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이 최악이다. 지난 2월에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14개월 연속 감소세고, 3개월째 두 자리 수로 떨어졌다. 주요 언론도 대서특필하고 있다.

2월 수출 감소, 정부 발표보다 더 심할 가능성 높아

그러나 2월 수출 감소 규모는 3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액 감소율 -12.2%보다 더 심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 왜 그럴까?

매월 1일 발표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은 잠정 집계다. 3월 1일 발표된 수출입동향 통계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신고한 물량을 관세청이 취합하고, 발표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것이다. 확정치는 보통 매월 15일 관세청이 따로 발표한다. 특히 수출액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잠정치 발표 후에 관세청이 통상적으로 수정을 해왔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잠정치와 관세청의 확정치 사이에는 늘 편차가 있었다.

잠정치와 확정치의 편차는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발생했을까? 뉴스타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만 3년, 36개월 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수출액 잠정치와 관세청이 수정 발표한 확정치를 비교해봤다.

표에서 보듯 잠정치와 확정치가 같았던 경우는 36개월 가운데 딱 4번 뿐이었다. 나머지 32번은 잠정치와 확정치가 모두 달랐다. 매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6번의 보도자료 가운데 32번이 틀렸다는 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잠정치의 수출액 통계가 확정치보다 나빴던 경우는 딱 2번 뿐(2015년 2월과 4월)이었고, 나머지 30번은 잠정치의 통계가 확정치보다 더 나았다. 다시 말해 잠정치로 발표된 수출액 통계가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마사지’된 것처럼 보이는 보도자료가 박근혜 정부 3년, 36번 동안 30번이나 나왔다는 얘기다.

2015년 7월 수출 잠정치와 확정치 간 편차 1조 원 넘어

월별 편차는 어느 정도 났는지 살펴봤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잠정치를 보면 수출액 감소율은 -3.3%였다. 그러나 확정치는 -5.2%에 이르렀다. 무려 1.9%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2015년 7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460억 달러 가량이었으니 8억 8천만 달러쯤 더 높게 발표됐다는 말이 된다. 달러 당 원화 환율을 1200원으로 잡아 계산하면 1조 원이 넘는 액수다. 2014년 3월에도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편차는 1.5% 포인트나 벌어졌고, 2015년 6월에도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오차는 0.9%포인트였다. 잠정치가 확정치보다 높았던 30개월을 평균해 계산해 보면 평균 0.4% 포인트의 편차가 발생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수출 통계를 고의로 ‘마사지’했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수출입동향은 기업이 관세청에 신고한 것을 취합해 발표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출 신고분과 출항일 기준의 실제 수출분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사정 등으로 신고된 수출품의 출항이 늦어지면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편차가 이렇게 수출 실적이 높은 쪽으로 일관되게 발생하는 현상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정부는 매달 1일 실제보다 높은 수출 실적을 국가통계로 발표하고, 언론은 이 잠정치를 마치 실제 달성된 수출액인 것처럼 크게 제목을 달아 받아쓰지만 15일 후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확정치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발표는 대대적으로 받아쓰면서도 이후 법원 판결은 외면하거나 쥐꼬리만큼 쓰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다.

3월 15일이면 관세청에서 2월 수출액 확정치를 발표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2.2%를 웃돌까? 아니면 밑돌까?

취재/리서치:최경영,김강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 점에서 한 고객이 무인 빈병회수기를 이용하고 있다. 환경부, 25억 들여 무인회수기 확대…아파트 상가 등으로 설치 확대 정부가 지난해 13대에 불과하던 빈병 무인회수기를 올해 100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바둑 콘서트 행사에 참여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국을 관람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명륜2가 아름다운 극장에서 열린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콘서트' 행사에...

경선지역으로는 서울 송파구병, 전북 익산시갑, 익산시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 등 4곳이 선정됐다. 특히 전북 익산을에서는 조배숙 전 의원과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전정희 의원 등 4명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단수공천지역은 서울(6곳) 김한길(63·광진구갑) 안철수(55·노원구병) 도천수(63·성북구갑) 김인원(54·성북구을) 조순형(73·서초구을) 이래협(59·송파구을) 인천(1곳) 진의범(56·연수구갑) 광주(2곳) 박주선(66...

미 AP통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시위 타전 –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에 공단 재개 촉구하는 시위 벌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 정권의 갑작스런 중단 결정에 반발해 16일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 AP통신은 입주기업들의 시위 소식을 현장에서 타전했고, 이를 미 야후 사진에서 보도했다. 한국 언론들이 총선 보도에 올인하다시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AP통신 기사이다. ...

디플로마트,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불법 상습적으로 저질러” – 미얀마 인권단체 보고서 인용해 한국기업 불법 실태 적시 – 후진적인 한국기업의 부끄러운 단면 한국기업 문화는 후진적이기로 악명 높다. 일상적인 초과근무, 폐쇄적 조직구조, 상습적인 인권침해 등등 한국 기업은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가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한국 기업문화는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업문화는 나라 ...

지역의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선거구 조정에 따라 2개 지역구가 합쳐진 경북... 5곳 경주시 김석기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이한성 / 최교일(결선) 영천청도군 이만희 상주 군위 김종태 결정...

'정치 1번지' 종로구 고지를 향한 별들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윤보선·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 최고... 연합뉴스·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지난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그 밖의 사항은...

국민의당 전남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현역 경선을 치르는 고흥·보성·강진·영암에선 황주홍, 김승남 의원이 경선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의원의 지역구는 김철근 예비후보를 포함해 3명이 여론조사 경선을...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어 노원병을 떠나기... 25일 노원구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한 데 이어 26일에는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28, 29일 모두 노원병 지역구...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도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을 돕고 있는데, 그 중 지난해에 처음 시작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힐링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안 대표의 지역구인 노원구에 출마한다. 야권분열로 여론조사 결과 이 전 위원의 지지율이 안 대표와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면 안 대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