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안이한 기존 대책 재탕!

발전소, 항만, 공항 등의 속수무책!

‘특단의 대책’ 필요

 

 

인천시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대책을 다시 재탕하여, 이런 대책으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존대책 우려먹기로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

 

인천시는 발전산업 부문, 수송 부문, 생활주변 부문, 미세먼지측정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3년 발표한 기존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대부분 제시되었던 내용이다. 그나마 기존과 다른 추가된 내용은 관련 예산을 1,161억원을 늘려 4,48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인천 스스로 미세먼지 원인 영향조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둘째, 국가기반시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인천의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발전사와 정유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매립지공사 등 국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기존에 맺은 블루스카이 협약 등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 알다시피 인천지역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가장 높고,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은 그 측정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율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으며,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폐쇄까지 고려하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가 주도하는 미세먼지 원인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관리대책에 앞서 기초가 되어야 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조사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300만 인구의 전국 3대 도시 인천의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원인 항만, 공항, 발전소, 정유소 등이 인천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나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대기환경 개선의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그간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대책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넷째,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어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PM10농도를 40㎍/㎥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치는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외국도시의 경우 보더라도 2014년 현재, 일본 도교는 21㎍/㎥, 영국 런던은 18㎍/㎥, 프랑스 파리는 26㎍/㎥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도 2024년까지 PM10농도를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천시민의 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는 목표가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무책임한 대책은 과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인천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인천시 대책은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못한 너무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이다.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 인천시가 추진했던 “먼지와의 전쟁”의 구호가 지금 다시 필요하다. 2016년 지금 인천시는 “2차 먼지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6년 6월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2015 안산환경영화제]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오전 10시~오후 9시
장소 : CGV안산 8관
참여 인원 : 560여명(언트일다, 블랙피쉬 매진)
내용 : CGV안산 8관에서 19일(토) 안산환경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환경영화제는 개막작 ‘할머니가 간다’를 시작으로 ‘언트일다’, ‘블랙피쉬’, ‘잡식가족의 딜레마’ 4개 영화 상영과 ‘언트일다’와 ‘블랙피쉬’는 매진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개막식에는 개막선언과 타이틀영상 상영 등이 진행되었으며, 안산시장을 비롯한 부좌현 국회의원, 나정숙 시의원 등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환경마술쇼, 환경빙고 게임 등에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어 참여가 많았습니다.
감독과의 대화에는 영화 주인공 도영이는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도 육식을 먹고 있지 않은지 등의 질문을 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답니다^^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 참여 요청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회를 중심으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서울변회장을 비롯한 각 지방변회장들 다수가 개인 자격으로 위 선언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고 우리 모임도 이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 변호사회를 통해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참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변회의 경우 기존 사임 촉구 서명과 취지가 동일하다는 판단으로 기존 사임 촉구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 변호사회든 개인적인 소개든 서명 요청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1. 11. (금) 오전 11시 서울변호사회관 앞(서초역 근처)에서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발표대회를 열고 위의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까지 행진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1호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마을공동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센터장) 1명 1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치행정과) - 통합지원센터 총괄- 마을(사회적경제) 기획 총괄 – 대외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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