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2일 청소년들과 함께 운영한[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가 차리는 밥상]사업 갈무리를 하는 토론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먹거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사회밥상이라는 시범모델을 개발하는 과정들로 마무리를 하게 된 사회가 차리는 밥상은 먹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어떤 의미를 갖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먹거리의 제공이 아니라 생활환경, 관계, 시간, 경제, 일자리 등 생활자립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튼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의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남쉼터 박건수 소장은 “먹거리는 부자척인 조건일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생활자립을 위한 중요한 매개입니다. 국가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그러한 친구들에게 먹거리와 관련된 현황조사를 통해서 정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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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숙 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업청소년에 비해서 비 학업청소년은 접하는 식품의 가짓수도 적고, 아침 결실률이 높으며,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탄산음료나 과자를 식사대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먹거리에 대한 집착이나 폭식 등으로 이어져 생활습관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먹거리와 관련된 자립을 논하기 보다는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 맺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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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향 마포희망나눔 청소년결연팀장

먹거리는 관계 맺기의 중요한 매개입니다. 취약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폭력에 노출되고 거주가 불안정하여서 먹거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편의점음식이나 배달음식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제공해주는 건강한 집밥을 먹어보지 못해서 안 먹는 것 이예요. 아이들의 식습관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어른들로 인해서 정해집니다. 짧은 과정이었지만 사회밥상을 통해서 관계형성, 먹거리교육, 만들기 체험 등 함께 무언가 같이 하는 과정들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가는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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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림 영쉐프스쿨 9기

환경정의 리빙랩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먹거리정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밥상에 참여하면서 먹거리정의라는 개념을 생각해보고 주변에 먹거리 불평등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리대안학교를 다녀서 여건상 주도적으로 사업을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과정을 지나오면서 의미 있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밥상 이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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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종합토론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제공이 아닌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다는 것의 식문화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의 공공급식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식재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함께한 토론자들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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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정의 중심으로 제도권 밖 청소년의 먹거리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시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식생활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어른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아이들에게는 기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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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의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미력하나마 작은 힘을 지속적으로 보태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치사업으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환경복지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지원방향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12월9일에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먹거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지속되기 위한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곳곳 소외된 많은 청소년들에게 환경복지교육 혜택이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지난 토론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환경복지와 관련된 교육과 인식, 현황조사 발제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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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청소년 생활환경 인식조사

발제2 청소년 위탁 시설 및 이용 청소년 현황조사

발제3 청소년 환경 복지 교육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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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숙 원광대 사회과학대학

-먹거리 편중과 습관의 경우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하는지(?) 관계를 통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이야기 했으며, 공간에 대한 문제는 교육장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도 지원 방안 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별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면 별도의 프로그램과 교육장을 제공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었지만 쉼터, 꿈드림 등 기관의 특성과 섭외 어려움으로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아쉬움과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다양한 관리 주체가 있어 지원도 다릅니다. 어린이집 등 친환경 자제를 사용하도록 규제도 되고 일부는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통일된 규정과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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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오히려 보호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은 다행이지만 일반적인 환경과 비교하여 측정수치가 높지 않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환경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사적 영역으로 보았을 때는 위험에 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 공적 영역, 관리 잘 됨 등의 특성을 이유로 소외되면 안 됩니다.

-우선 교육과 인식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과 역량 강화가 되어야 실제 생활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교육부, 환경부 등 시설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쉼터 등 사각지대가 있으니 아이들 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가이드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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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안나 효주아녜스의집

-아동 공동 생활가정(그룹홈)은 정원 7명의 가정 형태로 운영되는데, 시설 등 평가에서는 시설로 평가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행복한 가정 형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실습이 진행되면서 효과가 높았으며, 참여한 강사 역량 부분도 교육 효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시설 조사, 아동 조사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포함되고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좋았지만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지원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필요합니다. 오래된 물건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면서 실제 교체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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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희 디딤터

-먹거리와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 도움을 받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기관에 입소한 아이들의 습관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경복지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경험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며, 아이들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등 밥상 공동체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이 진행되면서 자립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저렴한 비용으로도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기를바라며 실제 자립에 활용 될 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흥미 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관련한 현장 교육이 포함되어서 환경의 가치에 대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체적 재원 마련을 통해서 환경복지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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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혜정 금천청소년단기쉼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실습에 흥미가 높고 이후 자립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며, 전반적으로 청소년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친밀감 형성 등 공동체 활동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단기 쉼터의 특성상 장기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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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경 청소년정책과

어릴 때 가정에서 받던 교육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담당부서에 대한 한계가 있어 큰 방향만 잡았습니다. 어린이 특정 대상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청소년(9세~24세)은 범위가 중첩되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부분은 현황 파악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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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시설은 관리의 대상이라 외부에서 보았을 때 좋아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상황일 수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청소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실천의 역량을 지시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에서는 6호처분, 학교 밖 청소년 센터, 다문화 등 대상을 바꾸면서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동안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나를 스스로 돌볼수 있도록 환경복지교육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마을부엌 유형조사 세번째 사례로 ‘꽃피는 신뢰’(이하 꽃신)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부엌을 소개합니다.

꽃피는신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부엌 사업은 2018년 3월 성남시 논골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주민협의회에서 마을활동을 같이하자는 제안을 받아 첫 마을부엌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상황이었고 먹거리 결핍으로 건강문제 등이 발생하다 보니 사회적 고립과 결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꽃신 대표는 밥, 부엌을 통해 일상의 연결점을 만들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논골도서관 건물에서 논골 1호점을 운영하다 임대료 상승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공간은 생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태평2동 복지관에 마을 공유부엌 2호점이 1호점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중앙동 복지회관 경로식당 3호점, 2018년 10월 산성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4호점, 자혜경로당 5호점까지 열었는데 5호점은 운영이 어려워 중단된 상태입니다.

○ 공공기관의 부엌을 활용한 마을부엌 운영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공익목적의 지역거점을 찾다보니 복지관, 경로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부엌을 별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이후에는 거의 비어있는 공간이라 ‘꽃신’이 맡으면서 유휴 부엌의 시설도 개선하고 부엌을 활용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주1회 운영했으나 현재는 격주로 운영중입니다.

○ 어르신 대상 ‘같이밥상’ 프로그램, 청년대상 ‘수다래시피’ 운영

꽃신 마을부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대상 ‘같이밥상’ 프로그램과 청년대상 ‘수다래시피’가 있습니다. 같이밥상은 2018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1호점당 15명 모집에 12명 내외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현재 총 60~70명의 어르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은 돈을 내면 오히려 오시지 않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다래시피’는 적게는 2~3명, 많을 땐 10명 보통 6~7명 정도선에서 운영되고 있고 향후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지만 책임감 부여를 위해 회비를 1만 원정도 책정할 계획입니다.

○ 결식어르신 대상 반찬 배달 프로그램 ‘쇼미더요리’

꽃신에는 ‘쇼미더요리’라는 봉사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보경영고등학교 외식조리경영과 학생 봉사자 15명이 와서 주말결식 어르신 대상 격주 반찬 배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분이나 대인관계가 어려운 분들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 직접 요리해서 배달까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의 가족봉사단이 결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 맞벌이가정, 간식 만들기, 아이들, 노인대상 사업들이 코로나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 식재료 꾸러미, 조리반찬 판매 ‘커먼쿡’ 운영 계획

수익사업으로 커먼쿡이란 이름으로 식재료 꾸러미판매, 조리반찬 판매, 소금, 참기름 선물세트 판매도 진행하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술가, 청소년 문화공간인 위례 스토리박스에 성남문화재단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대상으로 물색한 식당위탁 사업자로 선정되어 운영 계획 중입니다.

○ 소외계층에 대한 민간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의미

어르신들이 마을부엌에 와서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고립해소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로 갈등관계를 겪으면서 자기를 확장하는 경험도 되고 어르신들이 ‘꿈의학교’ 아이들과 연결되기도 하고 지역주체와 만날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부엌간 교류가 진행되면서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꽃신에선 지속적으로 만나야 신뢰가 형성되고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상을 늘리기는 해도 대상을 바꾸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익목적의 주방시설들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주민참여가 높아지는 것도 성과이며,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곳에 시민사회가 한걸음 다가가게 하는 역할을 마을부엌이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과 지역주체들로 이루어진 느슨한 민간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익 목적의 사업에 대해 핵심인력 지원이 필요

1인가구 지원조례를 보면 소셜다이닝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 부엌공간의 중요성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2016년에 서울은 조례가 제정되어 각 구로 확산되었는데 경기도는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공공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도시재생 사업에서 거점공간에 마을부엌을 만드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을부엌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꽃신 유승태 이사장은 공익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사장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자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먹거리정의센터 교육위원장 소혜순

문재인 정부 4년, 악화된 GMO문제 해결위한 4대 시민 요구
GMO완전표시제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 보장

<2021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

일시: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 주관: GMO반대전국행동

1. 46개 생협ㆍ먹거리ㆍ농민ㆍ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은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MO를 반대하는 전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2021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하라!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하라!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지히 관리하고 통제하라! △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해 건강한 식생활보장하라! 등 문재인 정부 4년, 악화된 GMO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시민 요구를 밝히고자 합니다.

2. GMO완전표시제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표시 강화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이었던 2018년 4월에는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하며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벌써 취임 4년이 되었고 정부 여당은 단독 입법처리가 가능한 약 180석의 의석까지 가졌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GMO 사용 여부를 알지 못 한 채로 먹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GMO 표시 협의체(2019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 운영 종료, 2021년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 운영 중)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의체는 식품업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주무부처 식약처의 의지 부족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협의체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GMO완전표시제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3.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 국내는 법적으로 LMO 재배가 금지되어있지만 미승인LM유채 등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태백에서 LM유채가 처음 발견되었고 2016년 정부의 검역실패로 중국에서 LM유채(GM73) 약 16.5톤이 전국에 방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LM유채 오염지만 100곳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4년간 꾸준한 관리를 통해 17곳으로 오염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이 아닌 통계상으로만 그럴싸한 은폐, 축소에 가깝습니다. 2020년에는 GMO반대전국행동의 독자 조사로 더 이상 LM유채가 발견되지 않아 오염지에서 제외한 장소에서 GM유채 4점을 발견하였고 이후 정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1점을 추가로 발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오염지 번지 수까지 세부 주소를 명확히 해 관리하는 기존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내’라고 경계가 불분명한 주소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면적이 9.95km² 달하는 내포신도시에서 어딘가에서 LM유채가 발견되어도 형식상으로는 모두 관리대상이었다고 핑계를 대고자 하는 것입니다. LM유채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신안 임자도 관리도 허점투성이입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3054-0001외’라고 역시 오염지의 명확한 주소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는 지자체에서 LM유채가 제초제 내성을 가진 LMO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못 하고 상황임에도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올해 상반기 GMO반대전국행동이 섬 주민들과 함께 조사해 씨앗이 수십 개 맺힌 LM유채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섬 전역에는 유채가 자생하고 있고 유전자전이 가능성이 높은 야생 갓도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어 LM유채 오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승인 LM유채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 정부가 내놓은 미승인LMO 대책(국경검사 강화, 법령 보완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미승인LMO 문제를 축소, 은폐하지 말고 오염 지역을 공개하고 GM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유전자가위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 2020년 최신 GMO 기술 유전자가위(CRISPR Cas9)를 개발한 과학자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술이라 칭송하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술이라 규명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규제완화를 시민들이 요구했나요? 오히려 시민들은 2020년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때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도 만든 작물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의 결과물인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체 편집 작물은 GMO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기존 법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서입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으며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연구자, 개발자의 의견만 받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일체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을 규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정부는 밀실에서 유전자가위 국내 도입 논의를 진행해 왔고 소수 전문가와 관련 기업의 유전자가위 찬성 의견만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유전자 가위 등 유전체 편집기술로 만든 작물은 GMO입니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5.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 보장 국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우수한 사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필수인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하지만 GMO 가공식품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초, 중, 고 약 85만 명의 학생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게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동시에 GMO 원료로 만든 기름과 당류 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국내 GMO표시제의 한계로 GMO 원료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최종 제품에 GMO 표기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식 현장에 사용되는 가공식품에는 설령 GMO 원료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GMO 표기가 될 수 없는 것인데 GMO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GMO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용(가공식품용)으로 연간 약 200만 톤 수입되는 GMO는 그냥 증발된 것일까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하루빨리 학교급식에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GMO를 퇴출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6.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4년은 악화된 GMO 문제를 매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져 버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무시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정부이고 촛불시민의 뜻을 계승한 정부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더 늦기 전에 GMO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GMO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미승인 LMO 관리를 형편없이 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미승인 LM유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유전자가위 작물은 GMO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우긴다 해도 GMO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친환경 무상급식의 완성은 GMO 가공식품 퇴출로 이뤄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을 명확히 하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하라!

하나.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하라!

하나.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지히 관리하고 통제하라!

하나.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보장하라!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우리와다음 시민활동가 분들과  일인시위 함께 참여했습니다.

2021 몬산토반대 시민행동 GMOOUT!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불평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환경정의는 그동안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차별과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사회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난 우리사회의 먹거리 문제를 통해서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에게 발생되는 먹거리불평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동반되는 대안과 제도를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지난 10월28일(수)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 1. 코로나19로 짚는 먹거리의 위기, 의미, 질문 (김소연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발제 2. 코로나19와 먹거리불평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변해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지정토론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

불평등의 문제를 차별의 문제로 정책적 접근은 잘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적인 문제로 푸드플랜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현장의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문제, 복지문제, 먹거리의문제 급식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양하게 융합되어 있어서 기존의 행정체계에서 특정지어 고민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관의 행정중심적인 시스템 체계안에서 민간의 활동으로 행정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나하는 의문이며, 국가가 움직이고 법과제도 등 행정체계가 하향식으로 내려지지 않고서는 민간의 노력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기초 지자체 단위로 푸드플랜을 수립하자는 흐름들이 많이지다보니 역으로 지역 이기주의로 푸드플랜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드플랜의 흐름들이 지역이기주의로 천착되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왔을때 주요국가들이 수출중단을 하는 조치를 하면서 결국, 그 피해는 저소득국가 아동,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먹거리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이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며, 지역단위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지역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역화하는 연대조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김명자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회장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를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말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일같이 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지금은 밥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초기 주변 복지관이 폐쇄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 명단을 요청해서 한 달 동안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밥하는 김에 조금 더 양을 늘려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공공급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상권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도 있고, 부모님들의 호응도 좋아서 보람을 느끼고 서로간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로 인해서 관계가 쌓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센터 내에서 결식없이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전달해 주기 위한 조사가 뒷받침 되고 있고, 앞으로는 마을의 돌봄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재난시기에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논의를 통해서 비상시기에 필요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이 소득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들이 정착이 되고 있는 지점에서 학교급식을 아우르는, 어르신급식, 취약계층의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시스템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사회전반에 먹거리를 공공적 급식과 같이 사회적시스템을 국가와 지자체가 먹거리와 같이 사회적 공공시스템의 종합계획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며, 광역 5단체, 기초단체30군데 푸드플랜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특위 직속 기구에서 관련단체 및 활동가 500명과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10대 전략과 28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지고 있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의 협치를 만드는 것의 무상급식의 문제는 지자체가 200여군데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시민단체의 힘으로 관과 합쳐져 탄력을 받았지만 푸드플랜은 민간영역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힘을 어떻게 확대할 것 인지가 과제입니다. 광역에서는 먹거리 지역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의 힘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가 중요한 방향성 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식량위기의 재난시대에서의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그린뉴딜이 에너지전환과 함께 먹거리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화, 의제화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정의를 정의할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목표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개념은 있는데 합의가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거리와 관련되어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공공체계 국가체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이 먹거리를 운영하고 있는것을 상호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위기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시스템과 시장시스템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공동체에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마을공동체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과 더불어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마을부엌이 있습니다. 국가 지진 등 재난상황이 빈번한 곳에서의 마을부엌과 같은 대응에 필요한 장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무너지고, 꾸러미 사업은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로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의 먹거리 위기 관리 체제에 대한 대안과, 자생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푸드플랜은 행정에서도 이해도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안에 먹거리정의가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을을 접근할 때는 이미지화 할 수 있는 텃밭, 공유냉장고 등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거버넌스는 진화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입니다. 마을의 형태의 크기는 모두 다릅니다. 역량과 수준 그래서 현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취약인구가 50만이고 그 중 수원시는 6만정도의 먹거리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만 정도는 커버가 되고 나머지 3만은 방치되어있는 형태입니다. 공유냉장고는 관의 예산 없이 운영하고 있어서 자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민단체나 마을단위에서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진경 시사인 기자

2016년부터 밥에 대한 불평등에 관한 문제점을 취재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청년 흙밥보고서를 내고서 올해 초에 아동들의 식사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사회가 아이들의 식사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없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고 기사화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시급한 먹거리의 위기는 아이들의 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지자체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바우처카드나 도시락제공 등을 통해서 사회적의무를 다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사회가 보여주는 단편적인 먹거리 불평등과 관련된 인식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먹거리 인식의 진화에 관한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파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식사환경,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이상이 무엇인가? 푸드에서 식품에서 식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식사는 먹거리와 공간, 사람, 환경 등 식사 기본권이 같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문제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카드, 도시락등 공개된 것의 낙인 등의 문제들로 점점더 사람들이 개별화되고 사유화된 공간으로 숨어드는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드러나는 것을 취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폐쇄를 하니 도시락을 싸와도 먹을 곳이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면서 카페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공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사교육 태도에 대한 문제도 필요합니다. 학교 급식에서는 벽보고 먹고 있습니다. 먹는 태도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밥먹는 행위가 개별화되고 사유화 된 것은 계층화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식의 문제도 유아기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교육이나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시간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먹거리와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천아이들 화재사건을 보더라도 아이들은 급식카드가 있었지만 옆에 돌봐주는 사람이(보호자) 없으니 먹거리를 취급할 방법들을 모릅니다. 아이들 옆에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투자가 인색합니다. 식재료를 높힐수는 있지만 조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코로나 사회에서 드러났지만 공론화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사람, 공간, 태도교육 등 작은목표들을 설정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들을 만드는 것이 먹거리기본권의 인식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김소연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 정의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풀어가야 하고 민간의 역할과 방향의 창구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학교급식의 경험들을 어떻게 확산할까하는 생각과 친환경 급식에서는 노동권 문제를 더 부각시켰으면 합니다. 먹거리를 끌어올리면서 배달이주민, 농업노동자 등의 노동권 문제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행정영역에서 움직이게 하는 부분들에 민간의 영역이 더들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먹거리가 사회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변해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세계 전체 식량의 1/3이 버려지는 부정의 한 문제 안에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불평등을 문제화 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것 입니다. 불안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올 또다른 감염병을 생각하면 먹거리체계는 바꿔야 합니다. 동네 단위에 먹거리의 커먼즈를 만들고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신선채소를 공급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택배 1위 물품은 먹거리입니다. 70%이상이 먹거리 배달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적인 고민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좌장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먹는 것의 기초가 사회급식으로 끌어올렸다고 하면, 결식보다 윗단계의 식사라는 용어처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제안된 내용의 접점은 막연한 먹거리정의의 개념을 현실로 끌어 올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짚는 먹거리의 위기, 의미, 질문 : 국가주도의 먹거리체계의 의존 시장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코로나19로 나타난 현실적 문제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인지 공동체먹거리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먹거리불평등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먹거리가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영역입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접하는 불평등은 사회변화의 좋은 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먹거리불평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글로벌한 세계 먹거리체계 위기 의존도가 높은 한국사회에 닥쳐온 먹거리 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주었습니다. 해외사례가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공공장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먹거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먹거리 대안으로서의 새롭게 생각하고 도전해 봐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에서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도시농업 사례의 국내 적용과 먹거리기본권 확보를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건강불평등, 신종감염병의 교차점이 먹거리 위기의 문제입니다. 지금시점에서 드러난 먹거리 체계와 위기에 대한 전환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명확한 주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서 그 논의를 공론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쟁점을 넘어서는 토론은 아니지만 코로나 위기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고민과 확인을 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논의들에 시민사회에서 끼어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먹거리 기본권의 다음 단계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인 노동권, 환경권 등의 숙제를 잘 정리해서 다음의 포럼이 기획되기를 바라는 좌장의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