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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4대강사업 찬동인사, 누구입니까?
환경운동연합이2007년부터 조사해 발표한 1차~4차 4대강찬동인사 명단을 공개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Tu93WEMroE[/embedyt]
배경과 선정근거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명단공개] 4대강사업 찬동인사, 누구입니까?
녹조가 발생한 4대강 현장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려는 설악산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막기 위한 기자회견장에,
기업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 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라는 질의서에, 핵산업계에 맞서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토론장에,
생명파괴를 막고 생태민주주의를 그리는 현장에는 언제나 환경운동연합이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그 이름 뒤에 바로 “회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회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회원확대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모금전문가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후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요청받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연합이 자랑스럽나요?
그렇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자랑을 나누어 주세요.
“환경연합을 자랑해주세요.”
지인과 친구들에게 환경연합 회원가입을 권유해 주세요.
생명을 위한 초록변화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 든든한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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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소통 핸드폰으로 (010-2328-8361)로 환경연합을 자랑하고 싶은 지인의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원하는 지역 외에 추가로 한 지역을 후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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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전용 문자(010-2328-8361)로 메세지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환경연합 모금참여국 02-735-7060목, 2018/08/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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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국제 워크샵
2018. 8. 29(수) 12:30 ~ 18:0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관: 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ASOC), Friends of Earth Japan 주최: 국회의원 오영훈(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세션1. 한국과 일본의 해양보호구역 현황과 해양보호구역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세션2.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월, 2018/08/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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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 갯벌
▲ 일 시 : 2018. 9. 5(수) ~ 9. 7(금)《2박 3일》
▲ 장 소 : 호텔푸르미르
▲ 주 관 : 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화성시
▲ 후 원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참가신청 : http://hwaseongtidalflat.com
문 의 : 화성환경운동연합수, 2018/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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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의원 100여명 영풍제련소 현장에서 대형펼침막 퍼포먼스로 결의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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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9월 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100여명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 촉구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전날 안동에서 열린 전국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장강연에 나선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국장은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점령한 채 카드뮴, 비소, 납, 아연 등의 무시무시한 중금속과 아황산가스 등을 방출하는 21세기 한반도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의 만행을 똑똑히 봐야 한다”면서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강연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은 영풍석포제련소 즉각적인 폐쇄운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날인 2일 오전 11시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으로 이동하여 ‘죽음의 영풍제련소 낙동강을 떠나라’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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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설명에 나선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영풍이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이나 되고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왔다”고 밝히고 제련소 뒷산을 가리키면서 “영풍제련소 저 뒷산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다 죽고 숲이 사라지면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48년간 끊임없이 환경오염문제를 일으켜온 영풍석포제련소의 수질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업장의 위치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계곡형 지대에 공장이 입지하다보니, 비산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산이나 토양에 흡착된 후 수목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공장 바로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또한 원료나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낙동강으로 유해중금속이 바로 유입되거나 제3공장을 불법(벌금 부과후 양성화)으로 신축하고도 1,2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가 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는 오염덩이공장 하나로 인해 우리 산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과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도 영풍제련소는 이제 낙동강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지구의벗 환경연합 50개 조직은 오늘부터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전국에서 집결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원 최상류에 어떻게 아직까지 이처럼 심각한 공해공장이 48년간이나 가동되고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죽음의 독극물을 배출하는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월, 2018/09/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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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사르데냐섬의 신비한 돌탑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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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데냐섬 사사리시 인근의 해변ⓒ홍선기[/caption]
<섬의 날> 제정을 기념하여 목포MBC에서 주관한 글로벌 토론회에 저명한 섬 연구자를 초빙하여 강연을 들었다. 그 중 한분은 영국 캠브리지대학(Cambridge University) 교수이면서 이태리 사사리대학(University of Sasari)의 교수인 글로리아 풍게티(Gloria Pungetti)교수. 풍게티교수는 유럽 국가의 주요 섬에 대한 자연경관, 사회경제, 역사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공동연구를 통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프로젝트인 ESLAND(European Culture expressed in Island Landscapes)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태리의 베네치아를 비롯하여 사르데냐(Sardegna)섬이 포함되어 있다. 사사리대학은 사르데냐에 있으며, 필자는 2012년 10월 ESLAND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초청을 받아 사르데냐섬에 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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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데냐의 누라게 유적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f/Foto_aere_del_Nurag…)[/caption]
사르데냐섬은 이태리 반도 서부 지중해에 위치하는 두 번째로 큰 섬(2만4000㎢)으로서 150여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섬이다. 지중해는 유럽 고대사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교통 교역로의 역할을 하였고, 시실리섬을 비롯하여 사르데냐섬은 지중해를 지키는 로마제국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이 바로 위에는 나폴레옹과 관련된 프랑스령 코르시카섬이 있다.
사르데냐는 대체로 대지상(臺地狀)의 산지가 많고, 저지대에는 평지가 많아서, 고대로부터 정주하는 부족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의 기원을 알 수 없는 원형의 거대 돌탑과 돌 유적들이 섬 전체에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누라게(Nuraghe)’라고 명명하는 이 거대 돌탑들은 BC 2,000~730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르데냐 섬에만 7천여개 정도가 분포하고 있지만, 고고학자들은 여러 흔적의 조사를 통하여 1만여개의 누라게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사르데냐는 고유한 누라게 문명(Nuragic civilization)의 발생지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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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라게 유적인 돌탑의 외부 전경. 출입구는 매우 작다.ⓒ홍선기[/caption]
돌탑은 천정이 막혀있고, 여러 곳에 출입구를 만들어 놓았으며, 내부에는 수십명이 생활할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다. 여러 가지 특이한 구조로 봐서 신당(sacred place, 神堂)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릉지나 평지에 많은 것으로 봐서 주거지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부족장의 주택, 군사 요충지, 회의실, 종교 사원, 거주지 등 조합된 기능을 갖추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 일부 누라게의 경우,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방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부의 상징일 수도 있고, 주변 토지의 소유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사르데냐의 누라게와 지중해 동부에서 유입된 메소포타미아 돌탑과 유사함을 주장하면서 문화 유입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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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라게 돌탑의 내부에는 생활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우물이 있다. ⓒ홍선기[/caption]
사르데냐섬 전체에 분포하는 돌탑과 출토된 기타 유적들을 분석하면 이 누라게 문명을 일으킨 부족은 단일 부족이 아니고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세 가지 다른 부족이 지역에 따라서 북쪽의 코르시카를 통한 중부 유럽의 문명,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서쪽의 이집트를 비롯한 해양민족의 영향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처럼 기원을 달리는 고대문명이 종합적으로 한 섬에서 뭉쳐져서 나타나는 경향도 드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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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데냐의 누라게 유적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f/Foto_aere_del_Nurag…)[/caption]
사르데냐섬은 현재 이태리의 영토이지만, 누라게 문명의 발생지이고, 이후 페니키아인들의 식민지였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사라센 제국의 영향권에도 있었다. 18세기 이탈리아 국가가 생기면서, 이탈리아의 영토가 되었다. 사르데냐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문화 정체성은 이태리나 유럽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고유문명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 때문인지 사르데냐는 이태리에서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사사리 시내를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벽보에 독립을 주장하는 격문과 그림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르데냐의 힘든 역사는 사사리시의 부속 섬인 아시나라(Asinara Island)에서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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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라섬에 있는 마피아 수용소 정원. 당시 마피아들이 노동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정원인데, 나름 조직의 심볼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곳 감옥은 개방되어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에서 숙박이 가능하다고 한다.ⓒ홍선기[/caption]
아시나라섬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질병 격리소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섬(Isola del Diavolo, Devil's Island)’으로 불렸고, 이후 1970년대에는 마피아 소탕으로 잡힌 폭력단들을 수용하는 교도소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악명 높은 아시나라섬은 1997년 10월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숨겨진 자연경관과 독특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고, 마피아를 수용했던 감방은 생태관광 프로그램에서 숙박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 같다.화, 2018/09/0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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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1기 모집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해양서포터즈 1기를 모집합니다. 해양서포터즈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해양서포터즈들이 직접 캠페인을 기획해서 국내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평소 환경 이슈에 관심이 있고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활동기간 2018년 10월 ~ 2019년 3월 □ 활동내용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참여와 서포터즈가 직접 참여하고 실행. 국내외 해양환경 캠페인을 알리는 기획, 디자인, 홍보 활동 □ 모집인원 25명 내외(기획 5명, 디자인 5명, 홍보 15명 / 캠페인 전원 참여) □ 모집기간 2018년 8월 27일 ~ 2018년 9월 15일(20일간) □ 모집방법 공개모집(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Facebook 등 소셜미디어 채널) □ 지원자격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환경과 해양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신청
일, 2018/09/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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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름철 집중호우, 홍수대비는 대부분 하천에 집중
200년에 한번 오는 빈도의 제방은 도시침수에 무용지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8월 3일 저녁 문자로 대전에 호우경보가 다시 내렸다. 지난달 28일 도시가 물에 잠겼던 경험이 있던 터라 밤새 주의 깊게 언론이나 속보를 기다렸다. 다행히 대전에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2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대전천 ⓒ대전환경운동연합 [/caption]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홍수대비가 하천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의 물을 빠르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때문에 국내 하천은 곧고 높은 제방을 쌓아 놓았다.
물이 빠르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 직선화하고 많은 물의 양을 감당하기 위해 제방을 높게 쌓는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쌓은 제방의 기준은 홍수빈도에 따라 결정된다. 도시의 하천 대부분은 2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빈도기준은 200년, 100년, 80년, 50년 등으로 지역의 강우 패턴을 분석한 이후 강우량을 산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강우량을 토대로 제방의 높이와 여유고가 확정된다. 여유고는 빈도에 맞게 설계하고 거기에 1m내외의 여유를 더 쌓는 것을 말한다.
이런 빈도 기준의 강우량은 하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24시간 강우량으로 약 200~500mm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대전의 200년 빈도 강우량은 약 300mm내외로 결정되어 있다. 대전이 물에 잠겼던 28일 11시 대전지방기상청 누적강수량은 168mm이다. 200년 빈도에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때문에 하천은 크게 피해가 없었다. 다만 하천부지인 둔치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파괴되는 피해가 있었을 뿐이다. 문제가 된 것은 하천이 아닌 도시 침수였다. 하천으로 빠르게 배수하는 구조로만 홍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또한 빈도 위주의 하천 홍수예방대책으로는 도시의 홍수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실제 도시들은 대부분의 지역이 제방높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다.
도시의 홍수를 조절하는 핵심은 도심 내에 홍수배수 시스템인 것이다. 28일 도심침수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하천의 제방을 50년에서 200년으로 올리더라도 도시홍수를 모두 조정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하게 내리는 국지성 호우에 하천제방이 홍수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제방위주의 정책으로 매년 하천의 나무들이 베어지기도 한다.(관련기사 : 버드나무 대규모 벌목, 홍수예방 때문이라고?)
결국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심에 불투수층을 줄이고 홍수터를 만드는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곳으로 빗물을 모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고 지하로 물을 흡수시키는 시스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독일 라슈타트지방의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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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슈타트 - 좌측의 라인강과 습지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24일 방문한 독일 라슈타트지방에서는 이런 홍수조절을 위해 오히려 높게 쌓여있던 제방을 헐어냈다. 제방을 일부 구간 트고 넓은 습지를 만들어 놓고 비가 올 경우 홍수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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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을 없애면서 만들어진 습지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무제부(제방이 없는) 구간 설계를 필자는 세종시특별자치시 조성계획에서 처음 접했다. 현재 장남평야에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의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이 애초에는 무제부 구간으로 설계하여 평상시 습지와 농경지로 이용하고 비가 올 경우 홍수터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이다. 획기적이었던 이 모델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독일은 무제부 모델을 현실로 만들어 놓았다. 라인강에 위치한 라슈타트 지방에 약 100m구간의 제방을 없앴고, 평상시에는 하천의 물이 원류하는 자연습지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홍수가 났을 때에는 홍수터로 물을 담아두는 댐의 역할을 한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못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니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국지성 호우의 강우패턴이 변한 만큼 대도시에서는 한번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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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이 열려 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지성 호우에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자연과 홍수조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대전에도 하천의 상류지역 농경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고, 하천주면의 공원과 연계하여 무제부 구간을 일부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대전의 많은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수십억 원씩 들여가며 제방을 쌓아가고 있다. 이번 홍수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의 홍수는 하천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때문에 제방을 높이는 홍수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무제부 구간 역시 절대적인 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제라도 홍수빈도에 따라 제방을 높이는 방식의 하천정비는 중단되어야 한다. 홍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방위주의 홍수정책을 유지한다면 국지성 폭우에 도시는 다시 노출 될 수밖에 없다.화, 2018/09/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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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없이 흑산도 주민이 잘 사는 법
홍종호(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또다시 개발의 거대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4대강사업의 상흔이 여전한데, 지역 곳곳에서 정치인이 추동하고 개발업자가 후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는 공항이다. 다도해국립공원에 속한 흑산도에 비행장을 지으려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4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산 대둔도 수리 전경ⓒ신안군청 홈페이지[/caption]
이명박 정부 시절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철새 보호대책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다. 철새도래지로서 국제적인 공동자원이자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하나인 흑산도에 공항을 건립하는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 아니, 공항 건설이 흑산도 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이 될 수 있을까?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다. “인구 2000여명에 불과한 흑산도에 왜 공항이 필요한가?”라는, 다수의 힘에 기대는 뭍의 논리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목포에서 94㎞ 떨어진 섬에서 기상 악화로 1년에 50일 가까이 육지로 나갈 수 없는 이곳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고 싶다, 응급환자 치료권을 보장받고 싶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소득을 올리고 싶다…. 주민들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다. 나의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공항 건설이 흑산도 주민의 염원을 이루는 최선의 대안일까?
교통수단으로서 항공기가 갖는 효용성부터 생각해 보자. 목포에서 흑산도까지 정기 여객선이 다닌다. 편도 2시간 걸린다. 풍랑을 견디고 운항 시간이 짧은 대형 전천후 카페리선이 있으나, 사업성 때문에 운항이 제한적이다. 정책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주민 교통권 확대를 위해 대형 여객선 운항 횟수를 늘리는 유인을 해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흑산도공항을 건설한다면? 우선 안전성이 문제다. 50인승 프로펠러 항공기는 지난 10년간 9대가 추락할 정도로 안전성이 미흡한 데다 활주로가 1200m에 불과해서 더욱 불안하다.
게다가 ATR-42 항공기는 우리나라에는 없어 수입해야 하는데, 어느 민간항공사가 흑산항로에 선뜻 취항할 것인가? 주민에게 주어지는 80% 이상의 선박 요금 할인에 상응하는 항공요금 혜택은 기대하기 힘들다. 흑산도공항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2035년 1만5000회 항공기 이착륙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데, 이 정도 수요가 있는 공항은 현재 인천·제주·김포·김해·대구·청주공항뿐이다. 무안공항은 활주로 이용률이 예상 대비 1.5%, 양양공항은 0.4%에 불과한데 이것이 흑산도공항의 미래일 수 있다. 같은 돈이라면 무엇이 흑산도 주민의 교통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응급환자 이송 문제는 응급의료 의학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보니 항공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흑산도 응급환자를 목포까지 이송하려면 목포에는 비행장이 없으니 일단 무안공항으로 가서 다시 육로를 이용해야 한다. 대형 병원으로 이송한다면 헬기로 병원 옥상에 착륙한 후 바로 치료하는 편이 훨씬 낫다. 민간 항공기 안에 응급처치 시설을 갖추기도 쉽지 않다. 이미 사용 가능한 닥터헬기 운영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보다 합리적이다.
흑산도공항의 경제성 토론회에 가 보고 한 가지 놀란 점이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을 비롯한 추진 측 전문가 10여명은 공항 건설 이후 주민 소득창출 전략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공항을 건설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예상 편도요금이 8만5000원이니 4인 가족의 왕복항공료만 68만원이 든다. 항공료만 문제인가?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 생태관광은 자연 그대로의 체험거리가 이동수단보다 훨씬 중요하다. 흑산도를 대표하는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홍도와 달리 흑산도만의 관광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흑산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돈이 돌고 주민 소득이 만들어지며,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공항 건설에 쓸 2000억원으로 ‘매력적인 흑산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나부터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추진 측이 제시한 흑산도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4.38이다. 엄청나게 높은 값이다. 수요 예측이 비현실적이나 굳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추진 측 의뢰로 조사한 공항건설의 국립공원 가치훼손 추정치를 비용에 넣으면 이 비율은 당장 0.26으로 급락한다. 환경비용을 감안한다면 공항은 전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곧 흑산도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린다. 지역정서와 표심에 기댄 정치권의 압박이 예상된다. 하지만 흑산도 주민의 진정한 행복과 국립공원 보전이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 글은 9월 12일자 경향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목, 2018/09/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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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집값 잡기 대책 아니다
지난 100년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도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도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도쿄 오염 수준의 2배 이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350" align="aligncenter" width="480"] ⓒflickr[/caption]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도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대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도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도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세계 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도시공원은 얼마나 될까?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 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caption id="attachment_194349" align="aligncenter" width="500"]
ⓒ세계일보[/caption]
서울의 집값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집은 이미 충분하다. 신주택보급률 기준 서울은 100.5%(2017년 5월 추정)를 넘었다. 전국적으로도 2010년에 이미 100.5%를 돌파했다. 이제는 주택의 양적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맞춤형 수요관리가 주택도시정책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국지적 아파트값 상승은 생활 인프라가 충분한 도심에서 살고 싶다는 수요에 기인한다. 도심에 직장이 있고 좋은 교육, 교통, 의료, 문화, 소비 인프라가 밀접해 있으니 당연한 욕구다. 물론 특정 지역 아파트를 자산증식 수단으로 악용한 다주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집값안정 운운하며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정말 집값안정이 목표라면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평균인 11.5% 수준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공급하는 방법이 맞다. 영구 공공임대주택은 8년 후 일반분양이 가능한 ‘무늬만 임대주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장기간 전세나 월세 형태는 물론 그 대상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서민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한 주거복지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의 소유도 불가한 만큼 자산증식 수단으로 작용하거나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염려도 없어 주택시장 가격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영구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층수의 노후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일정 정도만 높여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도심의 양호한 생활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햇빛도 들지 않고 통풍도 안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를 허물어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과거의 주택정책을 답습한다면 폭염과 미세먼지 등 도시과밀화로 인한 환경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GTX,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수도권 구간)의 개발 압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수도권 인근의 강원권, 충청권의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수도권 과밀 문제와 도시연담화를 막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박정희 정권 때 도입된 제도가 그린벨트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는 모든 정권의 개발 유휴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에도 수도권의 인구는 지방의 인구유출로 채워지고 있고 지방은 텅 비어가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도시정책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금, 2018/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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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잡은 두 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터전 구축까지 놓지 않기를 바란다
토건 중심의 남북협력을 넘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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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9.20 / 평양사진공동취재단[/caption]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았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남과 북의 적대관계 해소’, ‘교류 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화해와 단합을 위한 협력과 교류’,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라는 6개의 구체적인 성과를 “평양공동선언”에 담았다.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북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
환경연합이 특히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의 약속이 담겼다는 점이다. 남북은 평화공동체일뿐만 아니라 환경생명공동체이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도 자연생태계보호와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은 필수적이다. 지난 2002년 북측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환영하며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남북환경협력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이다.
19일 남북 군 수뇌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했다.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제3국 불법조업선박을 차단. 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어족자원 보호의 의지를 밝힌 점은 반가운 일이다. 더 나아가 공동의 해양보호구역 설정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반면 군사분야 합의문 4조 ④항에서 ‘한강 하구는 골재채취, 관광. 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골재채취 등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 하구 골재재취(준설)은 남북이 합의한 생태관광 및 수자원 보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한강 하구 지역은 남북 접경지역이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구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높고, 물고기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 생태계의 보고이다. 한강 하구의 강바닥 퇴적토를 골재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준설하는 것은 인근 습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한강 하구를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협력을 앞세워 무리한 개발중심 협력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이제는 남북이 하나되어 토건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때다. 핵 없이 평화롭고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평화체제를 소망한다.
2018년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금, 2018/09/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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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님께 한가위 인사 올립니다.
지난여름은 폭염에, 가뭄에, 이어진 폭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바람 선선해진 들녘이 어느덧 황금빛 입니다.
마침 남북관계가 전에 없이 좋아져 그 소식이 명절선물인 듯 반갑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미세먼지. 대기오염. 침대매트. 라돈. 일회용 플라스틱 컵. 빨대스티로폼. 플라스틱 병. 비닐봉투...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옥죄는 환경의제에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첫 번째 현안이 환경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응원해주시는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응원으로 한가위가 더 넉넉해지기를 빌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2018년 한가위에 환경운동연합 드림
금, 2018/09/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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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공항 건설, 무조건 강행?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0T7SlYckuxM[/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94572" align="aligncenter" width="800"]
흑산도에 무조건 공항을 건설하겠다고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멀리서 보면 섬 전체가 검게 보인다는 그곳
흑산도(黑山島)[/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4" align="aligncenter" width="800"]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으로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흑산도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부 박천규 차관과 국토교통부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일방적인 연기요구와 담합
신안군수의 회의진행 방해와 초법적인 감금사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경제성도 신뢰하기 어렵고,
국립공원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7" align="aligncenter" width="800"]
폐기해야 마땅한 사업을어떻게든 건설강행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8" align="aligncenter" width="800"]
주민 갈등을 부추기며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나 가능했던 구시대적인 행태들을
왜 지금 또다시 재연하는 것입니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9" align="aligncenter" width="800"]
정부는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국립공원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80" align="aligncenter" width="800"]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최대 규모의 훼손을 감당해야 하는 개발 사업이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방적인 국책사업 밀어붙이기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caption]
목, 2018/09/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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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폭염 시대, 사망자 감시체계 없다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재)숲과나눔 이사장)
1994년 폭염 기록이 24년 만에 깨졌다. 서울시 최고기온이 39.6℃, 홍천이 41℃를 기록하는 등 기상관측 이후 폭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최고 기록이 올해 경신됐다. 2016년 여름에도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폭염이 심했다. 결과적으로 역대 최고와 세 번째로 강력한 폭염이 고작 2년 사이에 연속 발생했다. 과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전문가들의 모임인 기후변화건강포럼은 2013년 토론회를 통해 ‘40℃ 폭염, 대비는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이웃 나라에서 기온이 40℃를 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으니 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그 뒤 5년 만에 40℃ 폭염 시대가 현실이 됐다. 9월 12일 열린 기후변화건강포럼의 의제는 ‘40℃ 폭염 시대,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로 바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3년과 2018년 기후변화건강포럼 자료집 표지 ⓒ장재연[/caption]
실제로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엄청났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부고가 유난히 많았다거나, 기업체의 상조금 지급이 예년에 비해 몇 배로 늘었다거나, 화장장에서 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등 경험담이 쏟아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 역시 마찬가지다. 온열 질환 감시체계에 의해 확인된 온열 환자와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몇 배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8월 사망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예년에 비해 7000여 명이나 늘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극심한 폭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폭염 대책을 실시하면 피해가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기도 한다.
폭염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고 아무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던 1994년과 달리 올해 정부는 여러 대책을 광범위하게 실행했다.
정부는 여름철이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지자체 역시 무더위 쉼터, 독거노인 돌보기, 그늘막 설치 등 크고 작은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올여름에 관련 공무원들은 수십 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애썼다는 후문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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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던 7월 31일 오후 2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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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2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노컷뉴스[/caption]
그런데도 정부 통계는 올해 피해자가 1994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추후 좀 더 정밀한 연구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부와 우리 사회의 폭염 대처 역량이 매우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폭염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극소수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막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많은 대책이 사실 ‘페이퍼 대책’에 그치거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피해 방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원인이 무엇이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역량이나 투입한 물적·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 더욱 높아질 것
정부가 폭염 대책을 실시한 것은 2005년부터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런데도 대책이 아직 실효를 보지 못하는 수준, 즉 형식적인 대책에 머무는 까닭은 무엇일까? 다른 분야 행정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성과를 지표로 해 대책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뭔가 실행했다는 실적 위주로 하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 폭염 대응 정책은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하고, 매년 정책성과 역시 피해를 얼마나 예방하거나 감소시켰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염의 가장 큰 피해라 할 수 있는 사망자의 수를 신속하게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다. 학계 등에서 이미 10년 이상 주장했지만 아직도 사망자 감시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8월 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폭염 대책 점검회의. ⓒ연합뉴스[/caption]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하자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응급실 표본조사를 통한 온열 질환 감시체계라도 구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표본조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온열 환자는 전체 건강 피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매일 사망자 숫자를 신속하게 집계하는 사망자 감시체계는 폭염뿐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비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로서 마땅히 파악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 통계다.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집계되어야 할 사망자 통계가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상속재산 관리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통계의 질적 관리라는 이유로 무려 1년 이상 지나야 활용이 가능해 국가 보건행정의 선진화나 학술적 평가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올해처럼 심각한, 그리고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흔히 알려진 온열 질환에 따른 인명 피해나 기저 질환의 악화뿐 아니라 다양한 2차 건강 피해도 발생한다.
전력·수도·교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간접 피해, 산불이나 화학물질 사고 증가로 인한 피해, 식품안전이나 보건의료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폭염 대책이 앞으로 더 폭넓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폭염 발생 빈도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폭염 자체가 문제만은 아니다.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나 동식물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감염병 또는 알레르기 질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측을 초월한 폭우와 태풍 피해도 얼마나 커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반복되어온 경고대로 기후재난은 이제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기후재난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이 바싹 다가온 듯하다.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을 기후변화와 적응 대책 전반의 진지한 성찰 기회로 삼아 하루빨리 정부, 사회의 적응 역량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 글은 시사인 2018년 9월 21일 제 575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금, 2018/09/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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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개정 시급하다
신현기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환경부는 지난 6월28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 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에 대해 초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하여 2019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658"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28일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강화한다고 밝혔다. ⓒ MTN머니투데이방송화면 갈무리[/caption]
특히 전국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강화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에 비해서는 대략 2~4배 느슨해 아쉽다. 현재 영흥화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근거로 다른 발전소에 비해 배출기준이 최대 거의 5배까지 엄격하다(배출량이 많은 질소산화물의 경우 배출기준이 70ppm인데 영흥화력은 15ppm). 이는 다른 발전소들도 영흥화력 수준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에 소재한다고 하여 영흥화력만 배출기준이 유독 엄격한 것은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속성을 무시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성숙에 걸맞지 않는 차별적 불합리한 정책이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을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충청, 동남, 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입법하여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들은 경제성만 고려할 게 아니라 환경적, 건강적 측면에서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윤리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배출량 감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충남도는 환경정책기본법 12조를 근거로 작년 6월30일 선제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조례의 배출기준은 이번 환경부 배출기준과 비슷하지만 적용 시기는 2021년으로 오히려 2년 늦어 환경부 정책에도 뒤처지는 의미 없는 조례가 되었다.
환경부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은 지난해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다. 사업장별 배출량에서 전국 2위인 현대제철, 3위 태안화력, 5위 보령화력, 7위인 당진화력 등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허용기준을 3~4년 내에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하고, 제철업과 석유정제업도 강화하도록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보령화력과 서천화력의 미세먼지 최대영향지점은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 부근이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지역의 배출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이 글은 10.1 경향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화, 2018/10/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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