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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유니온 성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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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유니온 성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8- 11:48

<성 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사항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10년간 65세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08년 16%에서 14년 20.6% 17년 21.7%) 가구 형태도 독거노인이 증가했다. (08년 19.7% 14년 23% 17년 23.6%) 80세 이상 노인들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족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문화도 아니다. 노년유니온 노인 100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노후에 얼마를 가져야 하는지. 70% 노인이 개인 100만 원 부부 경우엔 170만 원이라고 응답했다. 기초연금 20만 원. 국민연금은 전체 노인의 30% 정도만 받는다. 금액도 30만원 남짓이다. 노인들의 욕구와 현실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80만 원 차이가 난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노인 일자리를 도입했다. 2007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2004년 45%인 노인빈곤율은 2018년 49.6%로 더 빈곤해졌다.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낮은 급여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노인들은 좋아했다. 현세대 노인들에겐 부족한 연금을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하는 기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래 노인인 청년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수급액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기에. 노인 빈곤이 자식 세대 손주 세대에게 대물림 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취임 15개월이 지났지만, 공약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가입자 대표인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능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다. 소통도 하지 않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과 로드맵도 계획하지 않는다. 박능후 장관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A사 최고경영자로 근무하는 등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는 자식을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보료 혜택을 받는 건강 보험법 위반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범법행위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일은 잘하리라 믿었다. 기대는 무너졌다. 일을 못 하니까 과거에 저지른 범법행위가 더 커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 내각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기 바란다. 현세대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 기대와 미래세대 노인인 청년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는 박능후 장관은 자격 미달임을 업무 수행과정에서 드러났다. 장관 경질 후 조속히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우리의 노후는 공적연금이 있어 행복하다는 비전을 세워달라.

2018년 8월 7일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노인이 되고자 하는

노 년 유 니 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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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제주도를 잇따라 다녀왔다. 광주에서는 희망제작소 후원자 모임이 열렸다. 제주에서는 70여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지역정책을 토론하는 목민관포럼이 열렸다. 그 두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다녀오는 길에 두 지역의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광주에서는 일자리가 이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를 자동차 100만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현재는 60여만대가 생산되고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언론에 ‘반값 일자리’라고 냉소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던 바로 그 방법이다. 현재 현대기아차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평균 연봉 4000만~5000만원을 주는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국내 공장 증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되돌려 다시 국내에 투자하도록 만들자는 이야기다. 현재보다 낮은 임금으로 많이 고용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이야기다.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좀 더 나간 이야기를 했다. 아예 혁신적인 자동차산업을 새로 일으키자는 제안이다. 전기자동차에 초점을 맞춰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장을 세우자는 내용이다. 전세계 자동차시장은 흔들리고 있다. 미국 전기차 생산기업인 테슬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디젤차의 환경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조작을 일삼다가 발각돼 홍역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아예 미래에 닻을 미리 내려두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게 그의 주장이다. 10년 뒤에도 수요가 있는 100만대를 생산하자는 주장이다.

이 생산을 제대로 된 사회책임기업이 하면 더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함께 투자해 시민기업으로 출발하고,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운영해 지배구조와 노사관계에서도 모범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제주에서는 환경이 문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를 2030년까지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제주는 한편으로 친환경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게도 무분별한 관광객 유치와 난개발로 홍역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한해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값싼 여행지로 전락하고 있다. 싼 값의 패키지상품으로 이용하며 쓰레기만 버리고 쇼핑하는 단체관광객 중심의 여행지가 됐다.

여기서 벗어나야 친환경 청정지역의 꿈도 가능하다. 관광산업을 성장시키더라도 방향은 가족 중심, 자유여행객 중심의 여행지로 가야 한다. 한 철 다녀가는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린 뜨내기 장사치가 모인 섬이 아니라, 꾸준히 다녀가는 수준 높은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고급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는 섬이 되어야 한다. 사실 그래야 난개발도 막을 수 있고, 괜찮은 일자리도 생긴다.

제주에서 환경은 산업과 직접 연결된다. ‘탄소없는 섬’ 계획에는 전기자동차가 한 축을 이룬다. 섬이고 이동거리가 길지 않다는 특징 덕에 아직 최고속도와 힘에 한계가 있는 전기자동차도 주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1500대를 보급하려는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재생에너지 역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다. 원전이 생산한 전기가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로부터 해저케이블을 타고 제주로 온다.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런 송전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제주의 생각이다.

두 지역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런 꿈을 꿔 봤다. 광주에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이 생겨난다. 시민과 기업이 같이 투자한 사회책임기업이 운영한다. 제주는 친환경 교통수단만 다니는 섬이 된다. 충전소 인프라가 전 지역에 깔리고 최신형 전기자동차가 거리마다 나타난다. 광주의 전기차가 제주로 팔려나가고, 또한 남해에 있는 수천개의 작은 섬에 보급된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의 전기차가 중국으로, 미국으로 진출한다.

제주의 관광객들은 버스를 대절해 다니는 값싼 단체여행객에서 자유여행으로 새로움을 만끽하는 해외 고급여행객으로 변화한다.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물건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서비스 인력, 고급 자유여행객을 위한 새로운 문화체험사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광주에는 젊은이들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대신, 자동차 기술을 배워 공장에 취업하며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한다. 임금이 지금의 현대기아차보다 낮더라도 지식과 평판에서라면 뒤지지 않는 기업이 우뚝 선다.

한국 경제는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기존 재벌체제는 ‘이대로’를 외치는 듯하다. ‘신수종사업’은 말만 무성할 뿐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의 경험과 함께 꿈꾸는 경험, 변화하는 경험 자체를 잃어버릴까 두렵다.

잇따라 방문했던 광주와 제주, 두 개의 꿈을 이어붙여본 이유는 거기 있다. 이렇게 이어붙여보다 보면, 지금은 잊혀진 것만 같은 ‘대한민국의 꿈’에까지 가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나는 여전히 꿈꾸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 뉴스토마토 / 2015.10.22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기사원문보기

목, 2015/10/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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