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환경의날] 자연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부의 ‘단호함’ 지속돼야

‘환경부다운 환경부, 나라다운 나라’
자연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부의 ‘단호함’은 지속돼야
6월 5일은 환경의 날,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환경의 날을 주제로 썩지 않고 육상과 해상에 쌓여 지구적 문제로 부상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탈출’을 선정했다. 1950년 이래로 전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중 소각률과 재활용율은 각각 12%, 9%로 나머지 79% 즉, 4,725백 만톤은 자연에 축적되었다고 하니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 구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금 환경부의 위상이나 처지가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듯 토건개발 세력으로부터 환경부를 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다도해 국립공원에 건설하려는 흑산도 공항, 설악산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9km 구간을 관통하는 춘천~속초 고숙화철도 사업, 해당지역이 국립공원임을 들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하는 환경부 수장에게 호통치는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니 ‘썩은 정치’의 현실을 실감하게 한다.
폐기물 이슈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기조에 의해 고형연료공장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세워졌고, 세워진 공장에 질낮은 폐기물은 마구 유입되어 태워졌다. 그러면서 이를 ‘재생에너지’라 칭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고, 소각장과 다름없는 고형연료시설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였다. 그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채택한 환경부의 고형연료 규제 정책에 반기를 든 게 지난 4월 발생한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의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28일 세계한상인 대회에서 "적폐는 오래 쌓인 폐단으로, 앞의 정부에서만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해방 후 성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같은 사상을 추구하는 사이에 생겨난 폐단을 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4대강·설악산 케이블카, 여기저기 쌓인 플라스틱은 성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의 소산이다. 그리고 모두가 주지하듯 이들 사업은 지난 정권들이 만들어낸 환경분야의 적폐다.
현재 환경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더불어 또 다른 적폐룰 만들지 않으려는 환경부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쓰레기, 라돈침대까지 환경문제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자연을 오롯이 즐기려는 시민의 욕구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시민’은 환경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재 환경부가 보여주는 ‘단호함’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 단호함이 지속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부다운 환경부, 나라다운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6월 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황성현 조직정책국 부장 010-2010-9937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류의 문명 발상지는 대부분 강에서 시작하였으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공간인 바다로 향하게 되었다. 숲속에서 살던 인간은 개활지인 강에 모여 문명을 일으켰고, 나아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에서 그 꽃을 피웠다. 배를 이용하여 강을 따라 바다의 산물을 내륙 마을까지 전달해줬던 과거와는 다르게 근현대에 들면서 강의 물류 기능은 육지의 도로가 대신하게 되었고,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며 찬란하고 다양하게 진화하였던 강변 문화는 점차 쇠퇴하여 사라지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강은 단순히 도시의 식수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 정도로 간과하는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이고, 더욱이 강의 자연성 기능을 변경하여 인간 편의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기적 사고가 결국 기형적인 하천을 탄생시켜 생태적 생명 순환을 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해외 연안 지역에서는 방조제로 막아왔던 하구역을 터서 물의 순환 기능을 되돌리는 역간척 사업이 진행 중이고, 과거 제방과 둑, 댐으로 막았던 강을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진정한 생명 회복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는 자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강을 막고, 보를 쌓고, 강변을 인공화하는 이율배반적인 4대강 사업을 해왔다. 섬에 다리를 놓으면 섬의 정체성이 변하듯 강변이 변하면 강의 정체성도 바뀌게 된다.
강의 형상과 생태계 특성의 변화는 결국 강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에 원형 가까운 강과 하천은 존재하는가. 강 문화, 강변 문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가.
발원지에서 시작한 강은 상류에서 하류,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길고 복잡한 지리 지형적 특성을 통해 생기는 다양한 생태적 기능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강을 이해한다는 것은 물의 흐름을 토막 내서 살펴볼 수 없는 역동적이며 포괄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역(流域)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물의 역할이 달라진다. 식수인지, 농업용수인지, 레저 공간인지, 아니면 뱃길인지. 우리는 부처별, 지자체별, 물을 다루는 전문가 별로 서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다.
숲에서 시작된 유역은 바다와 접하면서 해역(海域)과 만나는 것이 정상적인 물의 순환이다. 유역과 해역을 만나게 하는 완충지역이 하구역(河口域)이고, 그곳 또한 고유한 생활문화가 존재한다. 강을 통해 육지의 물질이 흘러나가기도 하고, 또한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하천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하는 다행스러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아직도 강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결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강 정체성에 대한 퇴행적 사고가 다시 지배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된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수정하여 막힘없이 흐르는 강이 되도록 바꿔야 하는 것이 생태전환 시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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