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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노란리본공작소, 1000일의 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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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노란리본공작소, 1000일의 시간들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2- 16:44

서촌노란리본공작소가 2018년 6월, 3여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이하 노란리본공작소)는 2016년 3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시작했습니다. 1주기때 광화문노란리본공작소에서 노란리본을 받아 서촌지역에 나눠주었고, 반응이 좋아 저희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원활동가 모집 안내가 나갔습니다.

 

노란리본 만들기, 내가 할 수 있는 일

 

“노란리본 같이 만들어요~”ⓒ참여연대

 

처음에는 2016년 4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한달 정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란리본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는 소식과 동시에 노란리본을 보내드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노란리본 요청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원활동가 모집도 5월 이후에도 계속하게 되었고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활동은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활동을 자리잡았습니다.

 

20160407_서촌길노랗게(7)

20160810_노란리본공작소 (3)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가 나가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참여연대

 

노란리본공작소에 참가한 시민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노란 리본 만들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노란 리본 만들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참여연대 회원이지만 활동은 안했어요. (울먹울먹) 참사가 일어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희생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노란 리본 만들기처럼, 큰 마음 먹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합니다”

 

노란리본에는 저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20160810_노란리본공작소 (1)

 

노란리본공작소에 오신 분은 만들고 난 뒤에 소감나누기를 합니다. 왜 노란리본공작소를 왔는지, 노란리본을 만들면서 느낌은 어땠는지. 평범한 시민이지만 한사람 한사람 말의 무게는 크게 와 닿았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라 노란 리본을 못가지고 다녔습니다. 방에만 걸어두고. 이번에 그만두니까 가방에 걸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노란 리본 하나하나에는 저의 기도가 담겨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도 아닌데 너무 힘들었다는 참가자, 1주기 때 아무것도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왔다는 사연,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을 수 있었습니다. 노란리본을 받고 인증샷을 보내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인상적인 것 몇가지만 소개드립니다.

 

20180622_종합

2016년, 노란리본은 ‘남다른 용기와 참여’를 뜻했습니다 ⓒ참여연대

 

제주 동쪽 카페 요***에서, 이천의 오**당구장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인증샷을 보내 오셨습니다. 2016년 무렵이면 박근혜 정부시절이라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면 청와대 근처에서는 검문을 받아야했고, 보수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대놓고 주장하던 때였습니다. 노란리본은 노란리본 그 이상의 의미였고, 달고 다니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즈음에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당구장, 카페, 큰 규모의 시장에서 노란리본을 비치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남다른 용기와 뜻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11일, 세월호 참사 1002일 째

 

20170111_노란리본공작소(1)

 

2017년을 맞는 겨울 거리에는 토요일마다 부패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는 매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3층 작업 공간을 가득메웠습니다. “ 거리를 지나가다 노란리본을 자주 가지고 왔어요. 가져가기만 했는데, 이제 나도 만 들어야겠다 싶어서 왔어요.” “세월호 가족들이 사람들이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을 보고 힘을 얻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왔습니다.”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은 시민은 400여명, 6만개가 넘는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서 만든 노란리본은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노란리본, 예술이 되다

 

20170410_노란리본전시(6)

 

20170518_노란리본전시 (4) 20170518_노란리본전시 (5)

 

노란리본을 만들다 보면 모양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못난이 리본이라고 부릅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못난이리본으로 작품을 만든 전시를 열었습니다. 노란리본은 햇빛을 받으면 환하게 빛납니다. 그 환한 빛으로 3주기를 맞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전시가 열리던 기간에 세월호 인양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큰 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20170518_노란리본전시 (12)

시사인에서 노란리본 작품을 두페이지 가득 실어주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3주기를 맞아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는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시사인 등 6개의 언론매체가 취재를 다녀갔고. 시사인은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서 만든 작품을 두페이지 가득 소개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세월호의 아픔을 모두가 기억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노란리본은 멀리 독일에도 알려졌습니다. 요하네스 네포묵 고등학교 소녀합창단이 노란리본을 달고 세월호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가곡 <향수>를 노래한 동영상은 많은 화제가 되었고 슬픔을 위로하고 연대의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너에게 꽃편지를 보낸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2)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0)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8월 9일 오후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시민들이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꽃누르미 그림엽서를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꽃누르미 작품이란 얇게 눌러 말린 꽃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세월호 어머니들과 시민들이 꽃작품을 만들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3)

 

카페통인에서는꽃누르미를 소재로 한 작품 전<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 살> 전이 열렸습니다. 이 작품은 가지 잎을 말려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어했던 정민이를 위해 엄마가 만들었어요. 정민이의 못다한 꿈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80411_노란리본공작소 (1)

 

세월호 참사 4주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꾸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좀 주춤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4월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다가오자 노란리본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급히 자원활동가들에게 문자 드렸더니 50여명이 한달음에 와 주셨습니다. 이날 하루만 만들어진 1만개 넘게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하루 2천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았다는 것으로 고맙고 힘이 되었습니다.

 

20180413_서촌길노랗게(1-1)

 

가장 마음아픈 것은 인양조차 되지 못한 미수습자들입니다. 한 시민은 노란리본을 받고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제 가방에도 달고 가족한테도 나눠줬습니다! 직접 만드신 걸 후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됐더라구요. 너무 안타깝고 제가 다 미안하더라구요 아직 미수습자가 남아있는걸로 알고있는데...지금이라도 찾아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않겠습니다. “

 

미안한 마음,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마음, 수습조차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기에 우리가 이만큼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이야기, 공작소의 마지막날

 

20180530_노란리본공작소 (11)

2018년 5월 30일자로 서촌노란리본공작소는 3여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해주셨고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했던 2016년 4월에 시작해 어려움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노란리본은 작지만 그 속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희망이 새겨져있습니다. 힘든 길을 함께 걸었던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9180620_노란리본자원활동가모임

 

지난 6월 20일에는 자원활동가를 초대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선물을 드리고 다과를 나누며 그간의 자원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만드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노란리본을 만들면서 희생자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 나에게 위안이 됐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만큼 왔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세월호 참사는 또래 학생들에게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와 닿은 일이에요.(울음) 노란리본공작소에 오면서 아직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이런 말이 떠올라요.”

“2016년 5월 가입 즈음, 노란리본공작소 활동을 시작했어요. 노란리본하고 다니는 시민을 보면 기본좋고, 만드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해야 할까. 이런 시간이 오리라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날 자원활동가들은 아쉬움 속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리본공작소에서 노란리본은 2016년 3만여개, 2017년 8만6천여개, 2018년 4만4천여개, 모두 16만개의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자원활동가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노란리본은 전국에, 해외에까지 노란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공작소 정기 운영을 마무리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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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에 대한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이행 촉구해 

보호조치 불이행 또는 추가 불이익 시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도 밝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5) LG그룹 LG화학 자회사인 (주)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팜한농은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1차)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도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6년 9월 5일 내린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3차),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4차 불이익) 했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팜한농이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팜한농은 이종헌 씨의 공익신고 당시 동부팜한농(주)로 있다가 2015년 4월 동부그룹에서 계열분리, 2016년 4월 LG그룹 LG화학 자회사로 편입, ㈜팜한농으로 사명을 변경함.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이행촉구 및 추가 불이익조치 금지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15일, 귀 사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귀 사는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사에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더 이상 이종헌 씨에 대한 탄압과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귀 사는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악의적인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귀 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귀 사는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1차)를 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귀 사는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 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2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5일, 이종헌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 사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최하등급을 부여했습니다(3차), 뿐만 아니라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조치 요청은 거절하면서,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했습니다(4차 불이익).

 

그러나 다시 한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귀 사가 이종헌 씨에게 가한 2016년 개인종합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ERP 접속 권한 제한, 본사 총무팀 발령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는 개인종합평가 관계자들의 녹취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헌 씨가 회사를 상대로 공익신고를 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종헌 씨의 업무의 특성상 ERP 접속 권한이 불필요하고, 이종헌 씨에게 차량관리 업무 등 제한적인 업무만 부여한 것은 개인의 역량부족과 의지의 문제라는 귀 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정규직 일반 사무직원 중 ERP 접속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이종헌 씨 외에 없다는 점, 이종헌 씨가 구미공장 근무당시 총무, 경영, 인사, 노무, 원가, 재무 등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한 경력이 있다는 점, 이종헌 씨가 공익신고한 자료가 ERP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이종헌 씨의 업무 중  일부 ERP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를 우려해 ERP 접속 권한이 제한적인 업무만을 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 2014년 이후에도 구미공장으로 수차례 전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요청 거부는 차별적 인사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귀 사가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전보, 성과평가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귀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화, 2017/12/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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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8년 1월 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운동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책위를 해단하고 노숙농성장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폐쇄기념식 상징물 기념식도 햇습니다.

 

이로써 도박장 반대운동 1705일, 천막노숙농성 1440일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모두가 힘들었지만, 결국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7월부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활동을 용산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민 몰래 성심여중고 앞 21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대형 사행시설입니다. 참여연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용산 주민들과 함께 다수의 기자회견은 물론, 행정신고 5회, 형사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2회, 국회 토론회 2회, 법률안 청원 2회를 진행하며 끈질기게 추방운동을 벌인 결과 2017년 8월 28일 협약식을 맺고 12월 31일부로 도박장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박장 추방 승리는 시민들의 작은 힘이 모여 도박시설을 상대로 한 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막노숙농성을 함께한 단체와 용산주민들은 얼음이 꽁꽁 얼어붙는 천막농성의 추억을 돌아보기도 하고 막막한 싸움으로 지쳤던 시간을 돌아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바른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싸움에 저희가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시민의 작은 권리,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

2014.06.28.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 강행 + 국민권익위위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및 이전 권고

2014.07.1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관한 문제점을 짚은 1차 공익 감사 청구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모교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박장 철회 호소 및 청원엽서 전달

2014.08.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4.09.17.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 이전승인 신청서의 거짓 내용 적발 "민원 발생 개연성 없음"

2014.09.22.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4.09.23. 마사회가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1차 고발

2014.09.29.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허위사실유포 혐의 2차 고발

2014.10.29. 마사회 경비원을 활용한 집해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고발

2015.05.31.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 온몸 저지

2015.11.02.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점을 짚은 2차 공익 감사 청구

2016.07.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2017.08.2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해체중인 농성장 앞에서 용산 주민들과 함께>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도박장 추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용산 주민>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도박장 추방 기념 조형물>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농성장 해체에 앞서 현판 제거식>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해체중인 천막 농성장>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성심여중고에서 대책위 현판을 들고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목, 2018/0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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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 종식해야

명분 없는 임명절차 지연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 외면

 

오늘(8/17) 기준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지 벌써 9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날부터 70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된지는 무려 200여일이 지났다. 헌법정신과 인권 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직을 언제까지 기약없이 비워둘 것인가. 

 

반대하는 일부 야당은 철지난 색깔론과 근거가 부족한 부적격론을 내세우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거푸 무산시키고 인준안 처리 자체를 가로막아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단순히 여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을 사안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이 반년이 다되어가도록 길어지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임명절차 진행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적을 떠나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국회는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8/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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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제안 및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
정치개혁, 민생살리기 등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8월 24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모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안한 90개 개혁과제를 브리핑하고, 지난 7월 발간한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달했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최근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을 비롯하여 국회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 사드(THAAD)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_20170824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간담회 프로그램>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표 1 :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브리핑_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2 :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소개_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참가자 전체

 

<간담회 참가자>

참여연대 참석자 : 하태훈 공동대표, 진영종 정책자문위원장,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 이태호 정책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부대표, 제윤경 대변인, 권미혁 의원

 

목, 2017/08/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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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4천여만 건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 비식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 기업이 보유한 원데이터와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식별화의 위험이 큼.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 고발취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1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홈플러스고객정보 판매 고발 담당)
  •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고발장 제출
수, 2017/11/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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