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기획 중인 장편퀴어영화 '죄인'의 제작 중단을 공식 요구합니다. 영화 '죄인'은 군인권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경우 현재 다수의 피해자들이 군형법92조의6 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2월에 있었던 무죄 선고 역시 검찰의 항소로 2심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헌법소원도 여러 건 제기하여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생들로 구성 된 '죄인' 제작진은 2018년 5월 31일 군인권센터로 연락하여 영화 제작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시나리오 초안을 검토받고 싶다고 하였고, 6월 7일에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 전까지 군인권센터는 영화가 기획 단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통상 피해자가 존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소재로 컨텐츠를 만들 때 첫 단계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팅을 하고 보니 시나리오는 이미 대부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센터로 수정할 부분이나 피해자 동의 여부를 묻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영화 기획을 마치고 사후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제작의 기본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미팅 후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과 협의한 뒤 의견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6월 13일에 일방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포스터를 게시하여 제작을 기정사실화 한 일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전에도 ‘故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육군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사건’등에 대한 영화, 드라마 제작을 제안 받은 바 있었는데 당시에는 제작진 모두 기획 전 단계에 제작 동의 여부를 먼저 논의하고 기획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죄인’의 제작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화가 기획되었다는 점 (2)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화 등의 컨텐츠 제작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제작진은 사건을 대중적으로 알려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였으나 취지와 목적에 우선하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 대중적으로 사건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와 지원기관의 몫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현재도 대부분 직업군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재판으로 상시적 아웃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아웃팅이 될 뻔한 것을 막은 경험도 수차례입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수사와 재판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위치와 상황도 모두 달라 사건을 지원함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도 합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직장, 가족, 친구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어그러질 수 있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도움을 주고 싶은 제작진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피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신중치 못한 접근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죄인’의 제작 중단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홍보, 제작비 펀딩 등의 제작 과정이 계속하여 진행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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