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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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05/31- 16:39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드립니다

평화가 지천의 꽃같이 피어나는 6월을 기다립니다.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더니 거짓말처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 번갈아 펼쳐졌던 오월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유럽까지 기차여행을 이야기하며 한껏 기대를 부풀게 했던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경색과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등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촛불의 열망을 담아 추진되었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무산되었습니다. 비리혐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킨 국회는 국민들의 실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시민의 삶에서 무엇이 바뀔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의 역사를 기록하는 6월을 기다리며 지난 5월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 시민사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 모색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5월 2일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해서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월 15일에는 참여연대가 적극 함께하고 있는 시민평화포럼에서도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장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한반도 시대에 준비해야 할 평화와 인권, 생태와 환경, 평화와 통일 교육의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배치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평화시대와 공존할 수 없는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5월 9일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경찰청과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였고, 성주 소성리로 달려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현장을 감시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평화의 길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해야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 진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순서로 5월 3일과 10일 춘천에서 유권자모임을 두 차례 진행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주어진 일곱 표를 어디에 어떻게 행사할지 토론하고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춘천(6/18)은 물론 서울(6/7, 6/14), 대구(6/9, 6/19)에서도 유권자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문의 02-725-7104, 자세한 내용은 의정감시센터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정부 1년 평가, 개혁정책 가속 촉구

문재인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민변과 공동으로 5월 3일 문재인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 3개 분야 과제 이행을 평가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대토론회인 만큼 아침 열시부터 오후 여섯시까지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참여연대는 5월 10일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과 반부패, 사회경제 분야, 한반도 평화 관련 30개 과제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는 이슈리포트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 국민과의 소통,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찰이나 국정원 개혁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제도적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재벌개혁, 일자리 등 사회경제분야는 국정과제 이행이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의 비협조 등으로 입법 환경이 유리하지 않지만,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입법실현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신원 유출과 보복행위 대책 촉구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원 유출과 보복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5월에만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교육부 서기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난 것은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처리 및 제보자 신원 유출 사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20년 전 코레일이 철도 안전 문제를 제보한 검수원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석명한, 故 조OO 씨에게 보복성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들이 받은 고통과 불이익에 대해 적절한 회복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도 보냈습니다. 5월 23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막기 위한 참여연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검찰보고서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공수처 설치 운동을 진행해온 사법감시센터는 5월 15일 문재인 정부 1년 즈음하여 검찰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로 10번째 연례보고서가 되는 이번 검찰보고서의 부제는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박근혜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 당시의 불법행위와 비리 사건에 대해 지난 1년간 활발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내부의 부패나 비리문제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중대 과제였지만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등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건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셀프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UN주거권특보, 한국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공동 점검 활동 진행

한국을 공식 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보’)이 2018년 5월 14일부터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을 통해서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의 조사활동에 함께하여 거리홈리스, 주거빈곤층, 강제퇴거, 이주민 등과 관련한 지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모두를 위한 주거(Housing for All)’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엔특보는 5월 23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주거권 실태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임차료 상한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조치,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입자의 점유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과 채택 촉구

6.13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모아 지난 5월 3일,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17개의 좋은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사회경제정책과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연대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5월 11일부터 오마이뉴스와 함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지방선거 전까지 7편을 연재하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년들도 나섰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월 24일 여러 청년단체들과 함께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을 구성하여 5월 17일 공동 정책요구안을 카드뉴스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정책요구안 1탄은 ‘비금전적 지원 등 청년수당 지원체계 확립’과 ‘진로탐색 보장을 위한 청년갭이어 도입’, ‘채무경감을 통한 부채경감 및 사회적 금융지원’입니다. 2탄은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 공동체 활성화’, ‘청년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청년활동 지원’, ‘청년건강검진 시행을 통한 건강권 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후보자들이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삼성과 현대에 맞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핵심,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를 요구하는 등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왔던 참여연대는 5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정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해명과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관련성, 금융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담보 방안 등을 짚어봤습니다. 열띤 기자들의 취재와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의 회계처리 위반 결론은 당연하고,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삼성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집요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참여연대는 지난 3월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출자구조 재편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집중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차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즉각 내놓았습니다. 5월 16일에는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5월 말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발표했던 출자구조 재편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대상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 무산된 6월 개헌

올해만 두 번째 대법원 승소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에 이어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를 대며 국회 사무처가 비공개로 일관한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도 대법원이 참여연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은 뒷전인 국회가 예산 운영마저 불투명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도 무산되었습니다. 개헌을 약속했고 합의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헌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전국 961개 사회단체는 5월 15일 국회 앞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을 규탄하고 연내 합의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여야는 자신들의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하고, 연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극에 달했던 5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모순과 문제들은 결국 정치로 풀 수밖에 없는데, 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 난 정치를 바꾸고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표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리라 믿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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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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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02- 10:22

[공청회]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 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 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 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 *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 한미동맹, 트럼프, SMA, 권력감시

목, 2019/04/04- 21:36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 <h3>□ 초대의 말씀</h3> 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 프로그램 14:00 - 14:20 등 록 14:20 - 14:40 식전행사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 14:40 - 18:00 토론회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발제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 발제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발제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휴 식 (16:10 – 16:30) 종합토론 (16:30 – 18:00) 발제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div>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법전원, 권력감시

화, 2019/04/16- 11:19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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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0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