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사는 부실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조사결과 입니다.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지휘라인 통한 외압이나 청탁 여부 확인 필요

조사결과로 제기된 의혹 해소하기에 역부족

서울경찰청 수사·감찰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경찰 진상조사단)이 오늘(6/9)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용구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하고, 서초경찰서의 사건담당자(이하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서초경찰서장 등 A경사의 상급자들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예정하거나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당시 경찰수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대한 외압이나 부정한 청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실수사⋅봐주기수사의 정황은 이미 조사 초기부터 확인되었지만 경찰 진상조사단의 오늘 조사결과는 수사에 대한 외압이나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 새로운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수사담당자 경사 한 명만을 송치하여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경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묵살했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A경사와 서초경찰서장 등은 이용구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은 범죄주체가 변호사인 경우, 관련 사건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서초서장은 ‘변호사 사건이 많아서’ 이용구 전 차관의 사건을 서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이용구 전 차관의 신상이 공유된 가운데 사건 관련 보고가 누락이 있었음에도, 경찰 진상조사단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부실수사의 형사적 책임을 경찰서장 등 지휘라인에게 묻지 않고 사건담당자인 A경사에게만 지운 것이다.  

부정한 청탁도, 외압도 없었지만 그저 수사가 부실했을 뿐이라는 경찰 진상조사단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용구 전 차관의 통화상대방 중 서장 이하 사건 관련자와 통화한 사람이 없다는 조사결과는 있지만,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지휘라인과 통화했는지 여부는 조사결과에 드러나 있지 않다. 외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방법이 단순하게 사건관련자와 통화하는 것만 있지 않다. 당연하게도 경찰 지휘라인을 통해 외압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추가 조사나 수사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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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7/1 전면시행된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니,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남자, 전직 경찰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명시한 기준에서도 한참 모자란 상황이 발생한 이유, 이를 해결할 방안과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위원회의 다양성 확보 의무화, 경찰 출신 위원의 임명비율 제한 등 질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20% 불과, 법정 최소기준의 절반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7/20)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남성과 경찰에 편중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붙임1 참고)를 발송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 6/17(목) 해당 시점에서 운영 중이었던 15개의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성 편중, 경찰 출신 위원의 사무국장직 수행 등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관련 보도자료 보기).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시민사회는 물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위원의 성별·직업별 편중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질의서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① 지난 6/18 결의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용 여부와 향후 이행 계획 등 ② 경찰법에 명시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 위원구성 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③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한편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는 현 상황이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 그리고 위원회 위원 중 경찰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 등을 물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성·경찰의 편중, 인권전문가의 부재, 경찰 출신 위원의 높은 비율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할 경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권고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훈령 제14조)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30일이 지난만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는지,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7/1(목)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18개의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 126명 중 25명으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19조). 그러나 이를 준수한 위원회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자치경찰위원회으로 전체 18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 뿐이다.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위원회 위원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7인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복수의 기관에 분배한 가운데 2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이 남·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2021.07.19. 현재) 경기북부⋅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중 12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의 위원임을 지적했다. 다수의 경우에서,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은 상황은 경찰로부터 독립된 사무기구의 설치라는 경찰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다. 관련하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장 혹은 사무국장 등 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이기 때문에 경찰 출신인 위원을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20% 이하) 이하로 제한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질의했다. 

 ▣ 붙임1: 질의서

 ▣ 붙임2: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에 관련한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개질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등 

 

2021년 6월 18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라는 제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 임명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량행위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 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소수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 임명 및 구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보다 객관적 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1.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까? 그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26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은 25명으로 확인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은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법 제19조)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만이 이를 준수했고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경찰법」은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그러나 대전⋅경기북부⋅충북⋅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임명하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 2인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남녀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현행 「경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남녀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앞서 언급한 방안 등 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제고하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신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26명 중 경찰청장·서장 등 경찰 출신이 다수 임명되었고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2021.07.19. 현재) 경기북부⋅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중 12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의 위원입니다.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 경찰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경찰 출신의 위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혹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인 주요 직책을 독점한다면, 경찰로부터 독립되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또한 앞서 언급한 권고에서 “15개 시·도 모두 시·도지사가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상임위원의 대부분은 경찰 출신으로 임명된 현실 속에서 지방분권의 상징인 자치경찰의 시행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 경찰 출신 위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이들이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면서 경찰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경찰 출신 위원이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등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경찰 출신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20% 이하)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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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파기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1/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2018. 9. 21.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노동조합, 쌍용자동차주식회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노-노-사-정)가 합의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파기에 관한 입장,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들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2019년 말까지 모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채용하기로 한 노-노-사-정의 합의(2018.9.21.)가 파기되고 46명의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무기한 유급휴직이 통보된 상황에서 합의의 당사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노노사정 합의는 문성현 위원장이 개인자격으로 합의한 것’(노컷뉴스, 2020. 1. 2., “4자합의 무너진 쌍용차 복직 사태…경사노위 대응은?”)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합의의 당사자인  경사노위에 노-노-사-정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한 경사노위의 입장,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경사노위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실시 등에 대해 경사노위가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한 합의서 제2항의 진행 내역, △경사노위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규정한 합의서 제4항에 따른 지원 내역, △합의서 제5항에 규정된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 위원회”(해고자 복직과 추가 정부지원, 합의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점검을 논의)의 진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며, 경사노위가 합의서에 명시된 역할을 실행하였는지를 답변서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사정 대화 주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방식이어야 하며  이러한 방식의 대화를 촉진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 바로 경사노위일 것”이라며 경사노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 파기가 발표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노-노-사-정 합의의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참여연대는 “복직 합의 파기로 야기된 현재 상황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목적으로 제시한 ‘사회적 안정과 조화 도모’라는 구호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경사노위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의 주체이자 사회적 대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VhzQu9IuiBlSRawjzgWDE_-Ypd1t0KetCHJ...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질의서 포함) 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