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https://url.kr/x2i5VH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https://namu.wiki/w/%EC%A1%B0%ED%98%95%EA%B8%B0%20%EC%9D%8C%EC%A3%BC%EC%9A%B4%EC%A0%84%20%EB%BA%91%EC%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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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본 각 대전시 청년공간들의 특징

대전시는 총 4곳의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청춘인포(대전역 지하1층)

2.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3층)

3. 청춘너나들이(둔산동 샤크존2층)

4. 청춘두두두(갈마동 충청투데이)

각각의 공간을 다른 청년주체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만큼 고유의 특색이 있을 것 같아 6월~8월에 올라온 페이스북 글들을 통해 파악해봤습니다.

1. 청춘인포(대전역 지하1층)

1) 원데이클래스

– 테라리움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27434005658174/?type=3

– 귀주머니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31742325227342/?type=3

 2) 청년정책관련

– 청정지역 기획단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36460164755558/?extid=2fwbUkAAlHk3zqNH&d=n

– 청년정책 소개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23368829398025/?extid=WlytqzNsEF1MgiR2&d=n

–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대청넷)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09816810753227/?extid=nh5kL7j1cOjhNN0I&d=n

 3) 멤버십카드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48064900261751/?type=3

2.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3층)

 1) 원데이클래스

– 수제보석비누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0879365599487/?extid=spEiOXkfyHC0Wqxv&d=n

– 꽃바구니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0878918932865/?extid=mF3RNTqKSsVWLS97&d=n

 2) 여행관련 컨텐츠

– 우리동네 맛집자랑하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1925805494843/?extid=pIzqDOKwqZhWDP32&d=n

– 대전여지도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1927395494684/?extid=9uwKu7vWm5IklDkp&d=n

– 스타트인 로컬투어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2028566484567/?extid=bnWB8F9U40Q8URhz&d=n

 3) 청년들을 위한 유용한 강좌

– 취업뽀개기 진로특강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4746532879437/?extid=H0YxM4M1sUiv2hFl&d=n

– 로컬클래스 청년친친 (영상편집)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2741959746561/?extid=TgkNXVZ1C3ya8TK2&d=n

– 특허, 지식재산권 교육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2997495387674/?extid=iAZxErdMHMngIq7f&d=n

3. 청춘너나들이(둔산동 샤크존2층)

 1) 원데이클래스

– 커스텀 석고방향제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9069462455776/?extid=lccB248VhRNscR6l&d=n

– 플라워박스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140829615306/?extid=azoGRAeCeMslVofO&d=n

 2) 사람책나들이, 진로특강

– 아는만큼 누린다! (사람책나들이)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3521543010568/?extid=WpFgFfUvJUZczzSZ&d=n

– 재테크 (진로특강)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9064262456296/?extid=cSJWGlrwEwBvxd6Y&d=n

 3) 커뮤니티

– 에이블아트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811282881594/?extid=TI48Brca45E65Dbs&d=n

– 대전 마케팅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592752903447/?extid=Yepsg5I9lmaiMOLm&d=n

 4) 베리어프리

– 베리어프리 영상편집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44429433919779/?extid=kDIMlYQEEo2NCfcz&d=n

4. 청춘두두두(갈마동 충청투데이)

 1) 원데이클래스

– 시나몬캔들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594115824810459/?type=3

 2) 청년모락 운영 (커뮤니티 지원사업)

– 청년모락 선정자

https://www.facebook.com/100136710875042/posts/566400144248694/?extid=szi2haSfrrggAX37&d=n

– 청년모락 협업프로젝트 모집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3473923874649/?type=3

 3) 수요두식회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4885153733526/?type=3

 4) 청년 클래스

– 이코노미 클래스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598526917702683/?type=3

– 취창업 프로그램 청년up클래스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3435203878521/?type=3

4군데 대체로 원데이클래스, 유용한 특강 등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보이긴 하나 각각 공간마다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1. 청춘인포 : 대청넷 운영, 청년정책 소개, 청정지역 기획단 운영 등 ‘청년정책’ 관련

2. 청춘나들목 : 스타트인 로컬투어, 대전여지도 등 ‘여행’ 관련

3. 청춘너나들이 : 에이블아트 커뮤니티, 베리어프리 영상편집 커뮤니티 등 ‘디자인’, ‘베리어프리’ 관련

4. 청춘두두두 : 수요두식회와 같은 ‘지역 1인가구를 위한’, 청춘모락을 통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운영 관련

간단히 경향성을 분석한 것이지만, 위 분석이 대전의 청년공간을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분석을 마칩니다.

코로나시대 속의 공공교육

 2019년 12월 창궐한 코로나와 함께 달려온 2020년의 절반은 정말 많은 것이 변하였다. 더 이상 웃는 얼굴을 볼 수 없게, 얼굴을 가린 마스크와 알싸한 냄새의 손소독제는 일상이 되었고, 많은 것들이 멈췄고 변했다. 영화, 연극, 각종 전람회등이 무기한 연기, 취소됨은 물론이고 각종 지자체 사업 역시 비상이 걸렸다.

 2020년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3천55명 가운데 단 1명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집단면역’을 통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향후 1∼2년 이상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맞이해야 한다. ‘언택트’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은 공공교육의 언택트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인문고전 명사 초청 특강, 시민대학, 배달강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전 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 2월 21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배달강좌 교육연기 안내]를 시작으로 배달강좌 수업 연기 및 각종 강좌 휴강 및 취소 등으로 계획된 일정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같은해 7월 15일, SNS계정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시민대학은 지금 On-air”라는 글을 업로드하며,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현재 촬영중이며 향후 업로드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교육계에 불었던 온라인 교육이 생활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포털을 구축,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중장년측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신규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온라인 강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7월 20~21일, 30~31일 총 2회에 걸쳐 진행하는데,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해 평생학습 강사들에게 전문화된 온라인 화상 수업 스킬을 제공, 강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 공백없는 교육인프라 확보로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외에도 용인시 소재의 평생학습관 정기교육이 온라인 강좌로 전환되고, 대구기념학생도서관에서 여름방학 온라인 특별강좌를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도서관 등 많은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방식을 채택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전 e-시민대학 외에도 동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형태의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밭도서관에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 중 우쿠렐레 지도와 에니어그램 강좌를 온라인 강의로 실시한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은 시작과 끝 모두 예측할 수 없기에 감염확산 방지와 사태 종결을 위해 조심스레 접근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지금 기존 제공되던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공공교육의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2044900530?input=1195m

박능후 “코로나19 집단면역 불가능…1∼2년 이상 장기화 불가피”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437940 

중장년 취업교육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13881 영등포구, 평생교육 강사 온라인 강의 역량 양성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99112&part_idx=263

대구기념학생도서관, 여름방학 온라인 특별강좌 운영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56794

용인시,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온라인 강좌로 전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10

한밭도서관, ‘비대면 온라인강의’ 실시

출처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575

대전 동구, 온라인 메이커교육 운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0300085&code=990304

코로나19 시대의 공공도서관

대전시 환경단체들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와 요구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원 도심 속에는 둔산 대공원, 보라매 공원, 샘머리 공원 등 10여 개의 도시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9일, 대전 서구 일대의 도시공원 10곳을 하나로 연결하여 친환경적으로 재생하는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최종 보고회를 20개월의 논의 끝에 공개했는데요,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한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은 둔산, 월평동 일원 10개의 도시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재생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녹색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재생의 목표를 연결성과 쾌적성, 그리고 생태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향후 8년간에 걸쳐 사업비 942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적 공원으로 재창조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 속에는 10대 핵심사업으로 도시 숲길 네트워크 구축과 하늘 숲길, 빗물 순환 체계 개선, 옛 샘터와 연계한 물길조성, 문화공간 확충 등이 있으며, 특히 숲을 주제로 한 숲길 네트워크 사업과 폐쇄된 지하 보도를 생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 여건과 폭염과 열섬화, 미세먼지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여론 수렴과 아이디어 공모, 리빙랩, 현장 워크숍,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시민이 원하는 공원, 재해에 강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달 중으로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물순환 선도 도시사업과 바람길 숲 등 국비가 확정된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사업 방향과 시기, 시행 방법 등을 면밀 검토해 적은 사업비로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12개 대전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추진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연대회의 측은 수목이 심어져 거대한 숲이 만들어지는 시민들의 상상과는 달리 실상은 시설 조성과 보행 육교, 지하 보도 설치에 불과한 시설물 설치사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녹지공간 조성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사업이고, 교통량은 그대로 둔 채 10여 개의 도시공원 간 연결에만 급급하며, 이보다는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보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대회의 측은 “공원 간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공원시설 등으로 205억, 지하공간 리모델링과 거점시설 건축 등으로 291억이 쓰여진다. 총 496억으로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에 총 예산에 절반이상이 사용된다”고 지적하며, “기후친화, 스마트 공원 조성이나 숲 프로그램, 리빙랩 사업은 국비를 제외하고는 약 70억 정도만 배정됐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연결성의 전제인 ‘보행권 확보’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사업 연계성의 핵심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가 전제돼야 시설을 짓는 데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차 없는 거리나 자동차 이용 억제 구간, 교통량 제한 등이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다”며 “이용자들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비롯해 공중 보행데크나 보행 육교를 이용한 ‘하늘 숲길’이나 지하보도나 지하 문화공간을 이용한 ‘숲속 아래길’로 자동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 연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대”라면서 “획기적이지도 않고 설득력 없는 시설 위주의 예산 투입이 이 시기에 적절한지를 대전시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계획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전 센트럴 파크 조성사업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료출처

·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3단체의 우려와 요구, 2019.12.5.

http://daejeon.ekfem.or.kr/archives/26592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논평]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은 녹지공간 조성이 아닌 시설 조성사업, 대전시 전체 녹지확대가 더 시급하다, 2020.6.10.

http://greendaejeon.org/?p=101122

· 이정우, [대전/대덕] 대전 센트럴파크 최종 보고회 열어, YTN, 2020.6.9,

https://www.ytn.co.kr/_ln/0115_202006091655570772

· 장재완, “대전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야”, 오마이뉴스, 2020.06.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9054&CMPT_CD=SEARCH

· 대전광역시청, 도심숲연결 대전센트럴파크 길을 걷다,

https://www.daejeon.go.kr/drh/drhStoryDaejeonView.do?boardId=blog_0001&menuSeq=1479&ntatcSeq=134040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