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드립니다

평화가 지천의 꽃같이 피어나는 6월을 기다립니다.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더니 거짓말처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 번갈아 펼쳐졌던 오월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유럽까지 기차여행을 이야기하며 한껏 기대를 부풀게 했던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경색과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등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촛불의 열망을 담아 추진되었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무산되었습니다. 비리혐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킨 국회는 국민들의 실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시민의 삶에서 무엇이 바뀔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의 역사를 기록하는 6월을 기다리며 지난 5월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 시민사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 모색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5월 2일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해서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월 15일에는 참여연대가 적극 함께하고 있는 시민평화포럼에서도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장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한반도 시대에 준비해야 할 평화와 인권, 생태와 환경, 평화와 통일 교육의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배치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평화시대와 공존할 수 없는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5월 9일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경찰청과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였고, 성주 소성리로 달려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현장을 감시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평화의 길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해야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 진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순서로 5월 3일과 10일 춘천에서 유권자모임을 두 차례 진행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주어진 일곱 표를 어디에 어떻게 행사할지 토론하고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춘천(6/18)은 물론 서울(6/7, 6/14), 대구(6/9, 6/19)에서도 유권자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문의 02-725-7104, 자세한 내용은 의정감시센터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정부 1년 평가, 개혁정책 가속 촉구

문재인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민변과 공동으로 5월 3일 문재인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 3개 분야 과제 이행을 평가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대토론회인 만큼 아침 열시부터 오후 여섯시까지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참여연대는 5월 10일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과 반부패, 사회경제 분야, 한반도 평화 관련 30개 과제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는 이슈리포트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 국민과의 소통,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찰이나 국정원 개혁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제도적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재벌개혁, 일자리 등 사회경제분야는 국정과제 이행이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의 비협조 등으로 입법 환경이 유리하지 않지만,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입법실현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신원 유출과 보복행위 대책 촉구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원 유출과 보복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5월에만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교육부 서기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난 것은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처리 및 제보자 신원 유출 사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20년 전 코레일이 철도 안전 문제를 제보한 검수원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석명한, 故 조OO 씨에게 보복성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들이 받은 고통과 불이익에 대해 적절한 회복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도 보냈습니다. 5월 23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막기 위한 참여연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검찰보고서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공수처 설치 운동을 진행해온 사법감시센터는 5월 15일 문재인 정부 1년 즈음하여 검찰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로 10번째 연례보고서가 되는 이번 검찰보고서의 부제는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박근혜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 당시의 불법행위와 비리 사건에 대해 지난 1년간 활발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내부의 부패나 비리문제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중대 과제였지만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등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건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셀프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UN주거권특보, 한국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공동 점검 활동 진행

한국을 공식 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보’)이 2018년 5월 14일부터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을 통해서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의 조사활동에 함께하여 거리홈리스, 주거빈곤층, 강제퇴거, 이주민 등과 관련한 지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모두를 위한 주거(Housing for All)’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엔특보는 5월 23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주거권 실태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임차료 상한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조치,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입자의 점유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과 채택 촉구

6.13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모아 지난 5월 3일,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17개의 좋은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사회경제정책과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연대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5월 11일부터 오마이뉴스와 함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지방선거 전까지 7편을 연재하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년들도 나섰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월 24일 여러 청년단체들과 함께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을 구성하여 5월 17일 공동 정책요구안을 카드뉴스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정책요구안 1탄은 ‘비금전적 지원 등 청년수당 지원체계 확립’과 ‘진로탐색 보장을 위한 청년갭이어 도입’, ‘채무경감을 통한 부채경감 및 사회적 금융지원’입니다. 2탄은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 공동체 활성화’, ‘청년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청년활동 지원’, ‘청년건강검진 시행을 통한 건강권 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후보자들이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삼성과 현대에 맞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핵심,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를 요구하는 등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왔던 참여연대는 5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정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해명과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관련성, 금융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담보 방안 등을 짚어봤습니다. 열띤 기자들의 취재와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의 회계처리 위반 결론은 당연하고,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삼성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집요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참여연대는 지난 3월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출자구조 재편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집중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차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즉각 내놓았습니다. 5월 16일에는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5월 말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발표했던 출자구조 재편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대상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 무산된 6월 개헌

올해만 두 번째 대법원 승소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에 이어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를 대며 국회 사무처가 비공개로 일관한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도 대법원이 참여연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은 뒷전인 국회가 예산 운영마저 불투명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도 무산되었습니다. 개헌을 약속했고 합의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헌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전국 961개 사회단체는 5월 15일 국회 앞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을 규탄하고 연내 합의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여야는 자신들의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하고, 연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극에 달했던 5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모순과 문제들은 결국 정치로 풀 수밖에 없는데, 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 난 정치를 바꾸고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표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