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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군사 쿠데타 기획,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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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군사 쿠데타 기획,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5:17

광화문에서 촛불 들었던 우리, 총 맞아 죽을뻔 했던 거 아시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군이 이렇게 정신 못차린 조직이란걸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1535…


어제 열린 기자회견문도 공유합니다.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심지어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으며,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가 기무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구 정권은 누가 기무사와 더불어 이 모의를 기획했는가?


그 밖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는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다.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왔다는 점이다.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밝혀진 이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중단을 약속했었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기무사가 단 한순간도 무도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밝혀진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000여명의 민간인,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이나,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실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군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이다.


몸서리쳐진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 등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 처벌하라!.

4. 국군기무사를 해체하라! 군의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라! (국군기무사가 과도하게 보유하고 남용해왔던 수사 기능, 정보전 지원기능, 민간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라.)

5.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해 국가가 원상회복과 배상하라!

이러한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9일 
퇴진행동기록기념위,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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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년 11 월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10-8784-4938)
화, 2015/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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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길’은 어떤 곳인가요?

어느날 그 길에서 일어난 불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가로질러야만 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로 위, 야생동물들이 살았던 집이 도로로 바뀐 후, 그곳은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출현 지역입니다.”

여행을 갈 때, 고향에 갈 때, 출장을 갈 때. 우리는 도로 위에서 뜻밖의 눈동자를 마주칩니다.  10만km로 뒤덮인 우리나라의 도로 위에 야생동물을 위한 길은 얼마나 될까요? 길 위를 달리는 우리들은 야생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들을 위한 생태통로는 부족하고,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길지 않은 그들의 삶, 길 위의 짧은 생

전 세계적으로 로드킬에 대한 인식은 확산 되어 있지만, 그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차들이 세게 달리는 도로에서 발견되는 로드킬을 조사하기란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녹색연합은 현재 남한산성(342지방도)~검단산/팔당호 가로지르는(45번국도) 도로를 매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할 때마다 발견되는 동물들의 시신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꾸준히 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희생되는지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조사자가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주유비, 차량 렌트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음의 길, 야생동물에게는 단절의 벽

도로는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길이기도 하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서식지’ 혹은 ‘이동로’입니다. 시민들에게 도로를 차가 다니는 곳만이 아닌 야생동물들도 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야생동물들을 위해 작은 표지판을 만들던 #TINYROADSIGN 캠페인처럼, 시민들이 운전을 할 때 야생동물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캠페인 진행을 위해 홍보비용이 필요합니다.

활동에 후원해주세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부터 시민 캠페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관련 법률을 제안하는 정책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로 위가 더 이상, 무고한 그들이 잠드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금, 2015/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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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짱짱한 11월 첫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12살부터 18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소녀들과 <외모?왜뭐! 몸긍정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지만, 1박2일동안 사용할 별칭과 조이름도 정하고 생활 약속도 정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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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사람의 사정을 대신 말하지 않기
  2. 의견 무시하지 않기 …

각자가 정한 생활 약속을 공유하면서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감탄도 하고, 1박2일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상상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숙소 앞 탁 트인 마당으로 나가 <과격한 운동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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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그려주기> 게임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조별로 눈만, 코만, 입만, 귀만.. 그릴 수 있다는 약속을 한 뒤 서로의 얼굴을 그려줬어요. 넓은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등 뒤에 내 얼굴이 얼마나 완성됐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 얼굴을 그려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어색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버릴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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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격적인 과격한 운동회!!

“여자애가 뭘 이렇게 흘리고 다니니~”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

“여자들은 몸을 더 소중히 해야해”  …

여자라는 이유로 제한되는 몸의 움직임들. 과격한 운동회를 통해 자유롭고 즐겁게 몸을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준비운동을 하고, 두 편을 나눠 꼬리잡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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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반던지기 시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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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이런 운동을 해서 좀 힘들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좀 더 과격한 운동을 원한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과격한 운동회> 이후 실내공간으로 들어와 <like a girl> 이란 동영상을 본 후 두번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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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XjJQBjWYDT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a0j-kH0RJ5c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하지 말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있나요?”

친구들은 포스트잇에 수많은 ‘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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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었던 말, 여자라서 제한받거나 강요된 것들을 다시 네모난 상자에 크게 써봤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되돌려주고픈 말을 다시 박스 위에 큼지막하게 쓰고는 가운데로 모여 상자를 쌓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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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있는 박스를 둘러보며 다른 사람이 들었던 말에 공감도 하고 함께 화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박스를 마구마구 부수기!! 나중에는 박스가 형체를 알 수 없을만큼 잘게 부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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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후련해진 마음을 안고 🙂  저녁에는 월경, 미디어, 외모꾸미기, 연애 등등 다양한 주제로 <수다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각자 이야기해보고픈 주제를 선택해서, 테이블 이끔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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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어. 신경쓰지 않는다고 ‘나를’ 세뇌시켰지만 내 외모에 대해 정말 맘에 안들어했구나. 내 안에 상처가 있었구나. 외모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겠다.”

“나를 사랑해줘야겠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 좋았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행복했다.”

“다른 사람의 외모, 성, 연애에 관해 뭐라고 하면 안되겠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겠다. 여자라고 비난하는 말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해야겠다.”

“친구들끼리 장난이라도 못생겼다~ 같은 말 피해야겠다. 그리고 남의 몸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

친구들이 남겨준 소감 중 일부인데요. 꼭 10대가 아니어도 충분히 공감가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들이 아닐까요. 10대 캠프 참가자에게도, 그리고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한 우리에게도 나와 내몸에 대해  생각해보고 즐겁게 몸을 움직여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간 캠프 진행을 이끌었던 외모?왜뭐!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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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고한 모두를 담은 단체사진!! 🙂

161105 외모왜뭐캠프

더 많은 캠프 사진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www.flickr.com/photos/eco_kwen/albums/72157675128113371

수, 2016/11/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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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알고 계세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모두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한 교통안내원이나 택시기사, 지하철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5년 환경정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근무자와 근무현장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카페 허그인에서 2주에 걸쳐 진행하는 상시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5/10/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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