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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가 적극적 탈석탄 정책 편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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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가 적극적 탈석탄 정책 편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3:47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추가 폐쇄 통해 72백만톤 감축 분석

  정부가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편다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내 감축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가 오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3차 토론회 개최 후 이번달 내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목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기존 로드맵보다 국내 감축목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 등 이행이 불확실한 수단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환 부문 역시 지난해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준만을 반영했고, 추가 감축수단에 대해서는 2020년 국가감축목표 제출 전에 확정하겠다면서 이후로 공을 넘겼다. 정부가 제시한 전환 부문의 ‘추가감축 잠재량’과 산림흡수원, 국외감축 등 배출량은 총 4백만톤으로, 이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의 8.5%에 달한다. 온실가스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한 적극적 감축 정책을 편다면, 이런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추가로 4기를 LNG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석탄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표1] 석탄발전소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비고
신규 석탄발전소(4기) 24.3 백만CO2톤 삼척화력1,2호기, 강릉안인1,2호기
노후 석탄발전소(18기) 48.1 백만CO2톤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하동 1-2호기

<자료: 환경운동연합 / 참고: 발전설비 가동률 80%로 가정>

하지만 만약 현재 공정률이 낮은 강릉과 삼척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고, 추가로 1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면 약 4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안인과 삼척화력 4기의 석탄발전소 취소로 연간 약 24.3백만톤의 배출량과 노후 석탄발전소 18기 폐쇄로 약 48.1백만톤이 각각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석탄발전소 18기는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하동 1-2호기 등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단위 : 백만톤, %) 자료: 환경부(2018.6.28.)
부문 배출 전망 (BAU) 기존 로드맵 수정안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감축 산업 481.0 424.6 11.7% 382.4 20.5%
건물 197.2 161.4 18.1% 132.7 32.7%
수송 105.2 79.3 24.6% 74.4 29.3%
농축산 20.7 19.7 4.8% 19.0 8.2%
폐기물 15.5 11.9 23.0% 11.0 28.9%
공공기타 21.0 17.4 17.3% 15.7 25.3%
탈루 등 10.3 10.3 0.0% 7.2 30.5%
감축수단   활용 전환 (333.2)1 - 64.5 (확정 감축량) -23.7
(추가감축잠재량) -34.12
E신산업/CCUS - - 28.2 - - 10.3 -
산림흡수원 - - 22.1 4.5%
국외감축 등 - - 95.9 11.3% - 16.2
기존 국내감축 631.9 25.7% 574.3 32.5%
합계 850.8 536.0 37.0% 536.0 37.0%

<자료: 환경부(2018.6.28.)>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2025년 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영구 퇴출하기로 했고, 지난해 20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출범하면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탈석탄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최대의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문의: 에너지국 이지언 국장([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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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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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동시다발행동 및 집회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언택트 참여로 기획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신발을 보내며 메시지를 전하거나, SNS나 오프라인으로 1인 시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집회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912행동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신발은 예상수량을 초과해서 집회 3일 전에 더이상 신발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나갔음에도 불구, 전국 각지에서 2500여켤레의 신발이 도착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일부 시민들은 집회날까지 택배가 도착할지 염려된다며 직접 방문해 신발을 전달했습니다. 신발과 함께 보낸 온라인 메시지가 400여개, SNS에서 #우리는살고싶다 해쉬태그로 행동에 참여한 게시물은 500건 이상이었으며, 유투브로 송출된 온라인 집회의 접속 최대인원은 589명이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발을 보내준 시민들의 메시지들과, 기후위기비상행동 텔레그램방과 메일로 공유된 참여의 메시지와 사진들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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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 씩 다가오던 기후위기가 만 보 훌쩍 우리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우리가 할 수 있는게 하나라도 남았을 때 시작하자.”

김지우

“다음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후위기가 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행동해요.”

임수향

“2013년생 김나현은 지구 위에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지구에서 살 수 있다는 모든 생물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정민(엄마), 김나현(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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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구를 살리는 쪽으로 걸어볼까 합니다.(미스터 션샤인 버전)

한송희

‘보시니 좋았다” 의 세상으로!

김진숙헬레나

신발들아! 지구를 한바퀴 돌자, 기후위기에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고 힘을 모아 오자.

김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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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탈석탄과 2050 넷제로, 그리고 이를 위해 강화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량 제시를 비롯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아직 살고 싶습니다.

배정빈

걷지도 않고 신지도 않으면서 쌓아든 신발과 함께 회개합니다. 좀 덜 타고 좀 더 걷겠습니다

윤은섭

언제까지나 안아주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제는 인간이 지구를 안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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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지혜를 모아 기후위기를 헤쳐나갑시다..

진보당 해남위원회

지구온난화로 사계절의 순환을 잃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겨울신발을 보냈습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과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기업과 국가적 관심이 더 큰 변화와 영향을 줍니다.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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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짖는 지구를 위해 동참합니다
손주와 마스크없이 지구 한바퀴 도는 날을 위하여~~♡

김영혜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가 함께하는 마을,우리가 함께 지켜요.다사날다람쥐들이 동네 강변과 산을 다니며 운동도 하고, 플러깅도하며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기후위기!우리함께 헤쳐나가요!

다사날다람쥐들(홍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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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오늘도 잘 지냈어? 내일도 우리 잘 지낼 수 있을까? 난 걱정이야

7살 이동휘 (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으로 신발과 함께 지구 그림 제출)

엄마 지구가 진짜 승질(부산말로 성질..)났어 이것봐 빨갛지. 큰일이야

5살 이찬휘 (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빨간지구 그림을 그리면서)

엄마가 미안해

최미리(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아빠가 미안해

이희성(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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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인데 이대로 가면 저의 20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모든 노력이 허망해질까봐 두려워요

이정원

청소년들의 40대를 지켜주세요. 저도 당신들과 같은 중년,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이성민

부끄럽지 않은 2020년을 보내는 방법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

강민희

앞으로도 생존이 아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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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남해에서도 기후위기를 체감합니다.
나날이 줄어드는 인구와 매년 바뀌는 기후로 인해 지방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남해상주) 동고동락협동조합

함께 행동하고 지켜봅시다. 2050년 탄소배출제의 계획은 명확하고 꼼꼼하게 시민들과 공유되고 계획해야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방조와 같습니다.

이다영

10년 전의 어른들이 저에게 주지 못한 미래를 지금의 어른이 10년 후의 아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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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할머니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김상민

일상을 유지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 주변 사람, 주위 동식물 모두가 간절히 원합니다.

온이엄빠

국가는 살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를 똑바로 마주하라!

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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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욕심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기를

민병찬

체념과 무기력을 뚫고 함께할 수 있는 행진이 있어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예빈

느슨해지는 혼자가 아닌 손잡고 더 크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강주연

월, 2020/09/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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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AI 수도 구현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완성 및 국가균형성장 기틀 마련
찬란한 백제왕도의 충남을 역사문화권의 중심으로 도약
기본소득 도입 및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잘 사는 농어촌 조성
하늘·바다·도로·철도가 모두 통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선도 및 금강하구 해수유통 등 생태환경 복원
중소벤처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한 충남 실현 (돌봄, 복지 확대)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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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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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을 확 바꾸고 30년 독점을 타파하며 투명하고 정직한 시정 구현
투명한 '공정' 시정, 성역 없는 '정직' 감시, 시민 주도 '참신' 행정을 통한 3대 시정 대전환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 혁신 및 주민자치 기능 강화
사회연대경제 육성으로 이웃사랑 체감 공동체 조성
사천을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수도로 육성 및 첨단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강화 및 사천관광 글로벌화 추진 (낚시 특구 지정 포함)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농어업 기능 다양화로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성장 대동맥 구축 및 AI 시대 첨단 일자리 창출 (남부내륙철도, 우주항공대교,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새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거주지에서 복지를 향유하는 행복도시 실현 및 탄소중립 실천
사천미래교육지구 마을배움터 육성 및 창의성 교육 실현
읍면동별 맞춤형 생활 인프라 및 복지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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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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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
신암뉴타운 등에 중, 고교 신설
팔현습지 보호 조례 제정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기적의 100일!')
동구형 맞춤 도시락 서비스 ('아침이 있는 동구')
채식의 날 조례 제정
이주민·이주아동 생활 지원 서비스
공공부문 통역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친화 도시 동구 조성 (통합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
반려동물 친화도시 동구 조성 (동물 보건소 설치, 공영장례비 지원)
유니버셜 디자인 행정 구현 (무장애 정류장, 보행로)
국적이 아닌 거주로 주민이 되는 동구 (이주민 복지서비스)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 제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3대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을 좋은 일자리 산업으로
주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햇빛 발전소 확대
민간공항 존치,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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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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