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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1일)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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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1일)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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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염 속 잇따른 노동자 사망 - 7월 중 4명 사망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치를 살펴보면 2,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27명이 숨졌습니다.이는 2017년 동일기간동안 온열질환자가 660명 그리고 사망자가 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4~2017년까지 일하던 도중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의 수는 35명으로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은 건설업(65.7%)으로 사망자 모두 건설업 종사자들입니다최근 7월 한달 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건설노동자 2명입니다.



관련기사 읽기 

- 폭염에 쓰러지는 근로자들'안전지침' 하청엔 무용지물"정부 안전대책 소규모 현장에까지 미치지 않아

-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 태양광 설치 뒤 쓰러진 30대 숨져온열질환 추정  

- 건설노동자 폭염 사망정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일 안 하면 임금 없는 하도급

 

관련 회원동정 

- (EBS 공감시대 인터뷰) : 1525초부터 확인가능

  720"폭염 속 방치되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김철주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2. 상반기 건설사 산재사망 1: 포스코 건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500명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관행개선을 하겠다고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밝혔으며 안전보건공단은 '6대 실행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선정 된 과제 중 건설현장 작업 발판 집중개선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은 건설업관련 과제로 작년 산재사망자의54%가 건설업인 것을 감안하여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의 결과는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5명이고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이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를 차지하며 상반기 1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19명이 사망했습니다(전년 대비 18.8% 증가). 1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 포스코건설 - 8명 사망  

공동 2등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 건설 각 2명 사망 

공동 3등 현대엔지니어링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삼성물산, GS건설 각 1명 사망


관련기사 읽기 

- 상반기 100대 건설사 현장 사고사망자 35명 

- 10대 건설사 상반기 산재사망 19%↑…포스코건설 1위 불명예

   

3. KT노동자 최근 세달간 네 차례 사망사고 발생 

​ 작년 9월 6전남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인터넷 망을 수리하던 KT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후 대책으로 KTS(KT 자회사)는 안전체험교육관을 개소하고 산업안전사고 zero화를 이루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월동안 감전 및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하였고 7월 3일에 제주도에서 신설되는 전주에서 작업도중 감전되어 추락하였고 6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KT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즉시시행지침'을 내렸습니다그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긴급논평] 하루 2회 안전모 쓰고 사진 찍어 보내라는 지시로 산업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 KT, 거듭된 노동자 사망사고 긴급대책이 '안전모 인증샷?' 

- KT, 과연 적폐청산 의지 있나, 없나?

 

 



· 그간의 사망사고



(74) 부산 금정구 자동차정비공장 지붕철거현장 서 추락 사망사고

(712) 안산 서 에어컨설치작업하던 40추락해 숨져

(713) 의왕백운밸리아파트 공사현장 서 근로자 추락사고

(716)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 열사병 증세로 사망

(717) 전주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인부 추락해 숨져

(718) 군위 의흥면 서 농사용전기고압증설공사 50대 감전사

(718) 부산서 냉각수조에 떨어진 20대 외국인근로자 숨져

(719) 칠곡경호천도로 서 1t트럭 전도50대운전자 숨져

(719) 목재절단 작업하던 60대 톱날에 베어숨져

(721) 공사현장에서 잇단 추락사고2명사망·1명중상

(724) 창원 팔용동 서 지붕교체작업하던 인부 추락사

(724)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크레인리프팅 작업중 사망사고

(725) 양산고교 외벽작업 50대 추락사

(729) 아파트 13층 외벽 작업하던 50대 인부 추락해 숨져

(730)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 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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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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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사고이젠 진짜 책임져라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발신 :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제목 : [취재요청]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사망,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문의 : 정우준(010-9674-1247), 신정웅(010-9889-0114), 정혜연(010-8449-6635), 박연수(010-3092-1748)

기자회견 날짜 장소 : 2018. 11. 5() 오전 930/ CJ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속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 CJ대한통운과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1.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81030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8월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감전사, 옥천 터미널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까지 3개월 간 CJ대한통운에서만 3명의 물류센터 노동자가 연쇄사망한 것입니다. 지난 번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CJ대한통운의 산재 은폐 정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었지만 CJ대한통운은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뿐 이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등은 828CJ대한통운에게 산재사망 사고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및 대표이사 3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4. 반복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과 대표이사들을 또 다시 고발하고 택배노동자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 변혁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 아래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1. 사건개요와 고발취지  
                                - 노동건강연대 안현경 회원(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2.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 (박성기)
                               3. 연대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나도원 비대위원장)
                                - 참여연대 
                               4.  기자회견문 낭독
                               5.  퍼포먼스
                               6.  면담요청 및 항의방문

 

금, 2018/11/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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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누진제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
목, 2018/07/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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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사고 대기업연구소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52) 사망

부산 사상구 학장동 폐수처리 업체 2층 집수조에서 1128일에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가 누출되었습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 10명 중 A씨가 사망하였고 3명의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화학물질·가스 누출사고가 6건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47개월간) 화학물질누출·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관련 사고에 대해 위탁을 준 대기업 A사와 위탁업체 P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황화가스 사고, 폐수업체·처리 맡긴 대기업 '서로 네 탓'

- 허술한 폐수관리법망 황화수소 '화 불러’


2. KT 통신노동자 전화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 청년노동자(24) 사망

KT 통신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20187,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석 달의 지난 1023KTS(KT 자회사)소속 노동자 장씨가 전화설치작업 중 추락하였고 118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KT안전모 착용을 강조하는 지침수립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우천 후 슬레이트 지붕위에서 작업을 금지하는 <안전수칙>의 존재함에도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KT 통신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KT서비스 20대 직원, 비온뒤 작업하던 중 숨져…현장사망 올해만 4명

- 올해만 KT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 이어지는 작업 중 사고, ‘안전모 인증’ ‘위험작업 기피 문자 발송’이 대책? 2인1조 작업 요구엔 침묵


3. 강원도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 사망

20189,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노동자가 치이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1110일에는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화학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4명 중 2명이 폭발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베트남 노동자 4명 사상…외국인 안전대책 절실


· 그간의 사망사고

(1129) 경기도 성남시 고속도로현장 포크레인 작업 중 깔림사고 A(62) 사망

(1128) 광주 광산구 호남선 하남역 서 도색작업 중 열차 충돌사고 김모씨(66) 사망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 누출사고 A(52) 사망 : 대기업연구소 용역업체

(1123) 청주 아파트 건설현장 서 자재 추락사고 이모씨(53) 사망

(1121) 서초구 재건축 공사현장 서 트럭 충돌사고 강모씨(51, ) 사망 : 일용직

(1120) 부산항 컨테이너 추락사고 - 이모씨(57) 사망

                   의정부 주차타워 공사현장 추락사고 - 고모씨(26) 사망 : 하청업체 소속

(1113)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돌연사 - 차모씨(47) 사망 : 협력업체 소속

(1110)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 베트남 노동자 2명 사망(20~30)

(1108) KT서비스, 우천 후 작업 중 추락사고 - 장모씨(24) 사망

(1106) 창원 공사장 건물 2층 서 추락사고 - A(58) 사망 일용직


·11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

재해유형()

비고

사망

부상

추락

깔림, 넘어짐

폭발

화학물질 누출·접촉

충돌

돌연사

1

12

11

5

1

1

1

2

(출처 : 11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화, 2018/12/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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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난대책, 논경작 농민의 기본소득은 필수!

/ 홍석환(교수. 부산대)

올 여름 폭염은 단순히 지구적 온도상승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온도상승요건은 충분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 확대와 에너지 사용량 증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단순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완화 역할을 하는 자연지역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국가정책이 훨씬 커다란 요인이 된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산림관리정책과 논경작지 관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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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정책에 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자연림의 비율을 꾸준히 증대시키고 훼손을 억제하면서 목재생산을 위한 경영림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나, 우리는 이상하게 자연림까지 경영림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이러한 산림관리가 탄소흡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실증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산림과학원 스스로 밝혀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숲의 면적을 늘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림의 인위적 관리가 숲의 온도저감과 탄소저장능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최대 목재생산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경제림에까지 인위적 관리를 억제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산림관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논경작지 감소정책에 있다. 논경작지는 단순히 식량생산기지로만 바라봐야 하는 공간이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나라 자연에 적응하면서 지내온 다양한 야생생물과의 상생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람들의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논경작지의 축소가 당연시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최근의 기상이변에 의한 환경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논경작지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의 역할을 한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의 완충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경작지의 감소가 한반도 기상이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논경작지는 한반도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 내내 물을 가두어 자연스럽게 주변 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증발산효과를 극대화시켜 대기 중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주변 온도를 낮춘다. 여기에 더해 폭우에 의한 범람을 가장 손쉽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수해방지를 위해 최근 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 적용하고 있는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이나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술 적용에 비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논이 다목적댐과 비교되는 이유이다. 물론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말이다. 

현재 정부는 논경작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는 현 시점에서 최악의 정부보조 사업 중 하나이다. 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논경작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하우스로 전환된다. 즉, 주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소비하여 온도를 낮추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온도를 높이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겨울철에는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도를 높이기까지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논경작지를 시가지로 전환하였을 때 온도가 무려 4.5℃ 정도 상승(오전 9시경 기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비닐하우스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온도상승이 진행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더운 시간대인 한여름 오후 두시 경에 논경작지와 비닐하우스의 차이가 약 15℃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매년 논경작지가 무려 2~3%씩 감소하고 있으니 한반도의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이 기회를 틈타 논경작지를 개발지로 전환하려 혈안이 되어있다. 성주나 밀양 등 최근 온도의 급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농촌지역 대부분은 논경작지가 줄고 시설경작이 급격히 확산된 지역이 많다는 데에서 심각히 고민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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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진지하게 지금 한반도에 불어닥친 폭염의 공포는 세금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투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만 하는 것이다. 천연림과 사유림에 투입되는 숲가꾸기 사업과 논경작지 축소사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억제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이 절약된 세금을 논경작지의 확대와 산림의 확대를 위해 쓴다면 이렇게 급격한 온도상승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논경작지 확대로 인한 쌀의 수확량은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통해 적절히 생산량을 조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약 범벅의 밀가루 소비를 억제하고 친환경 쌀의 소비를 촉진한다면 사회적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급식을 진행한다면 소비는 충분하다. 친환경 논경작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쌀의 생산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인 폭염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수천 년간 한반도의 논경작지에 적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저어새나 따오기, 두루미, 황새가 다시 우리 한가운데로 오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기후변화 완화에 힘쓰는 친환경 논경작지를 유지하는데는 농민의 헌신이 필요하다. 이들 농민은 결론적으로 자신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적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된다. 친환경 논경작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제도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사업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본소득이 아닌 폭염과 미세먼지의 완화, 폭우로 인한 수해방지 등 정부가 투입해야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대한 작은 보상으로 생각하면 접근이 쉬워진다. 타경작 전환을 위한 지원비용 전체와 멸종위기야생생물 복원사업에 들이는 비용의 대부분은 반대로 논경작 농민을 위해 쓰여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만 한다. 
화, 2018/1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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