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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유니온 성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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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유니온 성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8- 11:48

<성 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사항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10년간 65세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08년 16%에서 14년 20.6% 17년 21.7%) 가구 형태도 독거노인이 증가했다. (08년 19.7% 14년 23% 17년 23.6%) 80세 이상 노인들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족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문화도 아니다. 노년유니온 노인 100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노후에 얼마를 가져야 하는지. 70% 노인이 개인 100만 원 부부 경우엔 170만 원이라고 응답했다. 기초연금 20만 원. 국민연금은 전체 노인의 30% 정도만 받는다. 금액도 30만원 남짓이다. 노인들의 욕구와 현실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80만 원 차이가 난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노인 일자리를 도입했다. 2007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2004년 45%인 노인빈곤율은 2018년 49.6%로 더 빈곤해졌다.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낮은 급여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노인들은 좋아했다. 현세대 노인들에겐 부족한 연금을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하는 기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래 노인인 청년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수급액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기에. 노인 빈곤이 자식 세대 손주 세대에게 대물림 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취임 15개월이 지났지만, 공약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가입자 대표인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능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다. 소통도 하지 않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과 로드맵도 계획하지 않는다. 박능후 장관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A사 최고경영자로 근무하는 등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는 자식을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보료 혜택을 받는 건강 보험법 위반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범법행위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일은 잘하리라 믿었다. 기대는 무너졌다. 일을 못 하니까 과거에 저지른 범법행위가 더 커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 내각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기 바란다. 현세대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 기대와 미래세대 노인인 청년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는 박능후 장관은 자격 미달임을 업무 수행과정에서 드러났다. 장관 경질 후 조속히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우리의 노후는 공적연금이 있어 행복하다는 비전을 세워달라.

2018년 8월 7일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노인이 되고자 하는

노 년 유 니 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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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1강 

워밍업: 나를 사로잡는 당신의 눈빛

<페이지> (엘리자베스 버그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키워드 : 어머니의 자격과 역할.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딸들을 키우는 유사 어머니들, 여성들 간의 우정, 돈과 사랑. 트랜스-인종적 선입견

 

시작을 여는 이 책은 꼭 모두들 읽고 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청소녀/소년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쓴 책이라 여린 사랑의 빛과 희망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위로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블루베리 잼을 만드는 계절> (폴리 호베스 지음, 최세희 옮김, 돌베개) <그토록 간절했던 평범함> (프랜시스 오록 도웰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

진입너의 목소리가 들려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지음, 김재혁 옮김, 시공사)

 

키워드 : 사랑 이야기로 성찰하는 역사와 계몽의 변증법. 국가의 교육학을 넘어서 깊은 깨달음의 우물을 파는 사랑의 문법과 언어.

 

사랑언어’, ‘정의를 동시에 사유하면서 문학의 의미를 탐색하는 이 책은 가능한 꼭 책으로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책을 손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숨 그네> (헤르타 뮐러 지음, 박경희 옮김, 문학동네)

 

3

정동적 몰입: “영원히 끝나지 않을 도래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 창비)

 

키워드 : 민족/국가/주의를 거슬러 솔질하기. 역사는 누가 어떻게 쓰는가: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역사기술. 국가의 공식 기록과 그 기록을 거슬러 찾아나서는 기억의 여정. 문체와 인칭 화법으로 실험하는 여러 기억의 형태들. 죽은 사람은 증언을 할 수 있는가? - 2인칭 화법의 탐구

 

광주 혁명을 오래 전 있었던 역사적 사건 하나로 낡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정말 반기실 겁니다. 억울함, 증오, 분노, 수치심 등을 느끼고 그와 같은 정동의 정치적 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고 오셔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4강 

아무렇게나 난장: “제대로 좀 늙어보지 그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루이스 세플베다 지음, 정창 옮김, 열린책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큐멘터리, 데이드레 피쉘 감독)

 

키워드 : 노년/의 성, 노년과 나이듦, 늙음, 성으로 보는 노년의 인권, 노년의 에로스와 정치적 에너지

 

개인적으로 노년이야말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생애 시기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또한 에로틱한 정서, 상상력, 실천까지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섹스를 하면서 또는 섹스를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가 있으면서 또는 파트너가 없으면서 에로스 기운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노년이기에 가장 전복적이고 정치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영화 : <화장> (임권택 감독: 이 영화는 부정적비교를 위해 추천합니다. 타자/성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요. 타자/성들 - 여성, 환자, 노년, 동물 등 을 오인·훼손하며 주장하는 남성 욕망의 판타지를 분해/체하기!)


일정 : 201599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

장소 : 다산인권센터 교육실

인원 : 20(선착순

수강료 : 10만원(벗바리 5만원)

계좌 : 신한은행 501-06-633668 (예금주 박진)

문의 : 031-213-2105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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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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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2016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금, 2016/0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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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5월 환경동아리 활동 신청하세요^^

 

  1. 생물놀이터 만들기

신청은 네이버 폼으로 받습니다^^신청하기 클릭!! http://naver.me/FV0wkOO9

 

2. 에너지업 봉사단

아직 장소와 시간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은 해주세요^^

신청은 전화로 받습니다^^

 

3. 우리동네 열지도 분석하기

평일 오전 9시~6시까지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평일에는 봉사시간을 1시간만 인정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금, 2017/04/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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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세상읽기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님의 글입니다.
[2015-03-13]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삼시 세끼의 정치

어릴 적 쌀 장사를 하던 아버지의 가게 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글이 써 있었다. 일흔이 넘도록 일을 했던 아버지는 하루 세끼를 먹으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믿으셨다. 우린 죄를 많이 져서 하루에 세 번이나 배고픈 것이다. 아버지 세대는 먹기 위해 전쟁을 치른 세대였다. 쥐꼬리만 한 수입으로 많은 식구를 먹여야 했던 어머니 역시 식구들 끼니 걱정으로 일생을 사셨다. 점심은 마음(心)에 점(点)만 찍을 정도로 간단히 먹어야 한다거나 1일 1식을 해야 한다거나 비만이 걱정인 요즘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밥 걱정을 해서 자식들의 핀잔을 듣는다. 1인당 쌀 소비량이 65.1㎏으로 70년대의 절반으로 줄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변형식품(GMO) 콩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농촌은 노인들만 남은 지금, 우리들에게 밥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닌데도 말이다. 쌀이 부족하면 수입하거나 빵을 사 먹으면 그만이다. 수고로이 밥을 짓는 대신 사 먹으면 그만이다. 밥상머리도 사라지고 집 밥도 사라지고 있다.

이 풍요의 시대에 여전히 삼시 세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 청소년의 3명 중 한 명이 아침을 거른다. 절반이 자신의 몸에 불만을 갖고 실패로 점철되는 온갖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을 잃기 시작한다. 청년들은 편의점 패스트푸드로, 직장인들은 외식으로 1년에 20㎏의 식품첨가물을 먹는다. 내가 사는 동네의 파지 줍는 노인들은 1㎏을 주워야 80원을 받는다. 목숨을 걸고 무단 횡단하고 때론 남의 파지를 슬쩍하다가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식당이나 공장 청소를 해주면서 박스를 모아 하루 1만원을 번다. 일당 만원 벌이에 식당 밥은 언감생심이라 믹스커피로 끼니를 때우곤 한다.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이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것이 노인들과 청년들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 tvN 삼시세끼   ©삼시세끼 공식페이스북

 

이 풍요의 시대에 불을 피우고 낚시를 해서 밥을 지어 먹는 예능도 나왔다. 서울에서 왕복 20시간 거리의 만재도에서 ‘삼시 세끼’의 남자들은 먹기 위해 전쟁을 치른다. 물론 안사람은 밥을 하고 바깥양반은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촌스러운 ‘성별 역할’도 있지만 불을 피우는 것은 바깥양반 유해진이다. 아들 역시 설거지에 집안일로 쉴 틈이 없고 게스트로 온 손님조차 마늘을 빻거나 주방 보조를 해야 한 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밤에는 오늘 반찬이 정말 기막혔다는 그런 대화를 나눈다. 고기를 낚지 못해 늘 빈손으로 들어오는 바깥양반이나, 한두 마리 생선과 텃밭의 푸성귀로 밥을 지어야 하는 안사람이 어떤 이에겐 ‘불어 터진 국수같이 불쌍한 경제’로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저렇게 불 피우고 세끼 밥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 새 4년이 됐다. 오염된 땅과 바다 사이에 표류하는 일본과 수명 끝난 원전을 다시 돌린다는 한국, 모든 걸 버리고 마당에 모여 앉아 다 같이 불 때 밥이나 먹이고 싶다. 그러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정치가 별건가. 삼시 세끼에 정성을 들이는 것 아닐까.

<ⓒ2015 여성신문의 약속 ‘함께 돌보는 사회’, 무단전재 배포금지>
월, 2015/10/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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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원 | 뚝섬 자벌레 1층 열린공간
행사날짜 | 2016년 8월 11일(목), 12일(금), 18일(목), 19일(금)
행사시간 |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참가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모집인원 | 1회 25명 선착순 접수
주최 | 한강사업본부
주관 |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이동이 02-735-7088

내용 | 귀여운 돌고래, 미소천사 상괭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강의 상괭이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나만의 상괭이 동화책을 만들어봐요! (어린이들이 만든 동화책은 집으로 가져갑니다!)

연번 시간 내용
1 14:00~14:10 참가자 인사하기
2 14:10~14:30 토종돌고래 상괭이 알아보기
3 14:30~16:00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4 16:00~16:40 시끌벅적 발표하기
→ 신청 : http://naver.me/5oFvDeU6

 

 

 

 

월, 2016/07/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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