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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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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1:23

<6·1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후보들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성에 있어서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를 의미 있는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이시종 후보가 지난 2번의 임기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인력풀과 정책의 로드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럼에도 이시종 후보 공약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혁이나 변화에 부응하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 박경국 후보는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 공약에 많은 정성을 들였고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세부계획이 미흡했음. 나머지 핵심공약도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는 3개 핵심공약 모두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해, 사실상 평가할 가치가 없었음.

■ 이시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선 7기 3선에 도전하는 상황으로 민선 5기와 6기에 이어 충북의 경제성장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충북 경제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임.

○ 전제적으로 현직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과 현재의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따른 강호축을 완성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통일·안보분야, 사회복지 분야 공약 등 잘 짜 맞춰진 공약배분으로 판단되나, 구체성과 적실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임

○ 특히 후보자의 성향이 아직까지도 개발연대의 고속도로, 철도 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 장애인 복지시설 마련 등 하드웨어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모두 망라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전근대성을 나타냄

○ 궁극적으로 충북도민에 더 가가서는 도지사, 지역 내 갈등과 역내 문제와 주민을 살갑게 보살피는 도지사의 면모를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정책들이 이전 선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음. 4% 경제, 일등경제 등 핵심 공약은 여전히 경제 개발 위주 공약임. 청주공항에 항공 MRO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무산되자, 원래부터 MRO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조건이 나쁜 부지라며 기존과 다른 입장 보이기도 했음.

○ 핵심공약들이 도지사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는 공약,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공약이므로 이행이 안 될 경우 그 책임을 외부요인으로 돌릴 여지도 큼.

■ 박경국(자유한국당) 후보는 전반적으로 후보자 개인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현직 도지사와의 경선을 전제로 상징성 있는 공약을 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제1공약인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는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으로 나름 관심을 끌 수 있음. 지역균형발전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시·군, 행정부 간의 칸막이 높이를 낮추고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절히 이끌어 낸다면 다소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장기적 성과를 기대할 만함. 그러나 도지사 선거공약으로는 다소 매력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하천과 호수를 중심으로 한 경관조성과 에코관광, 생태공원 조성 등이어서 아쉬움.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미비함.

○ 현직 도지사에 대해 부정적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가급적 피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자유한국당의 기존 당색이나 정책에 반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후보자 개인의 소신일 수는 있어도,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함.

○ 제3공약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세웠지만, 내용은 백화점식 퍼주기 식 지원 대책이어서 효과는 매우 미지수임.

○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후보매수설(신용한 후보에게 정무부지사 직 제안) 논란이 있으나, 캠프 관계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추진했던 일이고, 정무부지사 직을 제안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박경국 후보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임. 충북도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6월 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

■ 신용한(바른미래당) 후보는

○ 3명의 후보 중 자료가 가장 부실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론 평가가 불가능함.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젊은 도지사 후보로서 충북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 및 실질적인 청년정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고사하고 추상적인 시스템 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왜 출마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후보자로 생각됨. 공약의 내용과 세부과제가 단순히 생각난 것 들 중에서 골라 기술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임.

* 더 자세한 공약 및 정책입장에 대한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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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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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01_01

인터랙티브 보기(새창)

오늘(10월 30일) 최순실 씨가 검찰에 소환됐다. 지금까지 최 씨가 직접 설립하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국내에 7개, 독일에 2개 등 모두 9개다. 뉴스타파는 이들 9개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등장하는 임원들을 관계망분석(SNA)한 결과 법인과 임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됐고, ‘고영태’와 ‘김성현’이 각 그룹의 허브(관계망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 그룹’ 허브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으로 차은택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성현 씨가 ‘미르 그룹’ 회사들의 허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에 속하는 회사는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인터PG),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변경 전 이름 모스코스), 고원기획 그리고 존앤룩씨앤씨다.

인터PG는 차은택 씨의 광고계 인맥인 김홍탁 씨가 대표를 맡은 회사로 미르재단과 관련해 정부 사업을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가 대표를 맡았던 모스코스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고원기획은 최순실 씨 개명 이름인 최서원의 ‘원’과 최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의 성 ‘고’를 따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이 회사들은 모두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최순실 씨는 이 회사들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회사들의 등기이사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지낸 김성현이다. 김 씨는 최 씨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테스타로싸 카페바’의 본점, ‘존앤룩씨앤씨’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연결망 지도를 보면 최순실-테스타로싸-김성현-미르재단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확인된다. 존앤룩씨앤씨의 등기이사인 마해왕 씨는 VR 콘텐츠 업체인 고든미디어의 대표이자 한국 VR콘텐츠협회장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촬영 지원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K스포츠 그룹’ 허브 고영태

또 다른 그룹인 ‘K스포츠 그룹’의 허브는 고영태 씨로 나타났다. 독일에 설립된 비덱(WIDEC SPORTS)과 더블루케이(The Blue K), 국내에 설립된 더블루케이가 이 그룹에 속하는 회사다.

국내 법인에서는 전혀 등장한 적이 없는 최순실과 정유라는 독일 법인 비덱의 대주주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유라의 승마코치 크리스티앙 캄플라데였다가 논란이 불거진 후 독일 교포 변호사 박승관 씨로 교체됐다.

독일에 설립된 법인 ‘The Blue K’는 최순실 씨가 70%, 그의 딸 정유라 씨가 30%를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다. 주소도 비덱과 같은 곳으로 돼 있다. 고영태 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같은 이름의 국내법인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이 돈되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고 씨는 이 회사에서도 등기이사로 등장한다. 연결망 지도를 보면 고 씨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활발히 활동한 국내법인과 최순실 씨가 직접 소유한 독일법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비선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인데, 이 센터는 삼성과 문체부 등으로부터 14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다.


데이터: 김강민

월, 2016/10/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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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딸)씨와 관련된 이권개입 의혹 회사가 새롭게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K스포츠재단의 국제회의 대행 사업을 따냈던 이벤트 업체 ‘더스포츠엠'(이하 ‘SPM’)을 설립한 사람이 장시호 씨가 주도해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영재센터의 자금이 SPM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 때문에 장 씨가 차명으로 SPM을 설립한 뒤, K스포츠재단이나 영재센터의 자금을 이 회사를 통해 빼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는 설립 배경과 오너가 베일에 감춰져 있던 SPM을 추적하던 중 장시호 씨가 주도해 만든 영재센터와 최순실 씨가 사실상의 주인인 K스포츠재단의 돈이 용역 계약을 통해 SPM으로 흘러들어온 사실에 주목했다.(※ 관련기사 : K스포츠도 정체불명 이벤트업체와 수상한 거래)

‘장시호 법인’ 직원이 SPM 설립

SPM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87년생 이 모 씨다. 그는 올해 3월 회사 설립 당시 등기이사에 올랐다가 일주일 만에 사임한 것으로 나온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 씨는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을 지낸 영재센터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출처:김태년 의원실)

▲ 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출처:김태년 의원실)

이런 사실은 영재센터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를 통해 드러났다(※ 관련기사 : 삼성, 최순실 조카에 거액 지원…최 씨 일가 전방위 지원 의혹).

이 문서에는 영재센터의 과장인 이 씨가 지원금 신청 담당자로 기재돼 있다. 뉴스타파는 SPM을 설립한 이 씨가 영재센터 직원 이 씨와 동일인물이며, 최근까지 SPM 사무실에 근무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시 말해 이 씨는 정시호 씨가 주도해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직원이자 동시에 베일에 가려있던 의문의 회사 SPM의 직원이기도 했던 것이다. 실제 영재센터와 SPM은 사실상 ‘한몸’처럼 운영돼 왔다. 일단 사무실이 같았다. 강원도 평창에 본사를 둔 영재센터는 서울 강남에도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홍보해 왔는데, 확인해 보니 그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SPM 사무실과 같은 주소였다. SPM이 ‘이규혁 재능 기부 무료 빙상체험 교실’, ‘제1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빙상영재캠프’ 등 총 4개 사업을 영재센터로부터 수주하는 등 영재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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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의 한 관계자는 “회사(SPM)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영재센터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SPM이 사실상 장시호 씨의 차명회사가 아닌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영재센터와 SPM을 설립한 이 모 씨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


취재 : 오대양

화, 2016/11/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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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 박근혜 친구때문에 절대위기 직면 – 최순실 라스푸틴과 비교하며 한국 심각한 상황 소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레임덕 가중, 현 정부 마비될수도 예측 박근혜와 최순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아랍권을 대표하는 방송사인 ‘알자지라’마저 이들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일 알자지라는 박근혜가 친구인 최순실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최순실이 박근혜와의 친분을 이용해 삼성과 같은 주요 ...
화, 2016/11/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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