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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여정] 화력발전소, 주민건강과 김치의 진실

2016.3.26~27

  역시 현장이지 말입니다 세계기후운동에 동참하기위해 필리핀 정부 기후변화담당관 자리에서 물러나 활동가의 삶을 시작한 에브사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활동가의 삶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공고하고 경직적인 정부시스템 안에서 역동하는 현장을 바꾸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에서 보는 현장과 직접 체험한 현장은 온도차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환경연합이 기후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 그래서 2015년부터 기후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제 1기후여정의 시작 환경연합 회원, 에코 생협 조합원, 자칭 평범한 학생, 가족, 기자로 구성된 2016년 20명의 기후 여정단이 여정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과연 잘 따라와줄까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기후변화 현안들이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인정이 안되면 어떡하지? 사실 살짝 걱정도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첫 행선지는 해안이 아름다운 도시 당진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그러나 당진의 현실은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당진의 첫인상은 도시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현대제철소와 당진화력발전소였으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7945"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당진 내 발전소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현대제철소의 건립 당시(2005)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친환경제철소”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가곡리 주민들은 현대제철소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애초 인근지역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부지가 있었음에도 무분별하게 진행된 공장 확장으로 인해 가곡1리 마을은 현대제철에 ㄷ자로 감싸여진 섬과 같은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가정책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조용히 지속적으로 잠식해가고 있었던것이지요. 하루종일 매일매일 가동되는 공장안에 둘러싸인 마을에서의 삶... ... 상상이 되시나요? [caption id="attachment_157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의외로 집중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랬을까요? 기후여정단과 지역주민분들의 열띤 질의가 오가는 한때를 보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한국 국가 연평균 2.7%, 당진은 연평균 12.24%~! [caption id="attachment_157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커다란 두 개의 굴뚝은 준공되었으나 가동하지 않고 있는 화력발전소 9,10호기 뒤쪽에 보이는 작은 굴뚝은 가동중인 1~8호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48"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당진 화력 발전소 홍보관에 있는 전망대에서 본 풍경입니다. 바로 몸을 돌리면 탁 트여 아름다운 바다가 보입니다. 드넓은 바다와 위압적인 화력발전소의 굴뚝의 공존. 이질적이기에 마음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센 바람!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기후 여정단은 꿋꿋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여정단원들은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신나게 뛰어놀았지요~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당진화력발전소 홍보관 위 전망대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장님의 설명에서 활동가 이전에 지역주민으로써의 애환 또한 느껴졌습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창고는 새로 지어졌으나 가동은 하고 있지 않은 9,10호 발전소를 위한 석탄창고입니다. 석탄창고 뒤에는 1~8호기 가동을 위해 쓰이는 석탄을 위한 저탄장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별도의 창고시설없이 쌓여있으며 앞으로도 별도 창고를 건설할 계획은 없다고 하더군요. 바람이 많이 불어 전망대는 참으로 추웠습니다. 저탄장의 석탄가루들은 이 바람에 과연 가만히 머물러 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7950"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굴뚝 위 연기구름. 이 연기구름은 과거 산업 강국,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재생, 대체 에너지원이 출연한 21세기에 과연 저 연기가 의미하는 것이 계속되는 발전일까 아니면 석탄화력발전의 마지막 포효일까 궁금해집니다. 이후 여정은 당진 왜목마을 해안이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먹거리도 팔고 해안도 아름다운 관광지인 왜목마을 해변.. 그대로 두어도 좋을 이곳에 또!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무려 ‘에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버렸죠. 현대제철소의 슬로건도 ‘친환경제철소 ’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51" align="aligncenter" width="640"] SK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예정지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이렇게 멋진 바닷가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세워진다하니... 과연 무엇을 위한 무엇의 ‘에코’ 인지 궁금해집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에 의하면 당진에서는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까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되는셈이지요. . 이같은 상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환경오염 저감사업에 24억 5천 만원을 투입했다는 라고한 당진시의 입장과 사뭇 다른 듯 합니다. (충청매일20151216) 석탄발전소는 초미세먼지외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 잊지마세요~! 1일차 마지막 여정은 해미읍성 인근 농경지에서의 흑두루미 탐조였습니다. 여기서 작은 에피소드 하나. 천수만 흑두루미 안내를 해주시기로 한 김신환 수의사님께서 약속시간에 좀 늦으셨습니다. 마을의 소의 출산을 돕던 김신환 수의사님! 생각지도 못한 난산인지라 예상치도 못하게 일정이 조금 밀렸지요. 하지만 생태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기후여정단이기에 다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난산 끝에 사내송아지가 태어났다고해요. 넓다란 지평선이 인상적이었던 해미읍성 인근의 논 경작지. 이곳에서는 월동을 마치고 이동을 준비중일... 흑두루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4마리로 구성된 흑두루미 가족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고라니의 질주로 평화는 금방 끝나버렸지만요.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원래 바다였던 땅을 매립해 만들어진 천수만, 천수만은 매립 전 일본에서 제발 막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었고, 매립이후에는 트는 비용 전부는 대겠다고 할 정도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허파와 같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보고였었던 천수만... 아이러니하게도 1995년 매립 후 농경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철새도래지로써의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계식 경작방식의 도입과 농경지 위 거대 머쉬멜로우라 불리는 곤포사일리지로 포장기법으로 인해 낙곡률이 1%도 되지 않자 철새들이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신환 수의사님께서는 모금을 통해서 꾸준히 철새 먹이 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해요. [caption id="attachment_157953"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환경연합에서는 이 일정을 위해 쌍안경을 챙겨왔습니다~! 아마 탐조시간이 어린이 여정단 반응이 제일 핫 했던거 같습니다. 어린이 여정단들은 처음에는 쌍안경의 초점을 맞추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이내 사용법을 익혀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않는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질녘의 고요한 농경지라서 그랬을까요?  눈앞에서 질주하는 고라니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흑두루미의 비행을 목격해서 그런걸까요... 마음한켠이 경건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여정 둘째날이자 마지막날. 아침일찍 다시 탐조활동을 마친 후 원래 예정에는 없었지만... 김신환 수의사님의 강력 추천으로 개심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런즉석 기행이야말로 바로 현지의 묘미아닐런지요. 거대하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지닌 개심사는 의자왕 14년에 창건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 꽤 조용한 분위기에서 절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일정이었지만 우리의 만능 호프 춘 처장님의 연락을 통해 개심사 다도 선생님에게 절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숨길 수 없는 꾸러기 본능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60"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 김은숙[/caption] 절곳곳에 자연스레 휘어져있는 대들보들이 인상적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지요? 사찰의 건립을 위한 살생을 원치않았기에  나무를 베지 않고 홍수때 물에 떠내려온 나무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들보 하나에도 깃들어있는 세심한 생명에 대한 배려에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63" align="aligncenter" width="576"] 경내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사진에는 담지 못했지만... 매끄러운 가지를 지닌 커다란 백일홍 나무, 백일홍 나무에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소쩍새들.. 아직 꽃봉우리 피지 못한 청벗나무...그리고 밤에 종종 나타난다는 반딧불이... 더 보고싶은 마음 한가득 남겨두고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 남겨놓고 와야 다시 찾아가 볼 수 있겠지요? 어쩌면 생경할 수 있을 기후변화 그중에서도 지역 현안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과 에코생협 조합원님. 그리고 지루해할까 어려워할까 마음졸였으나 너무나도 즐겁게 신나게 따라와 준 아이들.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현안과 우리의 고민의 지점에 함께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기후여정~! 이제 시작입니다. 제 2차 기후여정은 날 좋은 4/30~5/1 폐석산지에서 태양광단지로의 아름다운 전환을 보여준 고흥을 방문하고 다음날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지역인 장도갯벌을 걸을 예정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환영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번호 300,301)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PM2.5(초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PM2.5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그러나 대책은 이미 수립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에 PM2.5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PM2.5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은 수립됐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PM2.5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 PM2.5 주범…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수도권 PM2.5 농도에 28% 기여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월 충남 지역의 PM2.5 평균 농도는 32µg/m³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4µg/m³인 서울보다 8µg/m³ 높은 수치다. 오염이 특히 심한 겨울철에는 충남 지역의 PM2.5 농도는 서울보다 13µg/m³ 높은 41µg/m³을 기록했다.

PM2.5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자동차가 많은 서울보다 충남 지역의 PM2.5가 농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조영민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스 배출량 총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PM2.5는 1차적으로 배출되는 PM2.5와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PM2.5가 있다.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또 다른 PM2.5가 만들어지는 것이 2차 PM2.5인데 조 교수는 “1차 PM2.5와 2차 PM2.5를 합하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PM2.5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의 PM2.5 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PM2.5에 최대 28%까지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풍이 심한 겨울철에는 국내 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먼지도 있지만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있는데, 이런 가스상 오염물질이 이동이 되면서 바람에 따라 수도권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며 “이 물질이 수도권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PM2.5가 생산돼 수도권 PM2.5 농도를 높이게 된다”고 밝혔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생긴 이후 마을에 암 환자 늘어나…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발전소가 생긴 99년 이후부터 암 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발전소가 운영된 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의 경우 마을 주민 13명이 암으로 숨졌고 11명이 암 투병 중이다. 교로3리까지 합하면 암 환자는 30명이 넘는다.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자체가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며 “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교로3리에 사는 장진태 씨는 “발전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암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전주환 씨도 “발전소가 생긴 후에 젊은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배출원에서 PM2.5 배출량 측정하지 않고 있어…PM2.5 농도 관리에 허점

대기 중 PM2.5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PM2.5의 배출원, 예를 들어 발전소나 공장에서 PM2.5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발전소의 경우 먼지 배출량은 측정을 하고 있지만 PM2.5 배출량은 측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부처 간 대책 엇박자…산자부, 환경부의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의견 묵살

PM2.5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산자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묵살했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전력 수급 여건 상 석탄 화력발전소가 수급 안정성, 전력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경제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확과 교수는 “공해가 적은 기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경제 논리를 갖고 싼 연료를 쓰겠다는 것인데 결국 환경적으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자가용 이용량 줄이자는 환경부의 협의 묵살

PM2.5의 또 다른 핵심 배출원은 자동차다. 질소산화물은 PM2.5를 생성하는 주요 물질인데, 국내 질소산화물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된다.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자가용 일일평균 교통량을 2015년부터 매년 3%씩 2024년까지 총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토부에 교통 수요 관리에 대한 이행 방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자가용 일일평균 주행거리 30% 감축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고 별도로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대책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행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는 “일 평균 주행거리 30% 감축은 다른 과제들을 포괄했던 과제였다”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2층 버스 도입 등의 과제를 통해 일 평균 주행거리 30%가 되는 것이니 독자적인 추진 계획을 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PM2.5 대책과 관련한 환경부의 교통 수요 관리 계획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PM2.5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PM2.5에 대한 대책들은 3년 전에 이미 수립됐다. 부처 간 엇박자로 대책 이행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16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2016 환경성과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PM2.5 노출 정도는 180개국 중 174위를 기록했다. 171위였던 2014년보다 더 악화됐다. PM2.5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보다는 책임있는 결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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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정형민
편집 : 윤석민

석탄화력 “당진에코파워 계획 폐지” 촉구하며

당진시민대책위 광화문서 단식농성 돌입

- 환경단체와 당진에코파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 -

  오늘 20일(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반려를 정부에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4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지역의 기존 발전단지 인근에 예정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에 대해 이 달 중에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거나 준공을 앞둔 석탄화력이야 그렇다고 해도 아직 미착공된 신규 석탄화력을 예정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서면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된다”며 오늘 기자회견과 단식농성의 의의를 강조했다. 황성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당진은 이미 화학 및 석유 산업 단지로 둘러싸여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서 집단적 암발병이 확인돼 역학 조사를 계획 중인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우리(수도권)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몇 배의 고통을 당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 양심적 측면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후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반려를 촉구하고 ‘친환경(에코)’을 표방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중성을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과 퍼포먼스 사진을 첨부한다.

2016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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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오늘부터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단 일동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당진에코파워와 관련해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동안 당진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환경 피해를 겪어왔다. 그러나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단위면적당 세계 2위, OECD 국가 중 1위의 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좁은 국토에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을 밀집한 결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당장 환경부가 지난 7월 5일 공개한 전국 560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1위가 삼천포화력, 2위가 태안화력, 3위가 보령화력, 4위가 당진화력 순으로 석탄화력이 1~4위를 휩쓸었다. 즉, 석탄화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렇다 보니 전국 53기의 석탄화력 중 26기가 설치된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전국 1위다. 충남의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12만 톤으로 2위인 전북의 6만 톤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안에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됐다. 충남 소재 4개 업체 중에서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등 2개 업체가 당진에 가동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 가장 많은 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장 당진화력 9, 10호기가 거의 완공돼 올해 중에 가동될 예정이고 바로 인접해서 당진에코파워 1, 2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그나마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 업체인 삼천포화력과 3위 업체인 보령화력은 정부의 석탄화력 개선대책에 포함돼 1, 2호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당진화력과 비슷한 규모의 태안화력은 9, 10호기 건설에서 그친다. 그러나 당진에는 9, 10호기에 더해 당진에코파워까지 계획돼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발전량은 400만kW인데 앞으로 늘어날 발전량은 300만kW이다. 그야 말로 당진은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생겼다. 당진지역의 석탄화력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당진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인 석탄화력으로 연간 3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은 제외한 수치다. 오염물질 저감설비의 질이 떨어지는 기존 석탄화력은 앞으로 건설될 발전소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악화되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대기오염 관측 항공기를 동원해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도 서울보다도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시장은 전기가 남아도는 구조다. 2011년 순환정전 이후 석탄화력과 원전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투자를 독려하면서 발전소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전력소비 증가율은 정부 예상치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공급을 담당하는 LNG복합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계속 떨어져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약 앞으로 상황이 변해 전기가 부족해지게 되면 지금 놀고 있는 LNG복합화력의 가동률을 더 높여야지 신규로 석탄화력을 건설한다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낭비에 불과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외면한 채 건설 타당성이 전혀 없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지역주민을 완전히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19개 시민사회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7월 20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정의행동,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7월25일 강릉시 프레스센터에서 강릉시 이재안 의원, 유현민 의원, 강릉시균형발전남부권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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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당장 백지화하라 -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직무유기다

○ 2016년 7월 25일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다량의 미세먼지와 유해독성물질 배출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강릉시의회 이재안의원, 유현민의원, 배용주의원, 강릉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도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이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원도 강릉시에 1,040MW 규모의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청정 강릉에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논의와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강행 추진된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발전소다. 석탄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다수 인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광범위하게 확산돼 조기사망자를 낳는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매년 총 4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수명이 40년임을 고려했을 때 가동되는 기간동안 총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쓰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한 직무유기다. ○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독성 중금속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다. 실제로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체내 속에서 수은이나 비소 등 유해 중금속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을 뿐 아니라 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가동으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됐다고 보고됐다. 석탄발전이 외부화시키는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석탄발전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허울에 불과하다. 시민의 목숨을 ‘값싼 전기’와 맞바꿀 수는 없다. ○ 세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석탄발전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와 축소는 불가피하다.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유망한 분야다.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자립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까닭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총53기의 기존 석탄발전소 중 가동된지 30년 이상 된 10기(총 3345㎿)를 수명 종료 시점에 모두 폐기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연료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고 저감시설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운영 개선안을 통해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미세먼지 24%(6600t), 황산화물 16%(1만1000t), 질소산화물 57%(5만8000t)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탈석탄의 세계적 추세와는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했지만 그보다 많은 양인 20기를 2029년까지 짓기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혔다. 새로 짓기로 한 20기의 발전용량(1만8100㎿)은 폐기하기로 한 10기의 발전용량(3345㎿)의 약 6배에 달한다.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산업경쟁력을 위해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이해하지만, 국제적 합의와 지구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화석연료 사용정책을 즉각 변경하여야 한다. ○ 개인은 물론 지방정부도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무한 경쟁의 관계 속에서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우위의 요소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강릉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체성을 지키기위해서는 ‘청정·환경,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산업과 컨텐츠 발굴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녹생생장도시·로하스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미래전략과 배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 안인화력발전소 예정부지는 시내지역과 불과 5㎞에 위치하고 있어 강릉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바다에 설치되는 1.5㎞의 거대한 방파제와 구조물은 해안침식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사업에도 많은 사회문제가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정강릉이란 도시브랜드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대기오염에 취약한 도시라는 이미지만 생길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화력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라 • 강릉시와 시의회는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 거부하라 ○ 상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칭)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중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부적절성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릉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임을 밝힌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없고

자동차 운행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하다

 

○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 이 대책으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왜냐하면,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시 대책이 없다.

○ 고농도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하다.

○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시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만 차량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기질이 전국에서 가장 안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대기질이 안좋은 원인은 자동차, 산업단지,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의 내부요인과
다른 지자체와 중국에서의 영향 등의 외부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요인 중 중국의 요인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외부요인으로 꼽히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게 하기 위한
‘2017 Break Free 석탄그만 국제행동의날’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시 : 2017. 3.25(토) 11시
– 출발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우암동 294-8)
– 참가비 : 없음
– 문의 : 043-222-2466(이성우)

청주와 충북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합니다!

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정책 바꾸고 전면적인 차량2부제 실시해야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날씨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챙겨보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에는 어김없이 주요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 나쁨”이 올라간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들로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로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 초미세먼지, 지름이 10㎛보다 작은 것은 미세먼지로 불러왔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70㎛인 것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20, 미세먼지는 1/5 크기의 공기 중 떠도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코털과 입안, 기관지 점막 등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기관지와 폐를 손상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뿐만 아니라 혈관을 따라 심장과 뇌로 이동하여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국외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맞는 애기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외부적인 영향이 큰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건강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정부는 외부영향 탓만 하며 문제해결에 소홀히 하고,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과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함께 해결해야한다.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국내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30%~50%이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결코 적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교통부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52.3%에 달한다, 더욱이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에 46%, 미세먼지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했던 정책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특히 공해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수도권 권역에 18년과 20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시민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LEZ의 전면실행을 위한 검토를 해야한다. 현재 국내에는 59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대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석탄발전소 10기 총 설비 6,040MW)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폐쇄하는 것과 기존에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문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도 발령기준이 너무 높아 발령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의 발령기준으로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시행될 뿐이다. 이마저도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빠져있다.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인 차량 2부제의 경우만 보아도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공무원의 차량만이 적용대상이고,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전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아닌 전면적인 차량2부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LNG발전소 등의 친환경 발전소의 우선 발전을 통한 가동률 조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 하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기준에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을 정도로 정부의 미세먼지 인식은 낮다.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는 무늬만 특별한 대책이 아닌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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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7년 4월 5일(수) 오전 11시

◎ 장 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 최: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 프로그램

▸발언

–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미세먼지특별위원

–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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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과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불허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충남 지역에서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가동 중인 가운데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의 대기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6,040MW)의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인 당진에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조만간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입니다. 5일 개최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caption id="attachment_17623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4월 5일 광화문광장 ⓒ이연규[/caption] 오늘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진정성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39" align="aligncenter" width="407"] 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이연규[/caption]

-대선을 한달 앞두고 급작스러운 에코파워 승인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지역 주민 노골적으로 무시한 처사.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당진에만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약 6000MW(메가와트)가 설치되었다. 이미 당진은 세계 최고 석탄화력발전단지다. 근데 여기에 에코파워 2기를 추가한다면 무려 7000MW가 넘는다. 이러니 당진이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다. 이런 곳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또 짓는다는 것은 당진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유 국장은 더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으리라는 당진의 바람을 철저히 무시한 이번 산자부 장관의 태도에 주민들은 매우 당황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몇년간 에코파워 사업을 반대해오던 당진 주민들은 지난 3월에는 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약 1만 1천여명의 청구 서명을 모아 제출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1천여명이 모여 '석탄그만' 집회를 열어 국제사회의 응원을 받은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40" align="aligncenter" width="411"]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 장하나 권력감시팀장 ⓒ이연규[/caption]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요즘은 비가 오는 날을 더 '좋은 날'이라고 표현해야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자발적 시민 모임인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의 김민수 대표는 "요새 시민들은 매일 아침 미세먼지농도를 확인한다. 마스크를 챙기지 않는 날이 별로 없다. 아이들이 하늘을 회색으로 색칠할 날이 머지 않았다.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새 정부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 한달 후면 자리에서 내려올 산자부 장관이 온 국민의 건강 악화를 심화시킬 석탄발전소 건설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예산 약 5100억원. 산자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면 이 돈은 허공에 뿌리는 것과 같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인 장하나 권력감시팀장은 "올해 환경부의 대기질개선 예산이 약 5700억원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약 40% 증액한 수준이다. 그 중 5100억원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다. 환경부는 이 많은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도 집에 아이가 있다. 야외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뛰어놀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좋은 유치원, 영어 조기교육 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현관 열고 나가서 집 앞 놀이터에서 놀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고 말해 함께한 시민들의 공감을 샀다.   [caption id="attachment_1762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연규[/caption]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한 이후 올해만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건수 30회 이상 증가.

수도권 대기질 문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검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장관이 승인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번 산자부의 태도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특별대책이 얼마나 허술한 지 증명한 것. 2015년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충남권 석탄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에 28%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등어나 삼겹살을 탓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으려는 꼼수에 대한 적극적인 제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자리를 빌어 정부에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은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며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과 함께 당진에코파워 승인이 고시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기자회견문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불허하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책무를 외면한 채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심의는 무효이며,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하였고, 이른 시일 내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당진에코파워 계획에 대해 반대해온 당진과 전국의 시민들은 이 소식에 황당함과 분노를 참지 못 했다. 국내에서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59기가 가동되고 있고, 그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위치해있다. 그리고 29기 중 10기가 당진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 6,040MW로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이다. 충남 지역에 밀집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미세먼지가 전국 시민들의 호흡기를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진과 전국의 시민들은 새롭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이 석탄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대다수의 당진시민이 당진에코파워 사업에 대해 수년간 반대해왔고, 바로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에는 전국에서 1천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 모여 SK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며 “석탄 그만!”을 요구했다. 이런 시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2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에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백지화를 명확히 요구하고 나섰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된 10기를 폐지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 추진하면서 시민의 불안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로 해매다 1천명 넘는 조기사망자를 낳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승인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는 시민의 안전보다는 대기업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도 6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대부분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명분을 잃었다. 게다가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더 유리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대안이 있음에도, 낡은 에너지원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를 기록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각별히 주목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기업 특혜를 위해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이려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따라서 신규 발전소 승인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부의 출범 전까지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세먼지 가득한 우리나라의 땅에 또 다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옳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당진 에코파워 신규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 9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전면 취소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1번 공약으로 내걸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공약하라!

 석탄화력발전소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2017년 4월 5일

환경운동연합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이제는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 문제해결을 위해 공조할때

–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 진행 –

충북환경연합, 대전환경연합, 세종환경연합, 충남환경연합 등 충청권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4월 11일(화) 14시 충북도청에 모여 충청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권지자체 공동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우선 국내의 발생 요인을 해결해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취소 등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20기에 이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절반에 이르는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공조하는 것과 달리 충청권은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충북, 대전, 세종, 충남환경연합은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고,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할 하고,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 할 것과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공동 기자회견 후 충북, 대전, 세종, 충남환경연합은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광역지자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 차려진 밥도 못 떠먹는 충청북도

– 충북도는 언제까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강건너 불구경할것인가 –

충남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연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건설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전 4월 11일에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충북도청에 모여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도 전달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미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어 유력 대선후보들 모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신규계획 중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이면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마지막 절차인 ‘고시’를 미루고 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여름에는 김홍장 당진 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일주일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이 농성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의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함께 한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가 이정도인데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도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지자체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당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데 충청북도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일까?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충북도청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충북의 가장 중요한 환경현안이 미세먼지라는 것을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도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와 입장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거기다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는 속된 말로 다 차려진 밥상이다. 충북도도 다른 지자체처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충북도는 아무런 말이 없을까?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얹는 것이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아직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의견서도 전달하지 않은 것일까? 이 정도 숟가락 얹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래도 정 미안하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충북도 노력하겠다” 정도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은 추후에 논의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 밥상은 이미 잘 차려져있다. 충북도가 할 일은 이제 잘 차려진 밥을 잘 먹는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중국핑계 그만해라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연일 중국탓 만하고 있다. 이제는 관계당국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평상시에는 30~50%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심한 날에는 80%에 가까운 양이 중국영향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80% 가까이 된다는 수치는 교묘히 국내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을 회피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허나 구체적인 영향정도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야 각 측정소에서 나온 양을 수치에 대입하면 되지만 중국은 그렇치못하다. 통계 수치가 원천적으로 부정확하니 그 각각의 수치가 대입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대기모델링 결과도 객관적으로 공인받기 어렵다.

어쨋든 우리의 대기질은 국내의 미세먼지 양에 중국의 양이 더해진 결과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나 정부와 지지체들은 스스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 중국핑계로 자신들의 역할을 유보하거나 회피한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증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충남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 중이고, 이로 인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명칭도 바꾸고 있다.

최근에 승인된 당진석탄발전소의 이름은 에코파워라고 칭했다. 뭔가 친환경적인 듯 치장을 했는데 이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클린엔진이라고 하며 홍보했던 것과 유사하고,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 부르면서 안전문제를 회피해가려는 태도와도 동일하다. 국민들을 초등학생수준으로 보는 교묘한 눈속임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핑계를 대면 자신이 해야될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편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수치가 월등히 높은 도시다. 9개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항만, 공항 등을 왕복하는 대형트럭은 시커면 배출가스를 뿜으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항상 여러 대책을 발표는 하지만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은 없다.

그리고 또다시 재탕 삼탕의 유사한 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2009년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미세먼지를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달성은 커녕 환경부 기준 PM10 50㎍을 계속 초과했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까지 PM10 40㎍의 목표치를 내놓았지만 양치기소년이 될 가능성 높다. 그나마 이 목표치도 가까운 도쿄의 2배가량의 높은 수치로 목표로 잡기에도 쑥쓰럽다.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이 중국이라며 뒤로는 국내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해주는 정부, 차량2부제로 흉내만 내는 정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고, 야외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도 투과되는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정부, 반드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정부정책 중단시키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경기일보 2017년 5월 3일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