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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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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3:47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한 2004년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숱한 어려움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나름의 경험이 축적됐고, 그러는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북 김천 수도산과 광양 백운산 등으로 서식지 이동이 시작됐다. 이 중 작년 7월 백운산으로 옮겨 온 반달가슴곰(5년 생 수컷, KM55)이 올무에 희생됐다.

 

○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벗어나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서식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5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부랴부랴 정부기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가 구성됐다. 김천으로 두 차례 이동을 시도했던 반달가슴곰(수컷, KM53)이 세 번째 이동을 시도하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이 백운산 반달가슴곰은 양봉장을 습격하는 등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현장조사와 인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본 결과 더 이상 방치하면 서로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됐다.

 

○ 환경부와 사전논의를 거쳐 5월 23일 경북 김천에서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보존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백운산반달가슴곰 안전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광양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백운산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즉시 대응TF팀을 꾸리고 해당 기관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 KM55가 희생됐다.

 

○ 백운산을 서울대학교 사유화로부터 지켜내고 지리산, 섬진강 연계한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명분 하나를 잃었다.

 

○ KM55의 활동범위가 넓은데다 각종 올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함에도 종복원기술원은 물론 환경청과 광양시는 예산타령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에 올인 할 에너지는 있어도 백운산으로 찾아든 반달가슴곰을 지켜내지 못하는 각 기관의 안일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결국 백운산반달가슴곰은 인간에 의해 살생을 당했다.

 

○ 지리산반달가슴곰은 이미 서식환경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KM55처럼 새로운 곰이 다시 백운산으로 거처를 옮겨올 것이다. 지리산에는 수신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이 전체 수(약 56마리)의 절반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백운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KM55를 따라 함께 이동한 암컷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가족이 함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 이제 어찌할 것인가? 인근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올무에 희생당하는 상호 위험요소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만큼 각 기관의 조직력이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가?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먼 산 불구경 하지 말고 추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곰 한 마리쯤이야’ 라는 인식으로 서로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 허술한 관리계획으로 일관한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반달가슴곰이 무참한 살생으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방치했던 백운산반달가슴곰 살생에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위치추적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조사 등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간곡히 주문한다.

 

  1. 6. 15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010-6617-800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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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09.18(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차의제 실천사업일환으로 광주시민 20명을 대상으로 9월 15일(금)부터 12월 15일(금)까지 3달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한다.

○ 이 도전단은 연령대별 모집을 통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며, 도전기간동안 일회용 컵 안쓰기,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안쓰기, 모든 일회용품 안쓰기로 단계별도전을 진행하고, SNS,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등을 통해 사진과 활동수기를 공유한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친 도전자를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9월 14일(목) 1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에서는 행사취지와 참여방법 설명,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과 도전단 뱃지 증정, 각오 나누기를 진행했다. 한 도전자는“너무 쉽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 불편했다”며 “이번 도전기회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참고자료 : [표]광주지역 1회용품 평균 사용개수.
[사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끝>.

월, 2017/09/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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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의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에 환영 논평

금산우라늄광산 개발관련 대전지법의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우라늄광산 개발업체의 인가신청을 불허한 충남도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은 향후 무분별한 우라늄광산 개발시도들에 원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은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환경오염 방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라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나 광물찌꺼기가 방사성인지 일반폐기물인지도 불분명해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어 “원고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충남도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산 우라늄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개발 후 주변지역에 미칠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충남도의 불허가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금산군민의 단합된 반대 입장, 금산군의 확고한 의지와 충남도의 명확한 채광계획 불허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광산 개발이 금산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을 전문용역을 의뢰해 업체의 오염방지대책이 부실한 점을 대응초기에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대전지역에서도 최근 우라늄광산 개발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전시민과 대전시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대전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우라늄광산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1. 28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금, 2013/1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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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의 국토해양부 보완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의 상징적 장소를 헐값에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대전시는 지난 6월7일 국토부에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서대전 나들목 일원 98만9천㎡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를 심의하는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공문을 통해 대전시에 보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부 공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전시는 관련 내용의 공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까지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해야하는 당위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전시에 요구했다고 한다. 국토부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입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지 내 10%가량을 차지하는 생태환경등급이 높은지역에 대해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구봉산은 대전8경 중 하나로 대전의 상징적 공간이이다. 일부 취락지역으로 훼손되었으나 경관과 자연 상태가 우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대전의 중요한 녹지축으로 보전되어야 할 구봉산이 신세계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 대전시민들은 구봉산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토해양부가 지적한 2가지 모두 지역에서 크게 우려하는 부분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에 지적되지 않은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문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크게 우려되는 문제이다. 이번의 계기로 대전시는 그린밸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려하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신세계유니온스퀘어에 이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계획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사업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대전의 상징적 장소를 헐값에 그것도 공익성을 찾기 어려운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관련 내용과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여러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대전시가 일방적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밋빛 허황된 청사진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대전시가 이번을 계기로 대기업에게 지역의 역사적, 상징적 공익적 공간을 팔아버리는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3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월, 2012/07/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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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_여의도샛강웹자보(특별판2)

 <무료 초대>

여의도 샛강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coseoul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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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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