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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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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8:15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남북정상회담 만찬 기획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글. 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 참여사회 편집위원 

사진. 박영록 

 

 

냉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냉면 가운데서도 평양냉면 위세가 대단하다. 누구나 냉면을 입안에 넣고 지난 4월의 한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지고 왔는데, 대통령께서 편한 마음으로 멀리 온, 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갔구나,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 그렇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발언은 평양냉면을 국민 음식으로 만들어버렸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스토리를 붙였다. 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의 뢰스티를 우리식으로 가공한 감자전, 문 대통령 고향인 부산의 달고기구이, 작곡가 윤이상의 고향인 통영 바다 문어로 만든 냉채,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신안 가거도 민어와 해삼초를 활용한 편수(만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하마을에서 나온 쌀로 만든 밥 등. 그가 기획한 재료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다. 

 

그를 지난 5월 11일 경기도 일산에서 만났다. 정상회담 뒷이야기부터 북한 음식과 먹방, 그리고 그의 삶과 정치까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청산유수였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KBS 출연이 금지되기도 했다. 그는 “연예 교양 프로그램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지부 찍”고 싶다며 KBS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먹고 살기 위해” 맛을 탐닉하고 글을 써온 그는 또다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인터뷰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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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만찬 기획자였다. 

내가 원래 하는 일이 음식에 스토리를 붙이는 거다. 문재인 청와대는 만찬과 관련해 가끔씩 내 의견을 묻곤 한다. ‘음식 기획자’가 사실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웃음). 행사 기획자가 노출되면 그 사람 머릿속을 읽으려 한다. 음식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완성돼야 한다.

 

평창 올림픽 관련 행사도 기획한 걸로 아는데. 조선일보가 비판하지 않았나?(웃음)

맞다. 평창 올림픽 개막 만찬을 앞두고 요리 메뉴가 언론에 알려졌다. 하늘색 한반도 모양의 초콜릿 위에 철조망 모양의 초콜릿이 얹혀 있고 그 위에 연유를 부으면 철조망이 녹는 콘셉트였다. 조선일보는 한 평론가를 인용해 ‘의도 좋지만 (파란색은) 식욕 떨어지는 색깔’이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한반도기는 원래 하늘색 아닌가.(웃음) 평창 올림픽 망하라는 식의 보도로 느껴졌다.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일보에 누가 자료를 유출했는지…. 화가 많이 났다.

 

이번 만찬 메뉴를 기획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만찬 음식에서 맛은 기본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최고 요리사들이 만들기 때문에. 스토리를 고심하느라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러다 딱 떠오른 생각은 ‘지금 회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분들과 연결시켜보자고 다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윤이상과 김구 선생까지. 윤이상 선생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어왔다. 그는 예술가로서 ‘남과 북은 동일한 조국’이라고 생각했다. 보수 쪽은 그를 친북, 좌파, 빨갱이라고 폄하·비난하지만 그의 역사의식이 와닿더라. 선생이 독일에 묻혀 있다가 통영으로 귀향하셨으니 통영 문어로 요리(냉채)를 만들면 되겠다 싶었다.

 

평양냉면이 화제를 모았다. 

냉면은 김구 선생과 관련돼 있다. 통일정부를 갈망했던 그는 1948년 김일성과 담판을 짓겠다며 38선을 넘었다. 그분은 해주 출신이고 한반도에서 오래 정착하지 못했다. 독립 운동으로 주로 만주에 계셨으니. 그렇다고 중국 음식을 가져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 1948년 김일성과 회담 때 숙소에서 몰래 나와 냉면을 드셨다는 기록이 있다. 50년 만에 먹어본 냉면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대표 음식을 내놓으면 북한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 않겠나. 평창 올림픽 만찬 당시에도 북한 개마고원 감자가 필요했는데 쉽지 않았다. 결국 북쪽에서 평양냉면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만찬 메뉴가 완성됐다.

 

만찬 중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후식으로 나온 망고무스. 봄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릴까 고민했으나 한 요리사가 ‘깨뜨리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한반도가 그려진 망고무스를 먹기 위해선 망고무스를 감싸고 있는 동그란 초콜릿을 작은 망치로 깨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망치를 들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장면이 재미났다. 문 대통령이 시범을 보이고 나서 김 위원장도 망치로 초콜릿을 깼다. 나름 귀여운 모습이.(웃음) 그렇게 재밌어하는 게 중요하다. 음식에 대한 스토리도 외신이 극찬했다.

 

덕분에 전국 각지 평양냉면이 불티나게 팔렸다. 개인적으로 즐겨 찾는 평양냉면 단골집은 어디인가?

여름만 되면 신문사들이 ‘좋아하는 평양냉면집이 어디냐’고 그렇게 전화를 한다. 해마다 다른 식당들을 이야기한다. 어떤 때는 을지면옥을, 어떤 때는 우래옥을.(웃음) 해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 각자의 특성이 있기도 하고.

 

북한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취재해보고 싶은 북한 음식이나 지역은?

개마고원 감자다. 북한 음식 자료를 뒤져보면 감자가 북한 사람에게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밭작물 가운데 가장 많이 키웠던 게 감자다. 일제강점기 때 개마고원에다 대규모 감자를 심기도 했었다. 일제는 공업용으로 감자 전분이 필요했다. 감자 전분과 메밀이 섞이면서 제면이 시작됐고 제면기의 기계화와 함께 냉면집이 전국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냉면의 변주 안에 감자가 있는 것이다. 또 소설가 황석영 씨가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은 ‘언 감자를 먹을 줄 알아야 진정한 혁명 투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 빨치산들도 감자를 많이 먹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나는 해산선을 타고 개마고원을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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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만찬

4월 27일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 메뉴로 옥류관 평양냉면이 화제가 됐다(위). 평양냉면을 먹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아래). ⓒ청와대

 

외교 수단으로서 음식이 갖는 의미는?

음식 이야기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한 스위스 뢰스티를 재해석한 감자전, 문 대통령이 유년을 보낸 부산의 달고기구이가 대표적이다. 만찬은 주요 현안과 협상이 정리된 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다. 음식 이야기는 정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야기가 서로 오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정상회담은 정치적 행위다. 정치 행위를 바라보는 국민들한테도 그 느낌이 전해져야 한다. 비핵화 문제 등은 국민들이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현안이다. 성과를 감성적 메시지로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중요한 이유다.

 

북미 정상회담에선 어떤 음식이 테이블에 나올까?

햄버거가 나올 것이다. 햄버거에 500원 건다.(웃음)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음식이니까. 햄버거는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음식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다. 노동자 계급이 확대되면서 값싸게 만들어진 음식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 노동자들을 대표해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인민 노동자들에게 이 햄버거를 먹이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다.

 

곧 지방선거다. 정치인들이 시장이나 음식점을 찾는 시즌이다. 정치인 가운데 먹방 최고봉은 누구인가?

이명박 아닌가.(웃음) 정치인들이 먹방 전략을 쓰는 까닭은 유권자들과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기 위함에 있다고 본다.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누구누구의 아들, 이를테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설정한다. 상인들이 정치인 입에 음식을 밀어 넣어주는 데 보통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넣어준다. 근데 잘하고 예뻐야 먹여주는 것 아니겠나? 상인이 넣어주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되나 반문하길 바란다. 차라리 시장에서 욕도 얻어먹고, 민심을 제대로 들어보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매번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연약한 자식인 양 연출을 시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상인들이 그럴 때 한마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얻어먹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곤 했다. 표를 위한 연출이 어색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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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을 찾아다니고 SNS에 음식을 올리는 행위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어떻게 분석하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런데 아마 돈이 많고 넉넉하다면 더 재밌는 놀이를 찾겠지. 젊은 세대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실제 tvN <수요미식회>를 봐도 젊은 친구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식당들을 조명할 때 시청률이 높게 나오더라. 초밥, 파스타 등 다소 비용이 드는 음식보다 떡볶이, 순대 등 1인당 만 원 이하 음식들이 방송될 때 시청률이 높다. 주머니 사정과 연관돼 있는 것 같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취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취재를 위해 이런 짓까지 해봤다, 이런 것까지 먹어봤다 하는 게 있다면? 

날로 먹어본 게 많다. 돼지고기, 닭고기를 그냥 생으로.(웃음) 조개와 홍합도 그냥 씹어본다. 씹어야 조직감과 맛의 바탕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나오는 식재료 생산 현장은 거의 다 가봤다. 그런 면에서 요리사와는 다르다. 요리사는 납품되는 재료에 집중한다. 현장에 가볼 경험이 적다. 요리사들이 갇혀 있지 말고 식재료 생산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여 년 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을 지탱해준 가장 큰 원동력은?

먹고 살기 위함이다. 남하고 달라야 먹고 산다. 정치, 영화, 미술 평론 쪽엔 이미 전문가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 영역의 글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보통 음식에 대한 글쓰기는 식당이 어떻더라, 주인이 어떻더라, 맛이 어떻더라 정도였다. 해당 음식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번창했는지를 쓰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관련된 책은 무조건 다 읽고 직접 현장을 찾아야 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라 흥미로웠고 재밌었다. 산골과 어촌에서 만났던 농어민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다. 산나물이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말한다. 강원도 할머니들에게 ‘건강에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할머니들은 ‘삼시세끼 먹어보면 피똥 싼다’고 하더라. 산나물에 여러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이다. 현장 취재는 그만큼 중요했다. 그들과 어울리는 만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공부하려고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결국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사람’이었다.

 

지난해 KBS 출연 금지 사태로 곤욕을 치렀다. 이후 KBS로부터 사과 받았나?

아직까지 KBS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두세 번 KBS 라디오에서 출연 제의가 있었지만 내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사과가 중요한 이유는 연예 교양 프로그램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지부 찍기 위해서다. KBS 경영진들이 새 인물들로 바뀌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다. 내부 상황을 정리하느라 바쁘겠지만 사과하기 전까지 KBS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게 내 원칙이다. 내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KBS도 방송 제작을 원칙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 필요한 일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주요한 케이스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쓴소리를 자주 한다.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이 걱정과 함께 ‘음식 이야기나 하지 왜 정치·사회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적한다. 방송에 자주 나간다고 입을 닥쳐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KBS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어떠한 제재를 받아선 안 된다. 연예인이든 방송인이든 누구든 자기주장을 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면 민주 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민주 공화국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시는 당연한 것이다. 민주 공화국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다. 정치인은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서울을 먹다』라는 책을 냈을 때 느낀 건 사람들이 글을 많이 안 읽는다는 거였다.(웃음) 1년 동안 책 낸다고 정말 어렵게 취재한 거였는데…. 1만 부도 안 나갔을 거다. 글쓰기를 그만두고 영상 만들기를 해야 하나 싶다. 영상 공부를 실제 하곤 했는데 제작할 때 돈이 많이 들더라. 시험 삼아 몇 개 만들어봤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해야지. 음식을 다루는 글쓰기가 많아져 요즘은 음식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요즘은 ‘음식을 먹는 사람’에 집중한다. 왜 사람들이 이 음식에서 쾌락을 느끼는가. 이걸 쓰려면 또 뇌 과학, 심리학 등을 공부해야 한다. 내 모든 행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재밌을지, 또 살아남을지 늙어 죽을 때까지 고민할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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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통합 제외하고 국익·일자리 창출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국정과제 99번으로 선정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공적개발원조(ODA)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국제개발협력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과‘국익’실현만을 강조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행 과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를 해결할 원조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 무상원조는 대통령 공약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반영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통합되는 방향이 유력했지만, 막판에 기획재정부 및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걸로 알려졌다. 자기이익에 반하는 원조통합을 부처들이 반대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할 개혁조치였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유ㆍ무상 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는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해왔던 정책이지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원조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원조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원조통합’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임기 내 반드시 원조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를 실현해야 한다. 
국정과제 99는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단기적이고 협소한‘국익’추구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이라는‘국익’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국정과제에서 드러내 놓고 강조하는 모습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3조에서“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밝히고 있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이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가 실현되는‘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히려 한국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현시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성격의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도 왜곡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은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이다. 목표와 기대효과를 혼동한 이번 국정과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KoFID는 문재인 정부의‘국정과제 99’는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상황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무상원조 통합마저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 분절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원조통합 기구를 출범시키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원조 분절화에 따른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직접적 목표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단기적 국익실현을 연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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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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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③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전쟁장사를멈춰라!③]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이 서울에 모여 있다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사드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중일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방산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실제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롭 그루만, 탈레스의 현재 주가는 지난해 초 대비 각각 11%와 26%, 37% 상승했다.” – KTB 투자증권, 2016. 2. 11.

 

그렇다. 사드 한국 배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그들이 지금 서울 아덱스(ADEX)에 모여 있다. 그중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4위 레이시온이 사드 체계를 생산한다.

 

약장수만 행복한 게임, MD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핵심적인 무기 체계다. 미국은 ‘절대 방패’를 갖겠다는 욕망 아래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왔고, 한국과 일본 등도 이 무한경쟁에 동참해주길 꾸준히 바라왔다.

 

미국의 MD 구축 뒤에서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군수업체들은 사드, 패트리어트, SM-3와 같은 무기 체계들이 마치 날아오는 미사일을 모두 막는 신의 방패인 것처럼 선전한다. 한국 정부도 이에 호응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역시 MD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북한은 한미 정부가 갖춰 놓은 요격 시스템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개발해, 더 다양한 각도로, 때로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공격의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나왔던 이야기들을 유심히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남부권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군은 ‘바다의 사드’라고 불리는 이지스함 탑재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 SM-3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역시 록히드 마틴의 작품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고도별로 층층이 방어하겠다는 다층 방어체계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MD가 위험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뤄진다. 따라서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다간, 무기 회사에 세금 퍼주기로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LOCKHEED MARTIN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사드 체계 레이더인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RAYTHEON

 

 

미 군수업체들의 호갱, KOREA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5년까지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였다. 같은 기간 한국이 수입한 재래식 무기의 80%가 미국산이었다. 한국은 미 군수업체의 최고 고객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록히드 마틴의 활약은 대단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록히드 마틴 무기 도입 계약 액수는 약 123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한다.

 

가장 덩치가 큰 계약은 한국군 차기 전투기인 F-35 도입이다. 모두 알다시피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곧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후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했다. 아니, 정무적인 판단으로 7조 원짜리 무기 도입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비정상적인 일은 사드 배치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김관진 전 실장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고, 두 차례나 앞당겼다. 그가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인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아덱스(ADEX)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무기 회사들이 김관진 전 실장과 같은 각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네트워크를 맺고 자사의 무기를 사도록 홍보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나는 그들을 환영하고 싶지 않다

 

사드 반대 퍼포먼스

▲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장 앞, 평화활동가들의 사드 반대 퍼포먼스 Ⓒ 박승호

 

기종 선정을 바꿔 가며, 사드 배치를 앞당겨가며 록히드 마틴에 갖다 바친 한국 국민의 세금과 미국 국민의 세금. 그 세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었던 돈이다.

 

“하늘의 지배자 F-22 랩터, 세계 최강 전투기 F-35, 첨단 무기 총출동”, ADEX의 풍경을 찬양하는 쏟아지는 기사들 앞에서 생각한다. 록히드 마틴은 누구의 불행에 발을 딛고 전 세계 매출 1위에 올랐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한 대가로 F-35를 얻었는가? 그 7조 원만큼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졌는가?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란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기간 미국의 방산부문 지출은 급증했다. 미 군수업체들은 그로 인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스라엘 군수업체들은 끊임없는 팔레스타인 침공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왔다. 그리고 분단국가인 한반도 역시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 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토양이다. 서울 ADEX 무기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안보 불안과 군비 경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이라면, 정부는 선제 타격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을 찾는 데 더 힘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 금액만 지출하는 국가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적어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이 전 세계에 파견한 외교관의 숫자보다 항공모함 1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력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두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른 채 더 많은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해야만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이 무기 전시회는 모두를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목, 2017/10/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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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_기술탈취근절제도개선촉구기자회견 (2)

 

기술탈취 일주일에 2번 꼴로 발생,

이번 국감에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5년간 기술유출 526건, 총 피해신고액 3,063억 6천만원

16일 중기부 국감 앞두고 현대차·한화에 기술탈취 당한 피해자들 참석 및 증언

기술탈취 근절과 제대로 된 구제 위해 대책 마련 및 법안 개정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16)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한화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어기구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뒤이어 진행될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현실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는 최근 5년간 527건, 피해신고액이 3,063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7.8%에 달하는 644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탈취 1건 당 피해액수도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이 약 3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2015년 1월 설치된 이후 약 3년간 47건에 그쳤고,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9건에 그쳤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이사,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는 각각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한화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연조사,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경제의 잠재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탈취 행위의 뿌리를 뽑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는 기술탈취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 중 7.8%에 달하는 644곳이 기술탈취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천여곳 중에서 5백여 곳이 최근 5년간 527건, 3,063억 6천만원의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300만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인 점과 대기업·원청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규모는 지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탈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은 이미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술탈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심각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 입니다. 그 사이 대기업과 원청의 기술탈취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기업들은 속수무책 당할 뿐입니다.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가해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문제제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중립만을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법원의 태도는 피해기업들을 두 번 죽일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의 시행,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등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술탈취의 근절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2017. 10.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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