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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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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6/04- 17:47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서울시가 당면한 주요한 문제들에 짚어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과의 약속이란 점에서, 후보들이 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시정 운영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에 시민들이 누구에게 서울시정을 맡길것인를 판단하는 중요한 것임.

○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2명은 지방정부를 운영한 행정 경험이 있고 2명은 첫 입문하는 단계로서 공약을 평가할 때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였음

○ 우선 후보들의 장점으로, 박원순 후보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7년간 시정을 운영한 겸험을 갖고 있어 다른 후보들보다 서울시의 사정에 정통하며,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인 경기도지사를 엮임하여 수도권의 사정을 잘 파악할수 있는 지방행정 경험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지방행정 경험은 없으나 대통령 선거 후보에 출마하면서 서 국가운영 정책을 폭넘게 검토한 경험이 있으며, 김종민 후보는 행정 경험은 없지만 젊은 패기를 장점으로 갖추고 있음

○ 단점으로는 박원순 후보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7년간 시정 평가와 함께 공약을 검증 받아야 하며,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엮임한 후 서울시장에 출마한 타당한 이유와 최근의 거친 언어와 이념으로 편향된 발언들이 지방행정가로서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고, 안철수 후보는 지방행정 경험이 없고 국가운영과 지방행정은 전혀 다른 지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검증받아야 하며, 김종민 후보는 행정 경험이 없고 젊은 패기만으로는 1천만 시민의 삶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였음

○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기 다양한 행정 및 정치적 경험을 갖춘 분들이기에 현재의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고 더 역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시장의 지위를 후보 자신과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더 악화될수 있다는 점을 후보들이 명심해야할 것임.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타 후보 핵심공약에 비하면 다소 구체성이 있음. 그러나 공약의 목표가 추상적이고 완결성이 미흡함.
– 서울시의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4차 산업혁명, 지역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집중 지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은 환경에 대응한 적절한 공약이라고 판단됨.
– 로드맵은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의 조달방법의 구체성,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등에 대한 언급은 다소 부족함.
– 3선 마지막 년도가 2022년 6월인데,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쯤임.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 임기를 채운다고 했으나, 임기를 몇 달 남기고 사퇴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존의 논의되고 있는 공약들을 자신의 공약으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이 아님.
–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재원의 확보와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후보가 속해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후보 개인의 정책공약 간에 서로 어긋나는 것이 보여짐. 제로레이팅, 사교육비 절감, 최저 생계비 미달가구 소득 보전은 후보가 속한 정당과 맞지 않은 정책공약이므로 적실성의 측면에서도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음.
–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사상과 자유의 영역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판단은 유권자의 몫임. 하지만 인권과 연계시키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인권의 차원에서 발언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기도지사를 그만 두고 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는 현재 서울이 처해 있는 현안 위주로 핵심 공약을 제시함.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미세먼지 대책, 초등학교 방과후 정책 공약 등은 현재의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들임.
– 하지만 본 공약이 후보가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이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적절성이 미흡함. 특히 재원마련계획이 미흡하고 실현가능성을 볼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은 더 미흡함. 당선 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로드맵에 제시한 것은 전문적이지 않음.
– 후보 본인 스스로 시장주의자라고 하였고, 벤처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시한 핵심공약은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평소에 주장한 후보의 인식과 말과는 다소 다름.
–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지역)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현재 핵심공약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임.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해 평소의 주장과 달리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소 헷갈림.
–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음. 본 핵심 공약 3가지 모두 공공성과 공익성에서 평소 후보가 말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려움. 또한 서울시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야할 것인지 서울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김종민(정의당) 후보는 3가지 핵심공약이 비전과 슬로건에 해당되는 것임. 프리랜서 지원에 대한 것만 로드맵과 예산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인 것에 비해 다른 공약은 공약의 구체성과 적실성에서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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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안 후보가 지난 1월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과거 그의 불법 정치자금 전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당시 대선 캠프의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또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충남도지사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안희정 후보의 해명에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 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15일 안희정 후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이기에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이 있는 안 후보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안 후보의 2심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기업과 지인들로부터 정치활동과 대선자금 명목으로 51억6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안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9천만 원, 몰수 1억 원 형을 선고했다.

안 후보는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자신의 총선 출마 예정지역의 여론조사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억 원, 자신의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로 5천만 원 등이다.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다음은 안희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선 불법 자금 모금한 것에 대해 당시 회계 책임자로서 책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 외에 1억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한 입장은 무엇인가.
A.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다. 그것에 대해 이미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 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변제를 하고 추징금도 납부했다.

Q. 불법 정치자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혹시 캠프 차원이나 후보가 직접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생각은 없나.
A.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재판 과정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사건이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고 감내하겠다.

Q. 과거 전력 때문에 안 후보가 제대로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나. 앞으로 토론 과정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 이력으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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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입니다. 벚꽃은 만개했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올봄의 가장 큰 행사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 일할 사람들을 뽑는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은 마음에 꼭 드는 국회의원 후보를 찾으셨나요? 출마한 후보들이 흡족하지 않아서 투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할까요? 좋은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3월의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경희대 학생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부분인 신입생 시민교육 강의에서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노란테이블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khu01

수강생들은 아직 서로의 이름을 잘 모르는지라 서먹해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에 이름표를 붙이고 ‘나의 투표 이야기’로 자기소개를 하며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게 되었다며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는 기대와 설렘을 밝힌 학생도 있었고, 만 20세가 되지 않아 투표권이 없어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 표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어색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투표해본 적도 없고, 중국은 선거를 안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우리와 다르지만, 선거법도 있고 단위에 따라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유학생들이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혹은 투표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중국의 정치체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만 스무 살이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 학생들은 당황하면서도, 우리의 선거제도와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khu02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기 위해 진행한 모의투표 시간에는 많은 학생이 공보물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가며 가상 후보들의 경력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후보가 공약을 잘 지킬 것 같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후보자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권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며 그 안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노란테이블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투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을 겁니다. 학생들은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씩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시간에는 종종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기준을 선택한 친구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 특유의 재치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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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는 희망제작소가 만든 두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입니다. 첫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시민 300명과 함께하는 첫 노란테이블이 열렸고,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크고 작은 노란테이블이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이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을 약속해주셨습니다

· 관련 보도: “잊지 않겠습니다” 300명이 참여한 ‘노란테이블’

세월호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좋은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khu04

투표만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투표의 설렘을 이야기한 청년들의 희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앞으로 4년, 내가 투표한 후보가 정말 괜찮은 대표였는지, 20대 국회의원들이 시민이 원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맞는지 지켜보고 계속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과 토론은 좋은 정치를 향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몰라도, 토론해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 가이드북과 툴킷을 만들어두었으니까요. 집, 학교, 카페, 도서관 등에서 좋은 정치를 바라는 분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 황현숙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툴킷 PDF파일 내려받기

월, 2016/04/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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