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설치와 현장 전문가 임명을 환영한다며 을들과 소통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을과 병들의 갈등 격화, 반복되는 폐업과 빚의 수렁에 빠지는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럴 때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자영업자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민사회는 첫 비서관에 자영업자 생존을 위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태연 회장을 임명한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고교무상급식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므로 당연히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점"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원 마련 및 재원 분담 비율 등 시와 교육청, 자치구, 군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함에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인천행동(이하 인천행동)’이 13일 논평을 내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비판했다. 인천행동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선거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하지만 전국 시ㆍ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중 획정안을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슈손님 : 인태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참팟 20회 / 브레이크 없는 경제위기, 중소상공인이 살 길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8년 동안, 자영업자 중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되는 수가 무려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9년 271조원이던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7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 10년 간 가계소득증가율은 1.8%에 불과한 반면, 기업소득증가율은 16.8%. 피케티 방식으로 김낙년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65%를, 그리고 50%가 1.7%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네슈퍼, 외식업, 문구, 공구, 빵집, 커피숍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마구 진출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이 분야의 자영업자들은 대다수가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중 치킨, 커피전문점, 외식업의 폐업률은 무려 22%입니다.
정부는 9월 노동개악으로 쉬운 해고를 통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예고했고, 이미 상품을 소비해야 할 계층의 소득하락은 극심한 내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빚내서 집 살 수도 없고, 생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전 국민의 50% 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기 정책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도 내년이면 20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많습니다. 자살률, 가계부채 증가율, 남녀 임금 격차, 노동시간, 노인빈곤율, 출산율, 통신비 등등 기록을 따져보면 약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자영업'의 비율도 OECD 평균의 1.8배라고 합니다. 2013년 조사된 국내 치킨 전문점 수는 약 3만6천개, 같은 해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여렵게 빚내서 장사할 만 하면, 유통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공세에 밀려 그만 둬야 될 형편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죠. 대기업의 프렌차이즈도 예외는 아닙니다.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본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매출의 30~35%를 차지하고 편의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1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곳은 옆에 같은 프렌차이즈가 생기는 형편입니다.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개악'을 하고, 최저임금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해지면 결국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이 상태는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20회는 경제학자인 정태인 소장,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인태연 회장과 함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고, 중소상공인의 살 길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을 내 “부영은 지난 22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비판적인 지역여론이 개선되지 않자 25일 이중근 회장이 인천시를 직접 방문해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인천시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이중근 회장을 비롯한 부영 측 임원들과 시 고위공무원들이 모여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북 연락 채널이 약 2년 만에 재개통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조짐이 보이자 서해5도 어민들이 남북 공동 '파시(波市·바다 위 생선시장)' 조성을 제안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서해5도 해상 파시는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출구 모델" 이라며 "남북이 지루한 긴장을 끝내고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성명을 내 “충남도의회가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특정종교의 판단을 마치 도민들의 민심인양 왜곡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일부 충남도의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