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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약 선거 당선 크게 영향 없고, 개발공약 불이행율 압도적으로 높다.
개발공약 선거 당선 크게 영향 없고, 개발공약의 불이행율 압도적으로 많다.
수직적 분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평적 균형발전 중요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종호)는 지난 5월 24일(목) 오후 2시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상생 공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선심성 개발공약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지역상생하는 정책을 고민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지방도시살생부’ 책 저자 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추세로 인해 2040년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 사실상 기능상실 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 중 절대다수(96%)가 지방중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지방중소도시들은 정부 예산만 소비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지방도시의 쇠퇴는 젊은 층이 대도시권으로 이동하고, KTX 등의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도시의 인구는 줄고, 주민 1인당 소요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하면서, 원도심의 인구가 외곽의 신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외곽 개발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다. 마 교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압축도시 전략’인 입지적정화계획 등을 포함하여, 국내에 맞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오현순 매니페스토 연구소 소장은 민선 4,5,6기 개발공약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발공약의 개발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오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난개발이 우려될 정도의 통 큰 토건개발공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토목개발 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국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합리적 재정설계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 민선 4, 5, 6기 공약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민선4기와 민선5기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10대 공약과 민선5기의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개발우선/복지중심 공약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발우선 공약 제시와 선거에서의 당선과 낙선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소속 정당별 공약기조의 변화와 당선자 수 비교 분석에 의하면 개발우선 공약을 더 많이 제시한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율이 높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개발우선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당선에 더욱 유리하다는 정치권 및 일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당락에 큰 연관성이 없는 데도 토건개발 공약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큰 이익을 쥘 수 있는 개발권이고 민선 6기 불이행공약 분석에서는 기초 및 광역단체의 불이행공약으로 개발우선 공약이 그 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볼 때, 개발우선 공약에 대한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지방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형 토건개발 정책공약을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개발을 섣불리 추진해 정책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지역 갈등과 재정적 위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일본이 도로 유지 및 보수비용이 상승하여 지자체의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주거, 교육, 안전 등을 위한 복지 건설 수요로의 방향전환과 이익 간 경쟁, 거래, 갈등을 넘어 공존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약이 개발되고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재정분권시대 지방재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소장은 과거 전남도의 사회조사, 행정수요조사 결과 전남도민이 가장 원하는 예산 사업으로 문화, 교육, 복지, SOC순으로 조사됐었는데, 지방 재정의 토대가 부동산세(취득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지방 재정의 추세는 취득세는 줄고,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16년 서울의 경우 이미 지방소득세가 취득세를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토건의 비중이 높은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 전체예산 대비 시설비 비율이 무려 2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울산이나 제주의 경우가 특별한 사유없이 건설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경우 본청 전체 예산 대비 거의 30%를 시설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군'지역에서 시설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군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프라는 도시와 똑같은 수준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도시가 똑같은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한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말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한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지방정부의 분권적 가치를 높이면 절대 우위에 있는 지자체만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지방분권과 지형균형 발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재정분권 방식을 통해 수직적 분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평적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을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인 김규원 한겨레 기자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고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등 수도이전이 반드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문제점은 기존 도시의 중심지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 도시의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기존도심이 약화되고 있다며, 도시의 적절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시를 짜임새 있게 발전시키고 도시 지역을 함부로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개발, 역토건 사업 정책 공약을 제안했는데, 특히 새만금 개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북도민에게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택우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짓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그 헤택이 돌아갈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개발공약은 최대한 배제하고, 혜택을 모두가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상생에 초점을 맞춘 공약만 준비했음을 밝혔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조선업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사업이 아니며, 기존의 통영, 고성, 진행, 사천 지역 방치된 산단을 활용해 지역균형개발과 상생발전을 위한 산업재배치 등 종합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주민수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지를 결정한 정부와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의 문제와 과독한 관광객 증로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가 당장의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caption]
서울의 집값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집은 이미 충분하다. 신주택보급률 기준 서울은 100.5%(2017년 5월 추정)를 넘었다. 전국적으로도 2010년에 이미 100.5%를 돌파했다. 이제는 주택의 양적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맞춤형 수요관리가 주택도시정책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국지적 아파트값 상승은 생활 인프라가 충분한 도심에서 살고 싶다는 수요에 기인한다. 도심에 직장이 있고 좋은 교육, 교통, 의료, 문화, 소비 인프라가 밀접해 있으니 당연한 욕구다. 물론 특정 지역 아파트를 자산증식 수단으로 악용한 다주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집값안정 운운하며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정말 집값안정이 목표라면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평균인 11.5% 수준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공급하는 방법이 맞다. 영구 공공임대주택은 8년 후 일반분양이 가능한 ‘무늬만 임대주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장기간 전세나 월세 형태는 물론 그 대상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서민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한 주거복지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의 소유도 불가한 만큼 자산증식 수단으로 작용하거나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염려도 없어 주택시장 가격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영구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층수의 노후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일정 정도만 높여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도심의 양호한 생활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햇빛도 들지 않고 통풍도 안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를 허물어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과거의 주택정책을 답습한다면 폭염과 미세먼지 등 도시과밀화로 인한 환경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GTX,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수도권 구간)의 개발 압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수도권 인근의 강원권, 충청권의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수도권 과밀 문제와 도시연담화를 막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박정희 정권 때 도입된 제도가 그린벨트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는 모든 정권의 개발 유휴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에도 수도권의 인구는 지방의 인구유출로 채워지고 있고 지방은 텅 비어가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도시정책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일행은 삼천포항으로 이동한 후 렌터카를 이용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희주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함께 광포만으로 이동했다.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장관을 지닌 광포만에 대진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개발세력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벌이면서 불법어업금지, 해양쓰레기 근절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참여해 달라고 시민,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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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잔디를 드러낸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외지에서 사천에 도착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최양일 변호사와 항해팀 일원은 광포만의 살아있는 생태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넓게 펼쳐진 갯벌에 무수히 많은 게와 망둑어들이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갯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 한편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광포만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이상을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아직 1.63%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단순 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어야 84번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실은 오히려 개발세력에 큰 호기로 작용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난 잠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서 광포만에 오면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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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에서 해양조사의 마지막으로 수거한 쓰레기,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촉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포만 개발사업의 어이없는 현실에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백종국 기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현장조사가 끝나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복귀하는 길에도 광포만에는 진공청소기, 소주병, 농약병, 개 사료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나, 둘 줍기 시작한 쓰레기가 돌아오다 보니 한 포대, 두 포대로 늘어났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 손이 모자랄까 봐 걱정되어 세심하게 포대 두 장을 버려두고 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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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 조사에 함께한 Lawrence Smith, 최양일, 백종국, 김희주, 이정훈, 신재은,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4시가 다 되서야 우린 늦은 아침을 먹고 오랜만에 만나고 처음 만난 인연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태풍 콩레이로 피항 간 무동력 선박과 함께하기 위해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그리고 나는 통영으로 돌아가야 했다. 몇 일간 일정을 같이 한 백종국 기자 그리고 오늘 내려온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서울로 출발했다. 서천환경운동연합의 김희주 국장 역시 광포만 생물조사 일정을 위해 이동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쳤다.
통영으로 돌아오면서 온 세상이 산업단지로 뒤덮인 세상을 상상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 입장하는 환경 단지가 생길지도 모른다. 나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혹여나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섬뜩함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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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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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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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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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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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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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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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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