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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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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0:52

<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최문순(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원도가 처해 있는 현실과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과 청년 취업 문제,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후보자의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은 아님.

○ 그리고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임.

○ 동해선 연결은 국가적 사업으로 이 사업을 강원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제1핵심공약으로 삼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움. 강원도가 직접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남북평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공약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 청년, 노인층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는 그 효과가 가계에 직접 미친다는 점에서 확대가 바람직함. 특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12개월의 추가 양육수당 지원은 관련법령 정비라는 과제가 있기는 하나, 실제 육아휴직으로 가계수입이 줄어들어 양육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이해하고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다만 청년층 취업 지원 사업은 지역 기업 육성 정책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함은 물론 퍼주기 논란도 계속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역시 지원 대상 숫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와 함께 구직자 입장에서 보다 질 좋은 일자리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효과가 보다 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

○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원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함에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만 적시할 뿐 구체적 재원확보 계획이 미비하다는 것임. 재정상황에 따라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득표에 유리한 공(空)약이 될 수 있음.

○ 레고랜드테마파크 사업이 투자유치에 실패하며 7년 째 표류하고 있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호도해 왔으며, 투자유치 실패, 특수목적법인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거부, 부실한 경제성평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배임-횡령 등 불법 문제, 도유지 헐값매각 문제, 역사유적 훼손 문제, PF대출의 절차적 하자 등등 셀 수없는 문제들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질문에 대하여 가짜뉴스로 표현함.

○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건설을 위해 멀린사가 직접 투자할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나, 멀린사는 기존 시설 건설 이외에 부지조성을 위한 추가 투자를 이사회를 통해 승인한 바가 없음. 그럼에도 4번째 착공식을 진행하여 도민을 호도하고 선거방송에서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

■ 정창수(자유한국당) 후보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한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공약으로 볼 수 있으나, 강원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으로는 너무 지역에 한정된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음.

○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 재원확보와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음.

○ 다른 공약도 있겠지만 핵심공약 3개 모두 개발과 관련된 공약임. 강원도가 처해 있는 여러 이슈들 중에서 대응해야할 공약들이 많음에도 개발 공약만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전문적인 분야를 너무 지나치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핵심공약으로 보았을 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공약임.

○ 지역현안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의 비전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해 왔는지가 보이지 않음.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지사 후보자 캠프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결과 내놓은 3대 핵심 공약이라 보기 매우 어려움.

○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이나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직이 아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최소한 핵심공약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으려 노력해야 하는데도 전무하다는 것은 후보자든 후보자 캠프든 정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반증으로 여겨질 수 있음. 각 핵심공약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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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안 후보가 지난 1월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과거 그의 불법 정치자금 전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당시 대선 캠프의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또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충남도지사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안희정 후보의 해명에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 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15일 안희정 후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이기에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이 있는 안 후보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안 후보의 2심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기업과 지인들로부터 정치활동과 대선자금 명목으로 51억6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안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9천만 원, 몰수 1억 원 형을 선고했다.

안 후보는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자신의 총선 출마 예정지역의 여론조사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억 원, 자신의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로 5천만 원 등이다.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다음은 안희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선 불법 자금 모금한 것에 대해 당시 회계 책임자로서 책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 외에 1억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한 입장은 무엇인가.
A.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다. 그것에 대해 이미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 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변제를 하고 추징금도 납부했다.

Q. 불법 정치자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혹시 캠프 차원이나 후보가 직접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생각은 없나.
A.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재판 과정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사건이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고 감내하겠다.

Q. 과거 전력 때문에 안 후보가 제대로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나. 앞으로 토론 과정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 이력으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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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입니다. 벚꽃은 만개했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올봄의 가장 큰 행사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 일할 사람들을 뽑는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은 마음에 꼭 드는 국회의원 후보를 찾으셨나요? 출마한 후보들이 흡족하지 않아서 투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할까요? 좋은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3월의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경희대 학생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부분인 신입생 시민교육 강의에서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노란테이블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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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은 아직 서로의 이름을 잘 모르는지라 서먹해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에 이름표를 붙이고 ‘나의 투표 이야기’로 자기소개를 하며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게 되었다며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는 기대와 설렘을 밝힌 학생도 있었고, 만 20세가 되지 않아 투표권이 없어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 표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어색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투표해본 적도 없고, 중국은 선거를 안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우리와 다르지만, 선거법도 있고 단위에 따라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유학생들이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혹은 투표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중국의 정치체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만 스무 살이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 학생들은 당황하면서도, 우리의 선거제도와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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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기 위해 진행한 모의투표 시간에는 많은 학생이 공보물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가며 가상 후보들의 경력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후보가 공약을 잘 지킬 것 같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후보자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권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며 그 안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노란테이블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투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을 겁니다. 학생들은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씩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시간에는 종종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기준을 선택한 친구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 특유의 재치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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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는 희망제작소가 만든 두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입니다. 첫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시민 300명과 함께하는 첫 노란테이블이 열렸고,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크고 작은 노란테이블이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이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을 약속해주셨습니다

· 관련 보도: “잊지 않겠습니다” 300명이 참여한 ‘노란테이블’

세월호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좋은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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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만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투표의 설렘을 이야기한 청년들의 희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앞으로 4년, 내가 투표한 후보가 정말 괜찮은 대표였는지, 20대 국회의원들이 시민이 원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맞는지 지켜보고 계속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과 토론은 좋은 정치를 향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몰라도, 토론해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 가이드북과 툴킷을 만들어두었으니까요. 집, 학교, 카페, 도서관 등에서 좋은 정치를 바라는 분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 황현숙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툴킷 PDF파일 내려받기

월, 2016/04/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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