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은행권 금리조작, 밝히려는 금감원과 발목 잡는 금융위
은행권 금리조작, 밝히려는 금감원과 발목 잡는 금융위
은행들의 부당한 이자율 조작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장의 문제 축소 발언 부적절
금감원, ‘단순 실수’ 아닌 ‘고의적 금리조작’ 가능성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6/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여러 건 확인(https://bit.ly/2yHDAOv)하였다. 최근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던 은행의 이자수익이 부당한 금리 부과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게다가 금감원의 발표 이후, 일부 적발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한 은행의 경우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https://bit.ly/2Ki3xpn).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이 단순 업무 실수라기보다는 고의 또는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필요하다면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할 것과 ▲이번 사태에 연루된 책임자 문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재발방지와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촉구한다.
은행권의 금리조작 문제는 시장거래의 근본인 가격을 공급자가 임의로 조작했다는 점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금리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과정에서 누락시킴으로서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리산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공정 금융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은행권 금리조작 사례를 처음 밝혀 낸 금감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한편으로 은행들의 조직적, 체계적 부당 행위 가능성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문제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이미 촉발했고, 그 배후에 은행들의 조직적, 체계적 부당행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문제인식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광범위하게 기관(은행) 차원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 개별 대출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며, “기관 차원의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잘못 받은 부분은 바로 환급하고 고의성이 있는 은행 직원도 제재해야 하지만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이 제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https://bit.ly/2yMAJUx)고 오히려 은행을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아직 은행들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금감원의 점검만으로도 수천 건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일”일 뿐, “기관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사안이라는 판단은 어떤 감독원칙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금융기관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금리산정 오류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은행의 징계 수위에 대해 미리 선부터 긋고 나서는 금융위원장의 태도는 정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은행의 이권보호를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려는 금감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금융감독기구 수장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중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금감원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금융정보의 부족’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적절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을’의 위치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 반면 은행의 경우 2017년 37.3조 원이었던 이자수익이 2018년 1분기에만 1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의 ‘돈 장사’를 기록 중이다. 그런데 이번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그간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향유해왔음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금융기관의 갑질에 시달리는 ‘을’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 체계를 뜯어 고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 해결에 앞서 이번 문제는 그것 자체로 금융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행위이므로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만을 탓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고의적·체계적 금리 조작의 가능성을 밝히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충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이권보호를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거나 견제심리로 발목잡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감독기구 수장의 책무를 명심하고 금감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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