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업종 평균치에 또 미달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3월말 현재
BIS비율 15.09%로 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또 미달
케이뱅크만을 위한 ‘과거 3년 평균 기준’ 적용해도 여전히 미달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 복원하고
감사원은 조속히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케이뱅크 인가과정은 특혜·불법·편법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재량권 남용의 결과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도무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은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이며, 케이뱅크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역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6.7.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8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09%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의 인가 이전에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아니라, 금융위가 2015년 11월 케이뱅크만을 위해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은 14.49%로 업종 평균치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70%에 미달했다.
이는, 만일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둔 2016.6.28.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2017년 9월 이후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 우리은행은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회복 명령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 BIS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또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임을 강조하고,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6/7)자 금융감독원 자료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2018년 3월말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 평균치 이상’ 조항은 2002년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기 위한 대비책으로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러한 조항을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위해 타당한 논거나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삭제해버린 것이다. 금융위는 마땅히 이 조항을 조속히 복원하고, 복원한 조항에 근거하여 케이뱅크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을 내려야 한다. 금융위가 금융감독기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건전성 감독을 게을리한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의 결과로 발생한 케이뱅크 사태를 직무유기로 뭉개려는 오만한 발상의 발로일 뿐이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에서 금융위의 특혜적 조치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를 넘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개입이었음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금융위의 위법한 행정 행위가 은행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금융위는 요지부동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sBI5VI)에 따르면,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해 2018.2.12. 참여연대가 감사청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6월 셋째주경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통해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작년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인가 과정과 그 이후 증자과정에서 케이뱅크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김영주 의원실이 이 문제를 제기한 지 거의 1년이 다되고,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한 지도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조속하게 감사에 착수하여 케이뱅크 사태로 드러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난맥상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난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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