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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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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11:44

< 6·13 지방선거 경기도시자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공약은 지방분권, 남북관계변화에 대응한 북부발전전략, 지역화폐 운영을 통한 서민경제의 활성화임.

○ 경기분도가 거론되는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및 경제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북부에 남북경협 확대 대비 인프라 조성과 이를 위한 규제완화, 북부발전 시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경기퍼스트를 제1핵심공약으로 하였는데, 분권(자치경찰대비, 제2국무회의 강조 등), 일자리창출, 규제합리화(지역격차해소 위한) 등 3가지 축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려함. 규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T/F팀을 만들고 1년여에 걸쳐 추진계획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공약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지역화폐의 운영이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촉발인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전환사회로 향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공약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 조정기에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을 끌고 가기에는 부족함.

○ 성남시장으로서의 경험과 정책을 경기도에서 확대 추진하려는 것은 좋아 보이나, 행정의 경험에 비해 경기도 재정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 예산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광역정부로서의 경기도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보임. 높은 지지율 발표 등으로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당선 가능성에만 관심이 있어 보임. 선언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31개 시군과 연계한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됨.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불가피한 것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가능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남경필(자유한국당) 후보는 반듯한 일자리 70만개를 제공하는 것을 제1공약으로 한 것이나,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 등에 안전한 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현직에 근무한 경험이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공약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그에 적절한 세부계획과 사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일자리, 주거, 교통의 3박자를 갖추어 직주근접형 도20180604_경기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_서울신문

시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구상임. 그러나 이 구상의 핵심인 15개 첨단산업단지 구축은 후보의 제1. 제2 공약에 모두 거론되고 있으나, 판교제로시티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15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 지역문제를 개발위주로 풀어간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개발업자의 이익, 부동산투기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전기버스를 도입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구상은 노후버스가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원인이므로 좋은 공약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전기충전소 등에 대한 확충계획도 함께 제시돼야 하고, 또 운송업계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임.

○ 공약의 완성도는 다른 후보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으나, 예산 계획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아 불안정 요소가 있음. 안산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로써 세월호 이후 사라져간 안전공약이 다시 3대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음.

■ 이홍우(정의당) 후보는 노동정책, 청년 및 여성정책, 골목경제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을 맞춘 공약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노동부문의 측면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권역별노동조합지원 등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및 지원 등에 있어서 후보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게 해준 공약임. 다만,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음.

○ 청년실업문제의 심화와 금수저 흙수저론이 청년세대 양극화를 의미하는 시기에 출발자금을 지원하고, 주거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다만, 여성정책의 측면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의무할당제가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지는 의문임.

○ 인구가 적은 도시에도 대규모점포가 속속 입점하여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및 대규모점포유통총량제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함. 하지만 유통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

○ 근본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적극 반영해 노동자와 여성 등 소외계층에게 더 다가기 위한 공약개발에 고심한 흔적이 있으나, 대다수 경기도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 갈 공약도 함께 제안되어야 할 것임

◯ 소수 정당의 후보로서 거대 정당들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 하층 중심의 정책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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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무성 대표가 의결을 거부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은평구을 유재길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등 4곳이 됐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 이한구 위원장은 "그 부분은...
수, 2016/03/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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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 앵커멘트들 가운데 공영방송 KBS, MBC와 국정홍보채널 KTV의 것을 구별해 고르시오.

1.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아시는지요?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우수한 문화상품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상품들을 비롯해 한국 대표 문화콘텐츠가 한자리에 소개됐습니다.

2.한식이나 한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 

3.한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 답은 기사 하단 박스 참조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KTV는 법령 상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한국언론학회의 학자들도 KTV를 ‘국정홍보채널’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이며,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한 비영리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사이다. 무엇보다 방송사 스스로 자신들을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KBS, MBC 두 공영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비교해 보니 어느 것이 국정홍보채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했다.

2016032401_01

3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국정홍보채널 KTV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오늘’에 대통령 동정을 게재한 날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모두 11일이었다. KBS 메인 뉴스에 같은 소식이 등장한 것도 모두 11일, MBC는 모두 10일로 3월 3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소식만 하루 빠졌다.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의 보도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앵커멘트가 똑같은 보도들도 있었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이 똑같은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리포트의 클로징이 거의 똑같기까지 했다. 전체적인 보도 기조는 철저히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였다. 다음은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 메인뉴스 보도들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다.

▲ 3월 2~21일.출처:청와대 오늘,KBS,MBC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다보니 침체된 경제상황을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도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을 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이후, KBS와 MBC의 청와대 발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는 모두 정치권 탓이 됐다. 대통령은 책임 추궁만 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었다.

KBS와 MBC는 메인뉴스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정치권을 비판했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들도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며 일제히 비판한 대통령의 대구나 부산 방문에 관해서도 단순한 ‘경제 행보’일 뿐이라는 청와대의 입장만 전할 뿐 주요 신문사들이 언급한 ‘선거개입’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았다.

이런 공영방송사들에게 공정한 총선보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KBS나 MBC의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공영방송의 상황을 유신이나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비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2016032401_02

지난 1973년 3월 3일 KBS가 국영에서 공사화 됐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KBS에 부여한 공사의 역할은 ‘유신이념의 구현’이었다. 이후 4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과연 지금의 KBS나 MBC의 기자들은 어떤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정답
1.KTV 2.KBS 3.MBC

편집자 주)놀랍게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단순히 소개만 한 국정홍보채널 KTV의 앵커멘트가 가장 객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하는 MBC의 앵커멘트는 마치 북한 조선중앙TV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KBS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정부 홍보에 성의를 다했다.

목, 2016/03/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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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은평구을, 송파구을, 대구 동구갑, 동구을, 달성군 등 최고위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김무성 대표께서는 하루빨리...
목, 2016/03/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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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가 무공천 방침을 밝힌 5개 지역구는 이른바 진박 후보들이 단수추천으로 공천을 받은 곳들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SNS 여론을 정리합니다.
목, 2016/03/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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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추천하면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나 의원의 딸 김 모 양을 단독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내 수백 명의 장애인 선수들은 참여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올림픽위원회 국제본부는 지난 2014년 각국의 스페셜올림픽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글로벌 메신저는 지적 장애를 지닌 선수 중에서 선발되며, 각종 국제행사에 초청 받아 연설하고, 시상도 하는 등 장애인 선수를 대변해 일하는 명예로운 자리다. 각국 위원회가 후보자들을 추천하면 7개 지역본부가 이를 취합해 적정 후보를 국제 본부에 보내고, 국제본부가 최종적으로 글로벌 메신저를 선발한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메신저 후보 추천권이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나 의원의 딸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모집 공모는 없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송동근 사무총장은 “자격 기준에 맞는 선수가 나경원 의원의 딸 밖에 없어 별도의 공모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글로벌 메신저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김대경 부장은 “5년의 선수 경력, 글로벌 메신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4년 간 스페셜 올림픽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가한 자 등이 글로벌 메신저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며 관련 공문을 뉴스타파 취재진에 공개했다. 그러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측이 취재진에게 설명한 자격 조건은 글로벌 메신저가 아니라 글로벌 메신저를 도와주는 ‘에스코트’, 즉 동반자의 자격 조건이었다.

글로벌 메신저는 지적 장애를 지닌 선수 출신 중에서 선발된다. 이 때문에 스페셜올림픽위원회 국제본부는 글로벌 메신저 활동을 도와주는 에스코트를 함께 뽑고 있다. 에스코트의 자격요건은 스페셜 올림픽 경험 5년 이상, 글로벌 메신저와 동성일 것, 글로벌 메신저의 가족이 아닐 것, 영어 구사가 가능할 것, 4년 간 글로벌 메신저 프로그램에 활동할 수 있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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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글로벌 메신저 자격 요건에는 기본적으로 선수 출신에다 대중연설능력, 훌륭한 인생스토리, 사교성, 효율적 협업 능력 등 4가지가 명시돼 있다. 에스코드 자격 요건과는 달리 이 4가지는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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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글로벌메신저 선발 관련 공문을 받은 시점은 지난 2014년 3월 14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추천 후보 신청 마감은 5월 31일까지였다. 한국 내 지적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공개모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자체 회의를 통해 나경원 의원의 딸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뉴스타파는 나 의원에게 글로벌메신저 선발 과정을 물어보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지만, 나 의원 지지자들의 취재 방해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에도 나 의원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촬영 :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월, 2016/03/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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