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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사진/속기록] 180704_고양시 생협 협의회

[PPT/사진/속기록] 180704_고양시 생협 협의회

익명 (미확인) | 목, 2018/07/05- 17:48

[강연]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바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주엽동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에서 고양파주생협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강연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전기자동차보급, GMO표시제, 안전먹거리, 탈핵 등 정치가 해결해야하는 부분들은 산더미인데 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했습니다.

180704_생협강연_속기록.hwp

180704_고양생협.ppt


#선거제도개혁화이팅,#하승수강연자료모음,#비례민주주의연대_활동보고,#교육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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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농업뉴딜취업 (100만명)
연애수당 20만원, 생일 및 안경 구매 10만원 지원
상조금 1,000만원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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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세비 50% 삭감
상시 국회 운영 의무화 및 국정감사·조사 상시화
감염병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및 질병관리청 신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정 및 재난대비 위기관리체계 구축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네거티브 규제 전환, 4차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자영업·소상공업 활력 회복 (최저임금 차등화, 대출제도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월성 1호기 재가동
디지털 성착취 근절 및 스토킹·데이트폭력·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제정
점진적/단계적 모병제 실시로 정예강군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 실현
공공택지 개발 및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주거 안정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완전 국가보육제 실현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권익보장법 제정 및 이동·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청년안심주택 및 기숙사 공급 확대, 군장병 월급 인상
어르신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및 케어안심주택 공급 확대
창원 특례시 지정 및 구청장 직선제 추진
창원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창원 내륙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 및 국산 대형 가스터빈산업 육성
창원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창원 중앙역~동대구역 고속철도 신설 및 교통망 확충
창원 스타필드 추진 및 도심내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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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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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65세 이상 월 70만원 추가)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김영란법, 징병제, 상속세, 금융실명제, 전교조 등 10대 악법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전환 (군인 급여 200만원 지급 포함)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 및 안경 10만원 지급
상조금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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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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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및 군인급여 200만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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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임금손실 NO
경력인정 YES
청년복지센터 건립
의무고용제 확대
반값 임대주택 공급확대
농어민 기본소득 법제화
청년·여성 농업인 정착지원 확대
순천 생태환경 농업특구지정
민주주의 교육 의무화
인권·노동교육 의무화
지방교육 활성화법 법제화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마을 주치의 제도 확대 도입
전남 동부권 권역외상센터 지정
보건의료 인력 확대 (OECD 수준 유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생태 친환경법 제정
생태환경공원 조성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고속철도 (KTX+SRT) 통합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
국민연금·기초연금 강화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순천 KBS 방송국 정상화
참 생태수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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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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