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28일(수)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요청해 둔 상황이며,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했다. 오늘(7/30)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최종증가율을 4인가구 기준 5.02%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 rel="nofollow">결정했다. 이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153만 6,324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4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평균 인상율이 2.21%인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도 기준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파기한 채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임의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 결과 저소득계층의 수급권을 포용하기는 커녕 박탈하였고, 급여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결정된 최종증가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17∼’19)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결정하는 기본증가율 3.02%와 지난해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6년간 걸쳐서 해소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로 4년 동안 평균 2.21%의 낮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해 왔다. 이에 비해 5.02%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치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년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정한 기본증가율을 원칙대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70% 수준으로 낮춘 문제가 있다. 균형재정을 유일신처럼 숭배하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모든 논의과정을 결재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 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아닌 예산부처의 눈치를 보는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수급권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넥스트 판데믹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재난 시기이다.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k자형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체제가 위기에 빠진 사람을 확실히 구할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의 존립을 결정할 것이다. 재정부담을 핑계로 원칙도 저버린 채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생보위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생보위 구성, 운영 체계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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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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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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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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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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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2026.6.18.(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사진=참여연대)
경실련, 기초법공동행동, 참여연대는 오늘(6/1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의 문제를 드러내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지원금의 기준선이 정부 입맛대로 결정되지 않도록 산정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급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하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 중위소득과 비교하면 4인가구 기준으로 160만원까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며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7년 국가 공식 통계원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두 통계 간 12.49%의 격차가 발생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해 2020년부터 6년간 추가증가율 도입을 결정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29.62%까지 오히려 커졌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추가증가율이 적용되는 6년 중 5년 기본증가율이 임의로 삭감되었다는 점과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사용되어 해가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자의적 재량을 줄이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 방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의 상대적 수준 하락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대응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포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의 기준중위소득은 미래를 예측해서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음에 교정할 수 방법이 현재 시스템에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기저 범주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이 되면서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구조적 연관성이 단절되고, 기본증가율의 기준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면서 소득과도 상관이 없어졌다며 지금의 기본중위소득은 ‘중위’도 아니고 ‘소득’도 아닌 정부가 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중위’값으로서의 성격(법률상의 규정)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측치가 아닌 실측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통해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할 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준중위소득 산정 과정에서 복지 프레임보다 재정 프레임이 점점 더 강조되고, 기술통계적 대안이 강화되는 틀에서 벗어나 판을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프레임 안에서는 생계소위나 중생보위에서 최저생활 보장, 빈곤감소, 수급권, 사회권 같은 키워드보다는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지를 논의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해서는 중생보위의 결정을 국회가 밀착 감시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준중위소득이 과소 산정되면서 실제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80~115만 가구에 이르는데 이처럼 파급력이 큰 기준을 결정하는데 현재의 중생보위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이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중생보위에는 통계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재정보수주의를 막기가 어렵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생보위가 기술관료와 국책기관 연구자, 소수의 전문가 등으로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철원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는 기준중위소득의 과소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가 정한 산정원칙이 재량적 결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무력화되어 온 법치행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이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소멸을 직접 좌우하기 때문에 그 산정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중생보위를 통해 정해지는 것은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수백만명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생보위의 의사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행정예고제를 의무 적용하거나 의견수렴 절차와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은 기준중위소득 격차에 대해 예측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정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원칙은 필요하지만 법에 있는 통계적 수치를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고, 중생보위를 통해서 심의·의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을 인위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이 지적한 중생보위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로 낮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계적 요구에 반하며, 복지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다.
고무줄 산식으로 빈곤층을 우롱한 중생보위,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이 된다. 하기에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적 의지가 담긴다.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최소한 현실화하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
특히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엔 어떤 근거도 없는 ‘고무줄 산식’이 등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인상률에 대한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소득통계자료의 인상률을 기준삼기로 결정한바 있다. 지난 해 기준중위소득 결정 당시 3년 평균 인상률은 4.6%였으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근거로 기본인상률을 단 1%로 제한했다. 올해 3년 평균 인상률은 4.3%였으나 정부는 평균 인상률의 70%만 기본인상률로 반영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래도, 논리도 없는 막무가내 결정으로 빈곤층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4.3%, 물가성장률은 1.8%로 명목경제성장률이 6%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취약계층의 어러움은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 깊어지는 불평등의 책임은 기준중위소득을 억지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복지확대를 회피해온 정부에 있다.
억지로 낮춘 인상률,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 키울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최근 소득 자료는 2019년이다. 하지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인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254만원, 4인가구는 636만원으로, 이번에 결정된 2022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만원, 4인가구 512만원과 큰 차이가 난다.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내년이 아니라 2019년 중간값 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낮은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삶의 질 하락에 직결된다. 기준중위소득 30%가 최대 생계급여액이 되는 수급자들은 2022년에도 2019년 가구 중간소득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값의 30% 수준에 삶을 우겨넣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은 복지제도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권자들을 기만하고 삶의 질을 후퇴시켰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병원이용을 단념하며, 값이 오른 식료품 사기를 포기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삶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또 다시 용인한 것이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 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키고 가난한 이들을 모독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선언과 달리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수급자들 삶의 질을 후퇴시킨 반(反)복지적 결정을 규탄한다! 복지제도 선정기준 상향과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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