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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노란리본공작소, 1000일의 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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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노란리본공작소, 1000일의 시간들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2- 16:44

서촌노란리본공작소가 2018년 6월, 3여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이하 노란리본공작소)는 2016년 3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시작했습니다. 1주기때 광화문노란리본공작소에서 노란리본을 받아 서촌지역에 나눠주었고, 반응이 좋아 저희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원활동가 모집 안내가 나갔습니다.

 

노란리본 만들기, 내가 할 수 있는 일

 

“노란리본 같이 만들어요~”ⓒ참여연대

 

처음에는 2016년 4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한달 정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란리본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는 소식과 동시에 노란리본을 보내드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노란리본 요청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원활동가 모집도 5월 이후에도 계속하게 되었고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활동은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활동을 자리잡았습니다.

 

20160407_서촌길노랗게(7)

20160810_노란리본공작소 (3)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가 나가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참여연대

 

노란리본공작소에 참가한 시민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노란 리본 만들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노란 리본 만들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참여연대 회원이지만 활동은 안했어요. (울먹울먹) 참사가 일어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희생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노란 리본 만들기처럼, 큰 마음 먹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합니다”

 

노란리본에는 저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20160810_노란리본공작소 (1)

 

노란리본공작소에 오신 분은 만들고 난 뒤에 소감나누기를 합니다. 왜 노란리본공작소를 왔는지, 노란리본을 만들면서 느낌은 어땠는지. 평범한 시민이지만 한사람 한사람 말의 무게는 크게 와 닿았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라 노란 리본을 못가지고 다녔습니다. 방에만 걸어두고. 이번에 그만두니까 가방에 걸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노란 리본 하나하나에는 저의 기도가 담겨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도 아닌데 너무 힘들었다는 참가자, 1주기 때 아무것도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왔다는 사연,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을 수 있었습니다. 노란리본을 받고 인증샷을 보내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인상적인 것 몇가지만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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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란리본은 ‘남다른 용기와 참여’를 뜻했습니다 ⓒ참여연대

 

제주 동쪽 카페 요***에서, 이천의 오**당구장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인증샷을 보내 오셨습니다. 2016년 무렵이면 박근혜 정부시절이라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면 청와대 근처에서는 검문을 받아야했고, 보수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대놓고 주장하던 때였습니다. 노란리본은 노란리본 그 이상의 의미였고, 달고 다니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즈음에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당구장, 카페, 큰 규모의 시장에서 노란리본을 비치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남다른 용기와 뜻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11일, 세월호 참사 1002일 째

 

20170111_노란리본공작소(1)

 

2017년을 맞는 겨울 거리에는 토요일마다 부패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는 매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3층 작업 공간을 가득메웠습니다. “ 거리를 지나가다 노란리본을 자주 가지고 왔어요. 가져가기만 했는데, 이제 나도 만 들어야겠다 싶어서 왔어요.” “세월호 가족들이 사람들이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을 보고 힘을 얻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왔습니다.”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은 시민은 400여명, 6만개가 넘는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서 만든 노란리본은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노란리본, 예술이 되다

 

20170410_노란리본전시(6)

 

20170518_노란리본전시 (4) 20170518_노란리본전시 (5)

 

노란리본을 만들다 보면 모양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못난이 리본이라고 부릅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못난이리본으로 작품을 만든 전시를 열었습니다. 노란리본은 햇빛을 받으면 환하게 빛납니다. 그 환한 빛으로 3주기를 맞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전시가 열리던 기간에 세월호 인양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큰 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20170518_노란리본전시 (12)

시사인에서 노란리본 작품을 두페이지 가득 실어주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3주기를 맞아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는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시사인 등 6개의 언론매체가 취재를 다녀갔고. 시사인은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서 만든 작품을 두페이지 가득 소개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세월호의 아픔을 모두가 기억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노란리본은 멀리 독일에도 알려졌습니다. 요하네스 네포묵 고등학교 소녀합창단이 노란리본을 달고 세월호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가곡 <향수>를 노래한 동영상은 많은 화제가 되었고 슬픔을 위로하고 연대의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너에게 꽃편지를 보낸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2)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0)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8월 9일 오후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시민들이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꽃누르미 그림엽서를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꽃누르미 작품이란 얇게 눌러 말린 꽃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세월호 어머니들과 시민들이 꽃작품을 만들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3)

 

카페통인에서는꽃누르미를 소재로 한 작품 전<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 살> 전이 열렸습니다. 이 작품은 가지 잎을 말려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어했던 정민이를 위해 엄마가 만들었어요. 정민이의 못다한 꿈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80411_노란리본공작소 (1)

 

세월호 참사 4주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꾸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좀 주춤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4월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다가오자 노란리본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급히 자원활동가들에게 문자 드렸더니 50여명이 한달음에 와 주셨습니다. 이날 하루만 만들어진 1만개 넘게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하루 2천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았다는 것으로 고맙고 힘이 되었습니다.

 

20180413_서촌길노랗게(1-1)

 

가장 마음아픈 것은 인양조차 되지 못한 미수습자들입니다. 한 시민은 노란리본을 받고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제 가방에도 달고 가족한테도 나눠줬습니다! 직접 만드신 걸 후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됐더라구요. 너무 안타깝고 제가 다 미안하더라구요 아직 미수습자가 남아있는걸로 알고있는데...지금이라도 찾아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않겠습니다. “

 

미안한 마음,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마음, 수습조차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기에 우리가 이만큼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이야기, 공작소의 마지막날

 

20180530_노란리본공작소 (11)

2018년 5월 30일자로 서촌노란리본공작소는 3여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해주셨고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했던 2016년 4월에 시작해 어려움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노란리본은 작지만 그 속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희망이 새겨져있습니다. 힘든 길을 함께 걸었던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9180620_노란리본자원활동가모임

 

지난 6월 20일에는 자원활동가를 초대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선물을 드리고 다과를 나누며 그간의 자원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만드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노란리본을 만들면서 희생자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 나에게 위안이 됐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만큼 왔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세월호 참사는 또래 학생들에게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와 닿은 일이에요.(울음) 노란리본공작소에 오면서 아직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이런 말이 떠올라요.”

“2016년 5월 가입 즈음, 노란리본공작소 활동을 시작했어요. 노란리본하고 다니는 시민을 보면 기본좋고, 만드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해야 할까. 이런 시간이 오리라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날 자원활동가들은 아쉬움 속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리본공작소에서 노란리본은 2016년 3만여개, 2017년 8만6천여개, 2018년 4만4천여개, 모두 16만개의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자원활동가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노란리본은 전국에, 해외에까지 노란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공작소 정기 운영을 마무리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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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원하청 기업 간 상생노력과 공정거래를 감독할 행정력 필요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대선공약으로 확인된 사회적인 합의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

불공정거래 해소와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강력한 정책과 적극적 실행 필요해 

 

201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다. 많은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와 고용불안을 주장하며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담은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비록 달성시점은 달랐지만 원내정당의 후보들은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대선의 주요 공약이었던 이유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기에 급급하게 만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계를 해소하고,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넘어 중소영세사업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공정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논의의 결과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하고 이를 세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재벌과 산업구조상 원청 및 프랜차이즈본사 등이 성과를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본사가 독점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약화되고 결국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도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청기업이 수익을 배분하고 있지 않으니 원청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위치한 하청업체와 자영업자 등은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가맹본사의 과다한 가맹수수료 책정과 사업상 필요한 비용를 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원청기업의 하도급 비용 후려치기,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에 대해 사업상의 문제제기가 어려운 제도의 미비 등이 대표적인 문제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비판하기 위해 동원되는 주요한 업종인 편의점의 경우, 가맹본사는 가맹본사는 계약형태에 따라 대략 매출이익의 대략 20~30% 이상을 가맹수수료로 책정하고 있고, 점포가 늘어나면 점주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지만 가맹본사는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이 모두 인건비에서 야기된 것이라는 주장은 위와 같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연착륙 시키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효과가 실제 저임금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발표했고(2018.1.08., https://goo.gl/My15Fh) ▲국회는 원재료 상승의 경우에만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노무비 상승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17.12.29., https://goo.gl/s9rd8C). 이러한 정책들은 대·중소기업 간의, 그리고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이익 배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시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서가 작성되는지, 그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협의가 입법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촘촘하고도 면밀한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다만, 비슷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다. 참여연대는 2017.11.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건수와 금액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https://goo.gl/UavMvi)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과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청과 하청 사이에 진행되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2017.11.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도급사업에서의 원청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근로감독 결과, ▲2017년 정부 업무계획으로 제시된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관련 실행 성과 등을 질의(https://goo.gl/qWM8Cx)한 바 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여전히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인, 소위 갑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회피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제도를 시행하고 이행하기 위한 철저한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조정되는 기간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용불안, 물가상승으로 연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목되고 있는 문제, 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인건비 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요한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현상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회경제적 성과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할 지혜를 모을 때이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취약업종 대상 최저임금 준수 관련한 점검 계획(https://goo.gl/j5SkMB), 앞서 언급한 노무비 인상 등을 계약서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에 반영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등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하며, 이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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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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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 인구문제가 아니다

 

20180406_포럼웹자보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사 회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사 회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석재은(한림대학교),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내용

4회_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 제4회 공동포럼은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로 시작하였음. 4회 발표를 맡은 김보영 교수(영남대학교)는 실질적인 사회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공급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을 재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제도나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의해서 지원이 규정되기 보다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이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지흥원(안)이 공적 공급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하며, 산발적인 공적 책임과 역할을 통합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밝혔음. 그럼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의 문제, 지역사회 조직부터 민간시설의 역할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음. 이에 따라 성급하게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도입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서 ‘주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을 제안하였음.

  • 토론에 참여한 홍영준 교수(상명대학교)는 현재 사회서비스의 양 자체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에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사회서비스진흥원 또는 공단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또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수가들의 현실적인 인상과 추가적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어서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은 사회서비스진흥원(또는 공단)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음.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확대된 사회서비스의 민간영역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이 분야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함.

​​​​5회_저출산 현상, 인구문제가 아니다

  • 제5회 공동포럼의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회장)는 저출산고령화가 인구학적 현상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을 지적하며, 역진적이고 선별적인 한국의 복지체제가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불평등의 증가’로 개인의 출산권을 가로막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지난 20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산발적 사업들은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도 지적함. 결국 개별정책과 출산 간의 관계는 무의미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 대응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배경에서 ‘출산’ 과 ‘인구’를 제외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를 위해 복지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 노동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것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힘.

  • 토론자로 참여한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는 기존 저출산대책이 저출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살만한 사회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함.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자본)’이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체제나 노동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돌봄 자체에 대한 정치적 철학과 이념의 사유, 일국적 접근에 대한 탈피 등의 노력이 더 중요하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참여연대, 비판복지학회 공동포럼 자료집

수, 2018/05/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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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화, 2018/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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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 의지 환영

국회는 보편적 복지 훼손 멈추고 아동권리 보장 위한 노력 함께해야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 설계되었으나 시한을 넘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제도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학계는 정략적 협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훼손한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아동수당의 취지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는 점, 면밀한 검토 없이 합의된 상위 10% 제외 방안이 불러올 행정력 낭비와 사회통합 저해를 고려할 때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 이에 대해 야당은 행정부가 국회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역시 이러한 야당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 여야합의 이후,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야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자신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한 예산안 합의에 대해, 행정부가 정부 원안 재추진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합의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번 원안 재추진 의지 표명을 계기로 아동수당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야당의 행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정략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라면,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국민과 나눈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공약한 것은 우리나라 아동정책과 사회정책의 한 걸음 진전을 이룬 사건인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이를 후퇴시키겠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역사적이다.
 
선별적 복지는 아동수당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다. 90%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국회합의안은 제도 내부적으로 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보나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만 야기한다. 우선 90%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쉽지 않다.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설계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기준이 마련된 뒤에도 매년 소득 및 자산조사를 추진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된다. 특히 0~5세 아동의 부모들은 대체로 소득과 자산의 변동이 많은 젊은 세대임을 고려할 때, 매년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은 정부에게나 부모에게나 비용과 불편을 유발한다.
 
선별적 지급이 예산과 행정력 소요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 역시 아동수당 제도가 보편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욱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 약화는 결국 아동수당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뒤늦게나마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그 근간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이 과연 나라살림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아동수당을 90% 아동에게 주기로 하면서 상위 10%에게는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90% 아동에게 주기로 했다는 명분이 무너졌다. 90% 아동에게는 그들대로 수당을 주고 10% 아동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며 선별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니 사실상 예산절감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오히려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이 높은 가구에 세금을 더 걷으면 될 일이다. 우리는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이러한 방식을 경험하고 있다. 부잣집 아이도 학교에서 세금으로 만든 급식을 먹고, 그 부모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아동수당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그 여야합의를 하면서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수백억 원의 지역개발 예산을 챙겨갔다. 그들은 여야합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여야합의 프레임에 동조하여 행정부를 비판하는 여당 내 일부 세력 역시, 국민과의 약속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취지를 상기해야할 것이다. 지난해 예산확정 이후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선별복지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복지부의 결정은 여야합의보다 더 중요한 합의, 즉 국민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들게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몽니가 아니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훼손한 국회결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론화와 더 나은 아동권리 보장, 더 나은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이다.
 
 
일, 2018/0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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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4천여만 건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 비식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 기업이 보유한 원데이터와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식별화의 위험이 큼.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 고발취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1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홈플러스고객정보 판매 고발 담당)
  •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고발장 제출
수, 2017/11/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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