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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원순 시장의 꿈, 미세먼지 해결에 달렸다
시행착오로 인한 정책실패 두려워말고 정면돌파하는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고지에 올랐다. 박 시장은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미세먼지 정책 부분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 터무니없는 공격도 있었지만, 지난 임기 선거 때 미세먼지를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으니 감수할 수밖에 없는 비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5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미세먼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박원순 시장.(한겨레, KBS 화면 갈무리)[/caption]
문제는 지금부터다. 박 시장이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 지키지 못한 공약을 만회할 수도 있고, 해결할 자신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미세먼지 문제와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주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급, 자동차 환경등급제,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등 지엽적 대책 몇 가지를 열거한 대기 질 공약은 비전도 목표도 결여된, 논평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에 미세먼지 외교 명분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왕안순 시장은 팔을 잘라내는 용기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의 대기오염 정책을 배우고 싶다 했다. 2013년 당시 베이징시의 미세먼지가 PM2.5(1000분의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입자가 작은 먼지) 기준으로 89㎍/㎥(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고 2017년까지 6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같은 해 서울시는 25㎍/㎥였다.
베이징시는 석탄 사용 억제, 난방용 보일러 개조, 자동차 총량 규제, 생산설비 축소, 숲 조성 등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며, 2017년에 58㎍/㎥로 목표를 달성했다. 과거 가장 오염이 심했으나 지금은 가장 깨끗한 미국, 유럽, 일본의 도시들과 비슷한 방법이다.
일부에서 베이징시 미세먼지 오염 감소가 배출 시설을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옮긴 덕분이라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지만, 산둥성의 미세먼지도 2013년 98㎍/㎥에서 2017년 59㎍/㎥로 더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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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caption]
베이징 시장의 부러움을 샀던 서울시는 2017년에도 2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몇 배나 차이가 있던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도시 대기 중 미세먼지는 대부분 난방, 산업, 교통, 기타 각종 소비를 위한 연료 연소로 직접 또는 2차 생성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은 먼 거리를 통해서도 확산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농도는 급격히 희석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와 도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오염원 관리를 최우선 대책으로 하고 있고, 주변 지역과의 공동 대책은 그다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국 등 외국 영향이 55%, 인천과 경기 그리고 다른 국내 영향이 23%이고, 서울시의 책임은 불과 22%라고 믿고 있다. 이처럼 남 탓을 하고 있으니,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지원 또는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 세차비 지원 등 대기 질 개선과는 아무 관련 없는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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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서울시 주장ⓒ한국일보[/caption]
뒤늦게 서울시가 자동차 교통량 감축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해서 제자리를 찾나 싶었다. 그러나 교통 체계 혁신이 아니라 ‘고농도 오염이 예상되는 날의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사실에도 배치된다.
정책 실패는 할 수 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중물 역할’ 운운하며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애쓴다. 이웃 지자체와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논쟁이 벌어지자, 호흡공동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제는 서울시가 서울시 때문에 혐오시설을 비롯해 각종 부담을 떠안고 있는 이웃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자기주장에 동조하라는 의미의 연대, 차량 진입 금지 등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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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혁신을 강조해 온 박원순 시장ⓒ뉴스1[/caption]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원칙은 화석연료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며, 불가피한 오염물질은 공기 중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저에너지·고효율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교통, 에너지, 도시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과 연결되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7년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의 나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과제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공격받자, 미세먼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고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시행착오로 인한 비판을 두려워하며 후퇴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듯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여부는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공은 물론 박 시장의 더 큰 꿈이 가능할지 결정할 것이다.
힌두 신상에 카낭사리를 봉납하는 여성 ⓒ홍선기[/caption]
발리 덴파사르에 도착하면, 응우라라이국제공항 출구에서부터 “드디어 내가 발리에 왔구나”를 직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은 냄새, 즉 향기이다. 엄청나게 많은 향을 태우는 냄새가 공항 내부에까지 도달하여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미묘한 발리의 정서를 전달해준다. 이 향기는 발리를 떠나는 날까지 이어진다. 향내 다음으로는 음악이 공항에서부터 귓속에 들어온다.
물론 가루다항공(Garuda Air)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출발과 도착을 전후하여 기내에서 흘러나오는 인도네시아 음악들에 심취한다. 기내 음악은 순다지역 음악인 Bubuy Bulan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민속음악이 흘러나오지만, 막상 발리에 도착하면 발리의 전통민속음악인 Gamelan의 다양한 금속 타악기(Gong)와 대나무로 만든 타악기들의 음악 소리가 경쾌하게 흘러나온다.
한국에 징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발리에는 Gong이 있는 것이다.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 힌두신의 조각과 그 신을 위해 봉헌하는 아름답고 다양한 형태의 봉납(offering)이다. 대체로 공항에 도착, 출구에 이르기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 발리힌두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느끼며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발리섬에서 지내본 사람이라면, 주요 관광지역인 우붓(Ubud), 구타(Kuta)나 덴파사르(Denpasar)를 포함하여 섬 전체가 발리고유의 힌두교(Balinese Hindus) 세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리에 인접하는 롬복이나 다른 소순다열도 섬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세계가 존재한다. 발리의 하루는 의례(ceremony)로 시작하여 의례로 끝나는 일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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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ntya, 인도네시아 발리힌두의 최고의 신 ⓒ홍선기[/caption]
해가 뜨면 봉납을 시작, 세 번의 공양을 마치면 하루가 끝이 난다. 장소와 방식, 크기와 모양을 달라도 그 봉납이 가지는 색과 내용에 따라서 신이 달라진다고 한다. 봉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낭사리(Canang Sari)이다. 힌두교 사원, 집 근처에 있는 신상, 심지어는 가게 앞에까지 카낭사리를 봉납한다.
아침이면, 정결하게 의관을 갖춘 여성들이 수십 개의 카낭사리를 쟁반에 넣고, 이곳저곳의 신상과 사원에서 향을 피우고, 카낭사리를 놓고 절을 한다. 카낭사리는 기본적으로 발리힌두의 최고의 신인 아신티아(Acintya)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릴 때 봉납하는 제물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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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낭사리 ⓒ홍선기[/caption]
Canang Sari의 어원은 ‘아름답다’는 의미의 'ca'와 ‘목적’을 의미하는 ‘nang'에서 왔다고 한다. 'Sari'는 ’본질‘이라는 발리어 의미라고 하니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뭔가 순결하고 완벽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카낭사리의 형태는 주로 야자나무 잎으로 만들고, 그 안에 베틀후추(Piper betle), 라임, 그리고 꼭두서니과 식물인 갬비어(Uncaria gambir), 담배잎, 빈랑자로 불리우는 베텔야자 열매(Betel nut, Areca catechu) 등으로 구성한다.
이들 재료들은 각각 힌두교의 대표적 세 신(Trimurti)을 상징하는데, 시큼한 라임은 시바(Shiva), 베텔야자 열매는 비슈누(Vishnu), 그리고 갬비어는 브라마(Brahma)이다. 이렇게 장식된 카낭사리를 놓은 것도 힌두신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 동쪽으로 가리키는 흰색꽃은 이스와라(Iswara)신, 남쪽을 가리키는 붉은색 꽃은 브라마(Brahma), 서쪽을 가리키는 노랑색꽃은 마하데바(Mahadeva), 그리고 북쪽을 가리키는 푸른색 혹은 녹색의 꽃은 비슈누(Vishnu)를 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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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카낭사리를 가지고 신전으로 향하는 여성 ⓒ홍선기[/caption]
과거에는 힌두신전의 신상에게 바쳤던 봉납이 발리가 관광지화 되고, 카낭사리 의례 자체가 일종의 관광상품으로 활용되면서 이제는 모든 가게의 사업번창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가게의 크기 따라서 많은 곳은 9군데까지 카낭사리를 놓는다고 하는데, 주민들 말로는 신은 어디는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놓을수록 좋다고 한다.
발리의 여성들은 쉬는 시간마다 이 카낭사리를 만들고 있고, 카낭사리 재료만을 판매하는 가게도 늘었다. 십자가나 신상, 성화 등 우상숭배를 절대 금지시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섬과는 다르게, 인류가 만든 종교 중 가장 오래된 종교의 하나인 인도의 힌두교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만 특이하게 변형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생태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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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힌두신전의 카낭사리 봉납 ⓒ홍선기[/caption]
하루 종일 신에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과가 곧 발리의 생활이다. 발리의 경제는 그야말로 신에 대한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교는 축제로 연결되고, 그걸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에 의해 경제가 형성된다. 발리 주변의 농장에서는 카낭사리에 넣는 다양한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양한 색깔은 바로 신의 형상인 것이다. 향기, 소리, 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신을 형상화 하는 섬, 발리. 그 자체가 "신의 축복"이다.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세종 기지에 도착한 첫 주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 계속 구름 낀 하늘만 보다가 다행히도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좋아져 눈이 시리게 푸르고 맑은 하늘을 감상하게 되는 날이 더 많았다. 날씨가 좋아도 바람이 초속 10m가 넘는 날에는 바깥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침을 먹으면서 식당에 설치된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특히 조디악 보트를 이용해야 할 때에는 바람이 세게 불면 아예 보트를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확인하면서 노심초사를 하곤 했다. 맑은 하늘에 바람이 잔잔한 날씨가 너무 계속되어도 주말도 없이 매일매일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연구자들은 오늘은 제발 바람 좀 세게 불어 달라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번 남극 일기에는 세종기지 주변의 풍경 사진을 소개하려 한다. 변화무쌍한 날씨에 따라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풍경에 세종 기지에서 지낸 5주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다. 눈부시게 청명한 하늘이 어느 날에는 또 짙은 회색 구름으로 가득 낀 어두운 하늘이 되기도 했다. 세종기지 앞 마리안 소만에 있는 빙벽에서는 종종 천둥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빙벽이 무너지기도 했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세종 기지 앞 바다를 채우는 유빙들이 장관을 이루고 해변으로 유빙들이 쓸려 오기도 했다.
여기는 지금 여름이니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기온이 올라 빙벽이 무너지는 현상이 예사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특히 남극 반도 지역은 남극 대륙에서도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 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유빙이 너무 많이 내려오는 날에는 지구 온난화 영향 때문에 빙벽이 너무 자주 많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했다. 기후 변화가 남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조사 결과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나중에 따로 글을 써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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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봉 풍경 ⓒ김은희[/caption]
세종기지 뒤편 가야봉에 오르면 둥지를 틀고 앉은 남방큰풀마갈매기(Southern Giant Petrel)를 볼 수 있다. 둥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남방큰풀마갈매기의 행동 연구를 위한 관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움직임이 포착될 때 마다 사진이 찍힌다고 들었다.
이 연구를 하고 계신 박민철 박사님은 주기적으로 가야봉에 들러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셨는데 처음에 박 박사님을 따라 올라갔을 때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중이라 들었다. 남극을 떠나기 며칠 전 지의류 채취를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에는 새끼가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는 않았다. 둥지에서 어미새가 살짝살짝 몸을 들어 움직이는 틈새로 작고 하얀 새끼의 흔적을 잠깐이나마 볼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눈이 녹은 물로 채워진 인공호수 세종호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물 덩이가 하나 더 있다. 영어명 스쿠아(Skua)로 많이 불리는 도둑 갈매기들의 공중목욕탕이라 들었는데 와서 보니 정말 도둑 갈매기들이 몸을 담그고 있었다. 도둑 갈매기는 남극 도둑갈매기(South Polar Skua)와 갈색 도둑갈매기(Brown Skua)가 있는데 비전문가인 내 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었다. 사진을 찍으러 온 날에는 어쩐 일인지 목욕을 하고 있는 스쿠아는 없었고 얼음 위에 세 마리가 앉아 있었다. 아마도 목욜을 마치고 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나만의 추측이... 웅덩이에 몸을 담근 도둑 갈매기는 없었지만 우연히 홀로 헤엄치고 있던 젠투 펭귄 한 마리가 보여서 사진기를 꺼내 드는 사이에 벌써 어디론가 사라져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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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하늘도 바다도 눈부신 쪽빛으로 빛나던 날씨였다. 두 마리의 도둑갈매기가 한가로이 하늘을 날고 햇빛에 자갈들이 반짝이던 해변을 보고 있자니 내가 정말 남극에 와있나 싶었다. 우리를 실어온 비행기가 내렸던 칠레 기지가 있는 건너편의 눈 쌓인 풍경이 다시 한 번 내가 남극에 있음을 확인시켜 줄 뿐 이었다. 오늘은 근처에 놀러온 펭귄들도 모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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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하늘 아래 마리안 소만 빙벽 ⓒ김은희[/caption]
천둥소리 같은 빙벽 무너지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땐 많이 놀랐는데 듣다 보니 익숙해져서 우르릉 소리가 나면 ‘아 또 빙벽이 무너졌구나. 좀 있다 유빙들이 내려오겠네.’ 하게 되었다. 빙벽 너무 가까이로는 안전 문제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들었다.
지도상으로 보면 세종기지가 있는 바톤 반도 건너편을 육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저 빙벽 뒤로 걸어가는 것일 텐데 육로 개척이 되지 않았고 크레바스 위험도 있어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들었다. 이렇게 어두운 하늘이 며칠 계속되면 사실 기분이 좀 가라앉기는 했다. 겨울에는 일조시간이 훨씬 짧다는데 여기서 겨울을 보내야 한다면 뭔가 계속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쳐지는 기분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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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로 쓸려 온 유빙 ⓒ김은희[/caption]
해안으로 쓸려 온 다양한 크기의 유빙들이 간조 때 바닥을 드러낸 조간대 위에 남아 있는 모습. 남극에 있어 편리한? 점 중에 하나라면 시료 때문에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야 할 때이다. 얼음을 만드는 기계가 없어도 필요할 때 이런 유빙들을 깨서 쓸 수 있다니!
간조 때에는 해안가를 따라 걷다가 큰 돌을 들어 보면 그 아래 작은 웅덩이에 모여 있는 단각류를 볼 수 있다. 제법 커서 눈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극지연구소에서 온 신은총 학생을 따라서 단각류를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오늘 사진 같이 유빙이 많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단각류를 찾기 어려웠다. 이런 날 얘들은 어디고 갔을까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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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위 펭귄들 ⓒ김은희[/caption]
유빙이 많은 날 산책하다가 본 펭귄 무리들. 세종기지에는 펭귄들의 둥지가 있지는 않지만 세종기지에서 2-3km 떨어진 해안가에는 펭귄마을이라 불리는 남극특별보호구역(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ASPA No171)이 있다. 이 펭귄 마을 소개는 사진과 함께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할 예정이다. 펭귄 마을 소개에 앞서 다음에는 샘플링을 다니거나 산책을 하면서 우연히 세종기지 근처에서 만났던 펭귄 얘기들을 해보려고 한다.
번식지에 벗어나 세종기지까지 놀러온 젠투, 턱끈, 아델리펭귄들이 궁금해서 펭귄 연구를 하는 이원영 박사님께 물어본 적이 있다. 아직 번식기에 이르지 않은 펭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는 거라고 들었다. 질풍노도의 십대들 성향은 펭귄 세계에도 존재하나 싶어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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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 노을 사진 ⓒ배한나[/caption]
남극의 여름은 일조시간이 정말 길다. 해가 보통 새벽 2-3시에 떠서 밤 11시가 넘어야 진다고 한다. 처음 몇 주 동안에는 일직 자는 바람에 해가 지는 것을 아예 볼 수가 없었다. 밤늦게까지 해수 여과를 해야 하는 날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날 저녁 일몰이 유난히 아름다웠다고 한다. 아쉽게도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을 여유가 없었다. 나중에 숙소 룸메이트인 배한나 학생이 단체 채팅방에 올려 준 노을 사진으로 섭섭함을 달래고 있는데 칠레 대학에서 온 교수님도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일몰 사진을 찍었다고 자랑을 하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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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곶 노을 사진 ⓒ김동우[/caption]
남극을 나오기 전에 일몰 사진을 꼭 찍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았다. 출남극 후에도 단체 채팅방에는 아직도 세종기지에 남아 연구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학생들이 남극을 잊지 말라는 듯 사진을 올려주고 있다. 사진을 보내준 김동우 학생과는 재미있는 인연이 있다.
지난 4월에 해양학회에서 남극해양보호구역 관련 특별세션을 주최하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초청한 발표자들도 있고 해서 세션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생각보다는 자리가 차서 안도를 했던 기억이 있다. 남극에 와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를 무심코 확인하는데 해양학회 청중석 사진 중에 동우 학생이 있었다. 그 때 거기에 와주었다니 그리고 또 남극에서 만나다니 정말 감사한 우연이다.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 단체가 수문개방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농업단체가 4대강 수문개방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단체는 농번기를 앞두고 물 부족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남 공주시 무릉동 양수장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비단처럼 굽이쳐 흐르던 금강을 파괴했다. 식수로 사용하던 강물은 보가 생기면서 썩고 녹조가 창궐했다.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생겨나고 미세한 펄층이 강바닥을 뒤덮으면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등만 살아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개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물 빠진 금강은 온통 진흙 펄이 드러났다. 그러나 금강은 상류와 하류의 표고 차가 높아서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퇴적된 오염원이 씻기면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 중이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난 14일부터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주보 상류 소학동과 무릉동 등 기존 농업용 양수장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공'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으로 보를 해체 등 처리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확대개방 발표에 따라 수위저하로 인한 기존 농업용 양수장 임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개기간 중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충남 공주시 농업단체들이 공주보 주변에 내건 현수막이 비슷비슷하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4-H 연합회 회장은 "곧 모내기를 시작한다. 회원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걱정이 돼서 농업단체들끼리 협의 후에 현수막을 걸었다. 농업인들은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온다. 금강둔치공원에만 가도 강이 말라 있어 올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 앞서서 그렇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단체들끼리 합의를 하고 한 곳에 의뢰하다 보니 현수막이 비슷한 것이다. 농민들은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회장은 "수문을 열어서 양수장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취수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물을 빼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다. 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앞으로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물 부족이 앞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물을 뺀다고 해서 혹시나 부족할까 봐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철을 앞두고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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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 앞이 4대강 수문개방으로 녹조가 창궐하던 강물이 흐르면서 강의 모래톱이 살아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한 주민은 "4대강 때문에 금강물이 더럽게 변했다. 금강을 볼 때마다 쌀이며 농산물까지 먹거리에 걱정이 많았다. 맑고 깨끗한 물로 농사지으면 농민도 소비자도 좋은데 (수문 개방)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거 때가 다가오니 흑색선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최근 3년간 농번기 물 부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평년대비 30년을 놓고 보면 저수율이 높아서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농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홍보가 부족해 보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썩어서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 창궐로 강이 시름 하고 있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본과 독일 등 농산물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변단체가 동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찬성·반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10년 공주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4대강 찬성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공주시는 심사위원들도 모르게 '사회단체보조금' 600만 원을 '공주시새마을회'에 지급했다. 지원을 받은 시민, 기관·단체 등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 사업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4대강 찬성 집회에 지원하여 관제 시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하루 만에 철거하면서도, 단체를 동원해 대형버스 10대 450만 원, 방송시설 150만 원 등 6백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진실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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