서 신조어를 조사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평소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피하고 경험하지 않는 건 아쉽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딸 아이가 무슨 공사에서 대학생 특파원을 뽑는 데에 지원했어요. 선발돼서 조만간 발대식에 간다고 하는데 기특하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 정익 : 저는 원래 공모전 등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편이에요. 혼자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책임지는 게 성격에 잘 맞아서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생겼는데요. 팀의 단체채팅방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고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몇십 년을 같이 산 가족이라고 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보드게임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안 해본 스킨십도 가능하게 할 거고요.”

 ☺️ 4men 123 팀 : 김창동, 김형근, 박태웅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창동 : 곧 추석이 오는데요. 명절에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잦은 게, 모여서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서로 속상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관계도 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거고요. 이런 이야기 조금 오글거리지만, 이게 사실 정상일지도 몰라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하고요.
가족들끼리 서로가 뭘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 좀 오글거리지만 오글거리는 게 사실 정상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글거림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몇십 년을 같이 산 가족들이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스킨십도. 몇 십 년을 같이 산 가족이라고 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보드게임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안 해본 스킨십도 가능하게 할 거고요.

가족과 소통, 어떤 이야기 하시나요?

→ 형근 : 우리 집은 각자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죠. 보드게임 만들려고 가족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설문조사 했는데, ‘일상’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2위는 연애, 3위는 여행이었어요. 보통 가족들을 보면 오늘 하루 어땠는지 서로에게 의외로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 게임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대화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몰랐던 엄마의 꿈 이야기 등도 들을 수 있고.

→ 태웅 : 우리 집은 야구 경기 시청할 때만 시끌벅적해요. 그러다 드라마 보고 들어가서 자죠. 요즘은 응원하는 팀이 3연패를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태웅 : 평소 시니어 분들이랑 대화해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첫날 뵙게 된 시니어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본인 사기 당한 것 등 인생 이야기도 편하게 하시고, 저에게도 물어봐 주셔서 신기했죠. 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조금 긴 것 같아요. 3~4시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 창동 : 두 사람과 함께 일 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하는 건 별로 없고 뒤에서 딴지 걸고 그러는데,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는 게 즐겁기도 하고요. 이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재미있고, 자신에게도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꼰대가 안 되게 자기관리가 된달까요.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