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4주 차 마지막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의 파란색 라인을 중심으로 한 실행계획 워크숍을 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워크숍은 기존의 이슈발견, 자원지도 워크숍을 거쳐 도출된 의제, 지역자원,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결합하여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기에 앞서, 첫 번째 과정으로 SWOT 분석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선정된 이슈와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도출된 포스트잇을 SWOT 워크시트에 붙여보고, 각각의 이슈와 자원, 내부 장단점, 외부 위기와 기회를 합쳐 포스트잇끼리 붙이고 떼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팀별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작성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담당한 이다현 선생님은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 ‘SWOT 기법의 활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의제를 명확화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실행에 필요한 요소를 판단하고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정한 주제가 지역사회 과제와 관계있는가?”, “사회적인 경향, 트렌드에 부합하는가?”, “협력자와 파트너는 모색했는가?”, “기대효과와 수혜대상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 등으로 공통의 의제 실행을 위한 점검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어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단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의 구성원 간 역할을 찾는 수준이라면 오감액션플래닝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인 제목과 개요, 목적, 필요성/배경, 범위/대상, 추진계획, 추진체계, 기대효과의 단계를 설명하고, SWOT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내용을 활용하여 전지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이 진행됐는데요. 이다현 선생님은 선정한 사업이 이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변경하거나 반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공공영역(참여예산)에서 사용되는 사업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했는데요.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월하게 작성하는 팀이 있는 반면, 지난한 토론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한줄 한줄 작성해나가는 팀도 있었습니다.

팀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팀은 사업비 적정성, 효과성, 공공성, 시급성, 필요성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발표 팀의 내용에 관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명작동화팀의 ‘구로구 청년몰 여유공간을 활용한 더불어 사는 1인 가구 만들기’ 사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로구의 나홀로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세심한 부분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실습에 임한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의 4주 차 강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워크숍 기획을 배우려는 교육생분들의 열의가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료증 수여 순서에서는, 교육생 한 명 한 명이 다른 교육생의 이름표를 뽑아서 수료증과 축하의 장미꽃 한 송이를 릴레이로 전달했는데요. 졸업식까지 워크숍 형식을 빌려 마무리했습니다.

교육 마무리와 함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수료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기획해보려 합니다. 두 번째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뜨겁던 여름이 찬란한 가을로 영글더니 금세 가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가을이 저만치 물러가고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데 적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곳은 핀란드 헬싱키입니다. 디자인박물관에서 디자인혁신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1004클럽’ 후원회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1004클럽은 자신만의 기부스토리로 스스로 모금방법을 선택하는 희망제작소만의 맞춤형 기부 커뮤니티입니다.

안애경 후원회원 님은 핀란드에 거주하며 자연중심, 지속가능한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 핀란드에서 1004클럽 후원회원님을 만나다니 희망제작소 네트워크의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안 후원회원님은 디자인은 사물을 형상화는 게 아닌 사람과 환경을 자연스레 순환시키는 일련의 태도와 가치를 실현하는 노작(勞作)이라고 정의합니다. 책상머리에서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운데 몸소 경험하는 게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안 후원회원 님이 디자인을 바라보는 태도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현장과 사람의 필요에 맞춘 지원과 협력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한국 사회를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엇인가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작은 혁신을 쌓아가듯이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은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겨울에 들어선 헬싱키에서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자(切問近思)고 새해를 다짐합니다. 희망제작소도 한 해를 갈무리하고 나아갈 길을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희망모울을 마련해 이사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사옥 이전을 넘어 새로운 연구와 대안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실천하는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 연구원 중심의 연구와 실행을 넘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 창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 참여, 현장, 대안, 지역, 실용, 종합 등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입니다.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연구, 창안, 시민참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편지> 독자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희망제작소가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여는 시민연구플랫폼 운영자로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비영리 민간독립연구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제안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희망제작소가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때 투명한 정보 공개를 비롯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일상이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만들 때 무엇을 지원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경계를 넘나들며 협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민이 주인인 시대, 절실함이 없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시민이 직접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 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제안한 의견들을 모아 연구원들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2019 희망제작소에게 바란다 제안하기)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님.
2018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2019년에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민간독립연구소로 다시금 거듭나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세요.
2018년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신 분들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꼭 확인하세요 (~2019년 1월 3일까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입니다.
– 후원회원 성함
– 후원회원 주민등록번호(13자리)
– 후원회원 주소
– ☞ 개인정보 확인하기(클릭)

2. 기부금영수증,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 언제 : 2019년 1월 중순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클릭)
–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회원 님은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에 개인정보 제출을 원하지 않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희망제작소 이음센터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국세청 기부금 전산자료 제출 내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원금액입니다.)

2)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 언제: 2019년 1월 14일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하단 링크 후원회원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확인(클릭)
– * 2019년부터 희망제작소는 환경보호를 위해 우편보다는 온라인출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꼭, 우편수령이 필요하신분만 주소와 우편물 수신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우편수령 신청하기(클릭))

3.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 관해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4. 기타안내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구분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공제한도 : 개인은 소득금액×30%, 법인은 소득금액×1%
*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세요.
– ☞ 사업자등록증 내려받기(클릭)
– ☞ 법인설립허가증 내려받기(클릭)

5. 문의
– 이음센터 : 02-6395-1415, [email protected]

■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8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8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조사보고서 요약]

Ⅰ.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설계 과정
3.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Ⅱ. 개인적 특성 및 현재 만족도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현재 만족도

Ⅲ.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1. 항목별 특성

Ⅳ.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Ⅴ.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Ⅵ.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Ⅶ.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Ⅷ. 차원별 희망점수 종합
1. 특성에 따른 차이
2. 특성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Ⅸ. 시민의 목소리
1. FGI(Focus Group Interview) 개요
2. FGI 결과

Ⅹ. 결론
1. 정책 제언과 희망제작소의 향후 역할
2. 향후 계획

Ⅺ. 부록
1. 설문지
2. 기초통계표

■ 펴낸 날

2018.12.20.

‘시민희망지수’의 목표는 시민의 희망인식을 조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목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2018년 시민희망인식조사는 11월 말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에 선발한 시민 5명과 함께 집담회(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설문조사와 집담회 내용을 총화한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희망제작소 손정혁 연구원의 ‘2018 시민희망지수 조사결과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손 연구원은, 올해 시민희망지수는 기존 조사들과 달리 ‘현재 만족도’ 및 ‘기본인식’을 넘어 ‘사회에 대한 평가’, ‘사회적자본’ 등에 대한 문항들이 추가되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절망적, 개인은 희망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은 ‘국가와 사회는 절망적, 개인은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국가적 차원 희망은 4.08점, 사회적 차원 희망 1.89점이 하락했고, 개인적 차원의 희망만이 1.63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하네요.

개인적 차원의 만족도는 작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상승했습니다.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하지만,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에 대한 항목의 만족도는 가장 높아 가까운 관계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 연구원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3%에 달하는 시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만족도는, 투명한 사회에 대한 인식 32.3점,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37.6점 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에 대한 인식 및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순위로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이 꼽혔는데요.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을 되돌아봐야 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국가･사회 대한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 필요

손 연구원은 희망에 대해서도 만족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희망은 다른 차원에 비해 가장 점수가 높았고, 가족, 친구·지인, 배우자(연인) 등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다른 영역의 낮은 점수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희망은 전년 대비 1.9점 하락했는데요. 사회적 갈등 완화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희망은 전년 대비 4.1점 낮았으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이 15.2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희망지수가 하락한 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이 작용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은 전년 대비 0.7점 하락했는데요. 기술 발달에 따른 인류의 삶이 나아질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전쟁 및 난민 문제, 테러 위협 완화에 대한 희망 점수는 낮았습니다.

손 연구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시대에서, ”시민이 자신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데요. 손 연구원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투명한 플랫폼 구축’, ‘제안한 정책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왜 가족 단위에서 희망을 찾을까?

이어 서울대 김홍중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김 교수는 사회적 희망, 국가적 희망, 세계 수준의 희망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개인적 희망 점수가 높게 나온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촛불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제고된 정치적 효능감과 다양한 방식의 민주적 행위능력에 대해 실감하고 있다“며, ”동시에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번 조사가 국가, 사회, 세계의 미래를 비판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더 많은 희망을 기대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는 더 나빠지는데 가족, 친구들과 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희망과 전망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생존 관점에서 한국 사회는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가족 단위에서 생존을 찾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족, 친구 등의 관계도 많이 깨져있는데 희망에 대한 환상이 가족 단위로 모여있다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지수를 개념화하고 이론화할 때, 희망과 낙관을 명확히 구분하는 철학적 논의를 활용하면 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희망지수를 지역에 적용한다면,

시민희망지수를 지역에 접목한 안산 (사)더좋은공동체 정주호 사무국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정 사무국장은 기존의 만족도,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희망을 넘어 ‘안산 지역 차원의 희망’에 대한 조사로 ‘사회 안전과 질서 전망’, ‘세월호 참사 경험의 사회 영향 전망’ 등을 물어 안산만의 이야기,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안산은 세월호 참사를 직접 경험한 20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20대의 희망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안전에 대해 20대만이 2점대 점수를 기록해서 다른 연령대 대비 낮은 희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는 질문을 지역 상황에 맞게 더욱 구체화 해야 하지만, 결과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시민희망지수 자체에 대한 조사, 분석, 해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다양한 지역의 데이터와 연동, 비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소수자 목소리 듣기 위해 노력해야

세 명의 발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연구원 조승헌 연구위원은 ”희망이 없다는 사회와 시대에 희망이 있다는 자 누구이며 왜인가?“, ”희망이 넘친다는 사회와 시대, 절망에 빠진 자 누구이며 왜인가?“라는 두 질문을 염두에 두고 조사 결과에 접근한다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김홍중 교수와 같이, 객관적 상황이 어렵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사람들끼리 결합하고 있지만, 실상 그 관계마저도 객관적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 타협 등이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21 김현대 선임기자는 이번 조사 결과로 우리 사회가 물질가치 지향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에 대한 많은 불안감이 드러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제적 양극화 등에 대한 갈등이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자율적 의사결정 수준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의견반영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김 선임기자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백희원 활동가는 젠더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것이 인상적이고, 향후 성별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사회현실을 관통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생활 속 안전, 가사노동, 커리어 등 여성 입장을 반영한 항목이 있다면, 현실 밀착형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에 대해 여러 사회적 집단, 특히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실제 시민희망지수 중 일부 문항을 폐지 수집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벌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인들의 희망점수가 2018 시민희망점수보다 높은데, 이들은 현실보다 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실을 숨기고 바람과 희망으로 드러나는 시민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리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 이동욱 ｜ 정책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 2018 시민희망지수 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받기(클릭)

희망모울 4층에는 예쁜 별들이 천장을 가득 수놓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별’인데요. 각각의 별에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시민과 함께 진행한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터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게끔 길을 밝혀왔다는 의미에서 ‘희망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난 1월 2일에는 희망제작소 시무식이 있었는데요. 연구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눈 후, 2018년의 맺음과 2019년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별을 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희망별에는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를 밝혔던 희망제작소의 프로젝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진행했던 모든 사업이 의미있지만, 각 센터별로 역점을 두었던 사업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희망제작소를 후원, 응원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에 많은 희망을 퍼트릴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그 마음 잊지 않고 올 한 해도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글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오승화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서울 종로구 공공그라운드에선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하는 협약식이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희망제작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참여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 가기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2일(수) 오전 9시30분 ~ 10시50분(시국회의)

                                                오전11시00분 ~ 11시40분(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기자회견문]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찌르는 한파 속에 정보공개센터의 새식구가 된 김조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산과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정보공개센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시민의 ‘알 권리’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과정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알 권리’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란 원래 없다!’ 라는 뻔뻔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 사회를 잘 뜯어 고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태도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직 낯설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날씨만큼 어둡고 얼어붙은 시대에 함께 작은 구멍을 만들 동료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 2016 SBS 물 환경대상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16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6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2016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도랑살리기 / 수돗물지키기 등 5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수상 대상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 활동 또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도랑살리기 : 수계의 최상류인 도랑을 살려 생태계회복과 마을의 문화공동체 회복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수돗물지키기 :  수돗물의 안전성과 음용문화에 기여하고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시민·사회, 교육·연구, 정책‧경영, 도랑살리기, 수돗물지키기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수상자 제외)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 실사 / 3차 : 최종심사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SBS 물환경대상 홈페이지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6_ecowater_awards - 추천서 접수 [email protected]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251)   ▪제출 기한 - 2016년 9월 23일까지 (마감일 도착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협찬 - 한국상하수도협회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바다 밑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지진으로 초대형 쓰나미가 일어났고, 쓰나미가 덮친 후쿠시마 제1원전단지에서 원전 4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 지진은 일본에서도 사상 최대였고, 관측 이래 지구상에서 발생한 지진 중 4번째로 큰 규모였다.

일본 시민들에게는 예상할 수 없었던 초대형 지진이었지만,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재난의 가능성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도쿄전력은 2008년 자체적으로 최대 높이 15.7m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단지를 덮칠 수 있음을 계산해냈다.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단지에 있는 원전들은 10m 높이 쓰나미까지만 대처할 수 있었다. 당연히 보강공사를 했어야 하지만, 공사에는 수백억 엔의 비용과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쿄전력은 돈을 아끼려고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고가 나고 말았다.

2016년 9월 12일 한반도 동남쪽 경주에서는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 전인 7월에는 울산 동쪽 52km 앞바다에서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다. 두 사례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여진이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크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활성단층 등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11년 12월 발행된 지질학회지 제47권 제6호에는 <활성단층의 이해: 최근의 연구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 작성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소속 연구원도 참여했다. 결론 부분에는 ‘지진에 대비한 연구를 많이 한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활성단층을 인지하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한반도의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단 이야기다. 특히 해양 활성단층은 조사 자체가 거의 안 돼 있어 하루빨리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확대적용하며, 비상시에 대피와 구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지진 발생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큰 지진이 발생한 경주와 울산 부근에는 월성 원전단지에 6개, 고리 원전단지에 8개의 원전(시운전중인 신고리3, 4호기 포함)이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원전이 몰려 있는 한반도 동남쪽에는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활성단층도 있으므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활성단층은 지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곳에서 다수의 원전이 가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원전건설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없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을 짓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질학계에서 최초로 활성단층을 발견한 것은 1983년이었고, 이때는 고리원전단지가 이미 가동 중이었다.

활성단층이 발견된 이후라도, 그 부근에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원자력계에서는 활성단층이라고 해도 괜찮다(지진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원전건설을 강행했다. 그 결과 활성단층이 몰려있는 한반도 동남쪽에 원전이 계속 들어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최근에도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승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원전의 내진설계가 리히터 규모 6.5~6.9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위험에 빠진다. 또는 그 이하의 지진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원전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100% 안전을 담보할 방법은 없다. ‘매뉴얼 국가’라던 일본이 어처구니없이 무너진 것이 그 점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활성단층 부근에 있는 원전에 대해 하루빨리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수명을 넘겨서 가동하고 있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빠른 시일 내에 폐쇄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그 외 원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독립적인 안전성 조사를 해야 한다. 위험성이 있는 원전이라면 가동중단을 하고 폐쇄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신고리 5, 6호기처럼 건설단계에 있는 원전은 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금은 위험성 높은 원전을 가동중단하더라도 전력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 너무 많은 발전소가 완공되는 바람에 발전소가 남아돌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상식적인 조치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가동을 멈출 의사가 없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일본 정부가 취했던 태도와 똑같다.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진의 위험, 원전의 안전성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 전문가의 예측도 틀릴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그들이 피해를 책임질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정보를 취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간 나오토’는 쓰나미가 원전을 덮쳐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자, 일본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교수를 불러서 자문했다. 그는 총리에게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 모두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전문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진대책, 그리고 원전문제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10월 11일에는 탈핵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원전에 의존하는 사회로 남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행운이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이번 지진은, 원전에 중독된 대한민국에 마지막 경고를 준 것인지도 모른다.

글 : 하승수｜변호사,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