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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논 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 불법재취업으로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위. ‘경제검찰’로서의 자격 상실
– 조직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수준이 아니면 고질적 부패와 비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
– 공정위가 모든 공정거래법 사안을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현재의 조직체계는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을 유발하는 부패의 주요 원인
– 전면적 조직 개편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과거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 2018. 7. 26. 검찰은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와준 혐의로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부위원장들에 대하여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의 취업을 청탁하였고, 심지어 ‘고시출신 2.5억, 비고시출신 1.5억’이란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만약 검찰총장이 대형로펌에 대해 퇴직 검사 취업을 청탁하였다면, 검찰과 대형로펌의 유착 의혹이 불거질 것이며, 전관예우로 인해 형사사법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검찰’ 공정위가 감시 대상인 대기업에게 퇴직 간부들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은 이처럼 심각한 사태이다. 퇴직 공무원을 채용한 대기업은 전직 공무원을 이용해 공정위에 로비를 할 것이고, 공정위는 채용청탁을 들어준 대기업이 고마워서라도 대기업 편을 들어줄 것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편만 들어준다는 의심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었다.
-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취업청탁이 차례로 보고되었다고 하니, 공정위가 아래부터 위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부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공정위는 과연 국민에게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여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 이번 사태는 ‘인사’의 문제를 넘어 ‘조직’의 문제이다. 조직의 수장이나 사람 몇 명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부위원장은 다름 아닌 현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 법집행체계개선TF를 이끌며 공정위 혁신업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끈끈하게 이어진 공무원의 조직과 문화가 살아 있는 한, 언제 다시 이런 부패가 반복될지 모른다. 김상조 위원장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지금의 공정위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는 부패를 막을 수 없다.
-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수호자’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공정위의 조치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앞으론 신고하는 측도, 신고당하는 측도 공정위의 판단과 조치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부패한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처리했겠느냐고 되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공정거래 감시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 하루하루가 힘든 국민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이제 더 기다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정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또한 과거정부 시절 불공정한 처리로 비판받았던 사건들에 대해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도 확실한 실행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아울러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 부패한 내부세력이 향후 공정위 개혁을 발목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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