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주한미국대사까지: 미국식 군벌의 출세
하와이에 위치한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인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제독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이달 중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4월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돌연 해리스 제독이 주한대사로 지명되었다고 발표했다.
여러 면에서 이러한 지명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 무드를 조성하려는 시점에 군 장성을 대사로 임명해 한국과 동아시아로 파견하는 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를 둘러싼 민감한 이슈를 감안할 때 일본 극우와 친밀한 군 장성을 임명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그가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지명을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하필 해리스 제독이 주한대사로 지명된 순간 그에게 “욱일장(Order of the Rising Sun)”이 수여된 사실은 참 기묘하다.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는 동안 그가 한 일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문과 학대는 주도 면밀하게 구성된 법률의 사각지대 내에서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떠들썩한 불법행위에 개입되면 경력이 끝장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살고 있다.
애당초 많은 호주인들은 호전적인 맹렬 반중(反中) 해리스 제독의 호주대사 임명을 반기지 않았다.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총리는 전 총리인 토니 애벗(Tony Abbot)이나 케빈 러드(Kevin Rudd) 보다는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이었으나 보수적인 재계의 반대는 여전히 무마하지 못하고 있다.
미 군부 내 반중파에게는 중국과의 전쟁 추구를 반대하는 호주 내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해리스 제독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중국의 경제압박과 채굴, 농업, 교육 등 호주 내 현안 때문에 골드만삭스조차 턴불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리스 제독의 호주대사 임명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게다가 그는 보통 군 장교가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국에 대항할 동력을 이끌 적임자다. 또한 그는 격식이나 군대의 법칙에서 벗어나 조롱과 도발을 쏟아내는 언행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국과 맞서기 위해 중요한 또 다른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이다. 한국에도 대중(對中)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목소리가 크다.
주한미국대사로는 극우파 퇴역 육군장교인 제임스 터먼(James Thurman) 전 사령관이 일찌감치 내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왜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미 중앙정보부 국장(현 국무부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해리스 제독으로의 변경을 요청한 것일까?
이 급선회에 관한 자료는 내 평생 공개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의도는 분명하다.
최근 남북한은 11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회담을 갖고 합의를 도출했고, 4월 28일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보면 양측이 상호협력을 위해 전반적인 의견을 나눴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남북한의 휴전상황이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원하느냐 아니냐는 사실 상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급진전해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 버티고 있는 미 군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자, 그들은 한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해리스 제독 같은 거물급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혹여 협상의 성공이 아시아 내 미국의 입지를 흔들고, 그동안 미국이 전투기와 군함, 잠수함 수의 급증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쟁 상황을 조성한 마지막 순간에 군축을 하게 될까 우려하는 쪽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중국과의 광범위한 군사대결을 추구하는 쪽에서 큰 목소리를 내왔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정부 내에는 해리 해리스만큼 가차없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정치, 경제적 통합과 동시에 북한과의 화해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고 이것이 거대한 물결이 될지도 모를 일이므로 미국으로서는 이를 막기 위해 그 무엇도 망설이지 않을 누군가가 필요하다.
추악한 해리 해리스의 출세가도
해리 해리스 제독의 경력은 그가 2006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관타나모수용소[1]의 사령관으로 복무한 이후 도약했다. (부시 정부에 의하면 제네바 협약의 대상이 아닌) 이 비밀 군시설이 수용자들에 가학 행위를 하는 장소로 쓰였다는 기괴한 이야기는 수용소 경비요원이었던 조셉 힉맨(Joseph Hickman)의 저서인 Murder at Camp Delta 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책에서 힉맨은 해리스의 재임 기간에 발생한 수용자 3인의 죽음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당시 이 죽음은 “자살”로 발표되었는데, 최초 보고에 따르면 이 수용자들은 (정말 자살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헝겊을 목 깊숙이 밀어 넣는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년간 조사를 계속한 끝에 힉맨은 이 수용소에서 향정신성 부작용이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의도적으로 남용 투여해 수용자를 정신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모든 일은 해리스의 묵인 또는 감독 하에 일어났다.
힉맨이 “미국의 전투실험실”이라고 칭한 이 곳에서 해당 약에 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해리스다.
당시 운영된 고문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위로 감옥에 간 사람은 CIA 전 직원인 존 키리아코 (John Kiriakou)가 유일한데, 놀라운 것은 해당 범죄행위를 대중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형을 살았다는 것이다. 그는 해리스가 운영한 고문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프로그램에 인체실험도 있었다는 믿을 만한 주장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겠고, 정말 끔찍합니다.”
이는 살아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화학전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일본제국 육군 소속 731부대와 닮았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승진한 고문 캠프 관리자는 비단 해리스 뿐만이 아니다. 현재 CIA 국장으로 지명된 지나 해스펠(Gina Haspel) 역시 광범위한 고문 프로그램을 감독했고, 그 결과 꾸준히 승진할 수 있었다.
해리스 당시 사령관은 이 수용자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살을 두고 공공연히 아래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그들은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투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숨에도, 자신들의 목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비대칭전의 일환으로 자살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더 존스 (Mother Jones) [2])
그는 끔찍한 정신적 학대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들의 죽음을 비인간적인 적군의 사악한 음모로 치부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언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해고는 커녕 연달아 승진을 한 끝에 2013년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에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5월에는 예상을 깨고 하와이 소재 태평양사령부 전체를 이끄는 사령관으로 선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승진의 시기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시 태평양사령부는 군대의 전략적 계획과 책무를 약화시킨 맹목적 군국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다. 태평양사령부에는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다뤄야 한다고 공언하는, 안보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하고자 하는 무리가 주요한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중 많은 이들은 기후변화 및 기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이 가능하고, 나아가 미국을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수십년간 태평양사령부는 전기배터리와 기타 대체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전념해왔고, 태평양 및 동아시아 지역 국가와 힘을 모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재해 발생 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다.
말하자면 태평양사령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새로운 동맹의 초석을 쌓고 있었고, 이 프로젝트가 확대되었다면 한국전쟁 이후 미국 군대를 정의해 온 군사동맹체계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엔드류 드윗(Andrew DeWit)).
결과적으로, 태평양사령부는 기후변화 대처 및 여러 협력 분야에서 중국과의 광범위한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2016년 9월 3일 항저우회담에서 발표된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과 시진핑 (Xi Jinping) 주석의 선언에 잘 드러난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군사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수익을 보장해 줄 (그리고 군 장교에게는 안락한 퇴직생활을 보장해 줄) 값비싼 함정과 전투기를 계속 팔아야 하는 무리에게 매우 거슬릴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태평양사령부가 연2회 열리는 환태평양해군합동연습, 일명 림팩(RIMPAC)에 중국 해군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수파들은 더욱 화가 났다. 이는 태평양사령부가 미 군부 내 존재하는 중국의 위협이라는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이자, 미국 정계의 로비스트 그리고 단지 “중국의 위협”이 아닌 인종주의적 정치의 일부로 삼는 미 본토의 극우단체로부터 정책독립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했다. 태평양사령부 내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이들의 사상을 믿기 어려워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보수진영의 반발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사령부 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었다. 이러한 대결구도는 2013년 3월 9일, 당시 사령관인 새뮤엘 라클리어 (Samuel J. Locklear III) 제독이 하버드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태평양지역의 가장 일차적인 장기 안보위협으로 꼽으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 청중은 하품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함축된 의미를 생각하면 획기적인 발언이었다 (보스턴글로브(Boston Globe)[3]).
높은 지적 업적으로 “군대의 하버드”로 알려진 라클리어 제독은 기후변화를 안보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화석연료 축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태평양사령부 내 강력한 한 분파를 대표한다. 퇴역장교들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The Burden”은 화석연료의 악영향을 기후변화 뿐 아니라 군대의 효율성 측면에서 파헤치며 사령부(그리고 다른 부처들)의 관련 노력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
우파진영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라클리어 제독이 하버드에서 한 연설로 미국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었다. 즉, “테러와의 전쟁”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더욱 복잡한 전략이 탄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특수부대와 정보부 예산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전통적 항공모함전투군과 까다로운 전투기로 부를 축적하는 군부의 실세들은 이러한 상황을 용인할 수 없었다. 라클리어는 (대부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즉각 군 내부의 맹공을 받았다.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가차없이 그의 자리는 해리 해리스에게로 넘어갔다.
해리스는 과거 관타나모 때와 같은 이유로 태평양사령부에 배치되었다. 반대파를 누르고 실무전문가의 반대를 넘어 최악의 미국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해리스가 중국과의 협력을 끝내거나 사령부의 기후변화 연구를 중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일찍이 태평양사령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력한 정계인사로 부상해 일본에서 많은 연설을 했고 (일본인들은 그를 토종 일본인으로 여긴다), 호주와 기타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도 연설했다. 그의 연설은 객관적으로 전략을 평가하거나 과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정치 비난에 가까웠다.
해리스도 수십억 달러를 가진 독립 연구단체를 통제할 수는 없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와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결코 포기할 뜻이 없었다. 다만 해리스는 안보 관련 논의는 그가 강조해온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4]”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결국 “항행의 자유”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섬들 인근 해역으로, 때로는 배타적경제수역 12해리 넘어서까지 미국이 정기적으로 군함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듣기 좋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필요한 도발(중국 군함이 정기적으로 하와이 해안 근처까지 항해를 한다면, 또는 미국의 하와이 영유권을 문제 삼는다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지 상상해보라)이 태평양사령부 전략 계획의 중심이 되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군부 내 “중국과의 전쟁”을 추구하는 분파는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했다. 트럼프와 오랜 유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후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러시아 또는 이란과의 전쟁을 계획하는 그룹, 또는 “테러와의 전쟁”에 많은 투자를 한 그룹을 반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배정되는 예산 그리고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 작은 분파의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분투했다.
군대의 성격 변화
트럼프처럼 해리스도 언론에 흥분 섞인 발언을 쏟아내며 주목을 끌었고, 자신만의 헌신적인 지지자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소 거친 스타일에 특유의 매력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를 고지식할 정도로 솔직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네이비타임즈(Navy Times)는 중국전문가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가 한 다음의 말을 인용해 해리스를 소개했다.
“그는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권력자에게도 진실을 얘기하되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희귀종이죠.”
지난 2월 그가 군사위원회에서 한 아래의 발언은 이러한 묘사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태평양사령부가 오늘밤 싸워야 한다면, 난 그 싸움이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길 바랍니다. 칼싸움이라면 총을, 총싸움이라면 대포를, 그것도 미국 동맹국 모두의 대포를 가지고 싸울 겁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사령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저돌적이고 격앙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그는 지난 500년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막은 모든 군사 관례들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떠벌리고 있다. 그런데 누구도 공격하지 않기 위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 관료에 지친 군 내부에서는 그런 해리스가 활기차고 신선한 존재로 비춰진다.
그러나 해리스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과의 전쟁”을 추구하는 분파가 부상한 결과만은 아니다. 미국 정부 내 전반적으로 군대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2016년 선거 이후 워싱턴 행정부가 무너졌고, 이는 결국 정부부처 중 제대로 기능을 하는 곳은 군대 하나 남게 된다는 뜻이다. 미국 군대가 발생시키는 폐기물 총량을 생각하면 이런 발언이 터무니 없이 들리겠지만, 이상하게도 군대는 특유의 경직성 덕분에 오히려 정치인의 직접적인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연방정부 그 어떤 부처에서도 불가능한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제2차 세계전쟁 이후 미국에 의해 정립된 글로벌 체계의 운영을 점차 미 군부가 수행하게 되었지만, 군 장교가 정의를 위해 싸우든 부패에 탐닉하든 간에 사람들은 군대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군대라 하면 그저 탐사보도의 주제로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정치를 이해하게 어렵게 되었다. 군 장교에게 제공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민간인은 물론 다른 정부부처 또는 군대 내 다른 부서와도 교류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군대의 영향력이 매우 확대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군대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행정부 붕괴의 결과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 와해의 결과이기도 하다. 학계와 비정부기구, 재계, 기타 시민사회의 여러 영역을 이끌었던 거물들이 체계를 잃은 채 비겁해진 나머지, 결국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용감하고 조직적인 모습은 군인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브래들리 매닝(Bradley (Chelsea) Manning)과 에드워드 스노우든(Edwin Snowden), 제프리 스털링(Jeffrey Sterling)의 전설과 그 밖에 군부와 정보국 내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들이 그 결과다. 이들은 분명 군국주의에 반대했으나, 역설적으로 이들이 군대 내에서 행한 일들이 오히려 군의 정치적 역할을 강화했다. 이란과의 전쟁 같은 이슈를 논할 때는 민주당이 아니라 군 부대가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은 해리스 사령관 같은 “각 지역 전투사령부”(아프리카사령부, 중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북부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남부사령부 )의 사령관들이다. 이들은 각 국가별 대사보다 방대한 각자의 “책임지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정치인들의 방해공작에서 자유로이 스스로 예산을 관리한다.
이들의 행동이나 예산사용내역은 제한된 몇 명만 알 수 있고, 이들의 이름은 힘없는 정치인의 우스운 주장으로 가득한 일간지에는 잘 등장 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미디어의 주목은 피하면서 군대를 출동시키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전면 노출되며 곤욕을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마이클 클레어(Michael Klare)).
태평양사령부의 사령관은 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왠만한 대기업 CEO를 넘어서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워싱턴 정가의 의미 없는 정쟁을 무시하고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
해리스는 이전의 주한미국대사 후보였던 빅터 차 (Victor Cha)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와는 확연히 다른 인물이다. 빅터 차는 워싱턴 내에서 광범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학자로 북한을 악마로 묘사하여 (그리 되면 컨설팅 계약도 딸 수 있을 테니)군비증강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한국실장이자 선임고문으로 일한 그는 주요 방산업체의 후원 하에 군사예산을 늘리기 위해 로비와 PR 활동에도 기여했다. 한편으로는 단순한 일반화를 지양한 실제적 연구를 통해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반면 해리스는 중국의 위협에 집중해 예산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권력도 확장하고자 하는 1성 장교 및 2성 장교(제독)들의 리더에 가깝다. 이들에게는 2018년 1월 19일 대중에 공개된 국방전략보고서가 성전이나 다름없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전략은 정보부와 특수부대가 이끈 “테러와의 전쟁”을 중단하고 “경쟁국가”와의 “진짜 전쟁”에 대비해 군함과 전투기에 방대한 투자를 재개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규칙에 의존한 장기 국제 질서의 쇠퇴로 인한 점증하는 국제 무질서”를 언급하며, 그 원인으로 미국의 제도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테러 집단의 공격적 행보를 꼽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혼돈 속에서 금융과 무역, 무역과 안보의 경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해리스 역시 안보와 경제, 문화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켰다. 트럼프는 트럼프 자신을 위해 일하지만 해리스는 분명한 목표 하에서 실질적 예산과 전문지식을 갖춘 장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일한다.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2018년 2월 14일 청문회에서 해리스를 단독 증인으로 신청했고,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군대가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재원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몇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할 것과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의 비용부담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프랑스와 영국, 인도에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 대항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증언은 과장이 좀 심했지만 현재 상원군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018년 국방수권법안 예산인 7천1백7십억 달러 (비공개예산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 내에서 군함과 전투기의 생산 및 보수를 담당할 기업에 퇴역 장교가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함으로써 벌 수 있는 금액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기관들에 조용한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적이 된 것이며, 공화당은 이러한 혼란을 긍정적 정치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늦은 밤 트위터를 하며 정책을 구상하다 보니 정책검토나 책임은 피하고 의사결정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필요도 없어졌다. 이렇게 백악관이 정책의 세부내용을 경시한 결과 군부 내 파벌의 힘이 또 한번 강화되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단계, 클린턴 정부 후반부에 시작된 군대 기능의 사유화의 최종 이식단계에 도달했다.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돈벌이의 문제가 되었다. 전쟁은 곧 주가상승과 고위 군간부의 안락한 퇴직생활 문제인 것이다. 군대는 워싱턴 정가에서, 상원의회에서, 선거에서, 무기상만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외치는 로비스트에 돈을 대는 투자은행, 기술기업, 방산업체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군장성은 모두 한때 순수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군대의 리더십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려 깊고, 박학다식한 정책전문가로 1940년대 중국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간 화해를 위해 노력한 존 마샬 장군(General John Marshall) 같은 인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마샬 장군은 본인의 임무라 생각하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불가능한 일에도 도전했다. 5성 장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Dwight Eisenhower) 역시 퇴임사에서 “군산복합체”에 대해 경고를 날린 바 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해 방산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추구하지 않았음은 자명하다. 사실 당시로서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나, 오늘날이라면 거절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의회의 리더십 약화는 훨씬 더 두드러진다. 여러분도 제이콥 제비츠(Jacob Javits), 제임스 풀브라이트(James Fulbright), 애들레이 스티븐슨(Adlai Stevenson) 등 20세기 중반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고, 공공서비스에 헌신하여 밤낮 없이 정책의 세부사항까지 세심히 살피고,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개발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다. 아마도 1997년 퇴직한 폴 사이먼이 마지막이었던 듯 하다. 오늘날 “정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정책의 의미를 모호하게 이해할 뿐이다. 그들은 마치 아이스크림 가게 앞 어린 애들처럼, 그저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 미디어에 좋은 인상을 남겨 표를 더 얻기 위해 애쓰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인과 비교하면 해리 해리스는 전문가로 느껴진다.
해리스는 공화정 시기 원로원의 권력을 남용한 과거 로마제국의 식민지 총독과 닮았다. 또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청나라에서 급부상한 군벌과 더 유사한 듯도 하다. 과거 중국 제국에서 이들 군벌은 자신들의 점령민들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정치적 존재로서 어마어마한 정치권력을 얻었다.
청 왕조의 부패가 심해지자 제국은 군벌이 (다양한 외세의 도움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역들로 쪼개지고 말았다. 이 군벌은 1940년대 내내 강성한 권력을 누렸다.
군벌은 서태후의 비밀궁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그 어떤 이보다 훨씬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절망한 진보세력은 중앙정부는 개념조차 잡지 못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위안 스카이 장군처럼 진보적인 군 지도자에 주목했다. 그러나 위안 스카이도 스스로 황제가 되기 위한 시도 끝에 점차 무자비한 정치인이 되어갔다.
해리스가 한국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
미 연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군 사령관 개개인이 권력이 확대되면서, 한국인들(그리고 다른 아시아인)은 점차 혼란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한국 국회는 힘 빠진 미 국무부가 여전히 한반도 문제에 결정권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태평양사령부가 명목상으로만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권력기관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 국방부와 사령부가 비공개로 체결한 군사, 정보, 경제 협약의 복잡한 그물은 제1차 세계전쟁을 불러온 비밀외교와 유사한 폐해를 지니고 있다.
한국 미디어는 해리스라는 사람과 그의 배경을 심도있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트럼프가 보내는 지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해리스의 역할은 한국이 빠르게 북한과 통합을 이뤄 미국과의 군사동맹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게다. 미 군부의 다수가 이 군사동맹을 통해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한들, 보수적인 한국인들조차 실체가 없는 중국의 위협에 장단을 맞추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외교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을 비밀에 부칠 수는 없다. 국제법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발을 빼기로 한 미국의 결정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만약 해리스에게 주어진 임무가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을 줄세우는 것이라면, 그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그런 갈등을 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의 위협도 달갑지 않겠지만, 그러한 군사행동의 결과 발생할 러시아와의 최후 결전은 더더욱 반기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리스 제독이 주한대사로 임명된 것이 승진인지 강등인지를 두고 질문이 많았다. 물론 그는 권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같은 중요치 않은 문제를 고집스레 연구하고 있는 태평양사령부의 분파는 앞으로 어찌될까? 앞으로 해리스는 한국이 호주, 일본과 함께 중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에 대비해 전열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모든 시간을 써야할테니 말이다.
2018년 5월 2일 발간된 미국 아시아정책 전문가 크리스 넬슨(Chris Nelson)의 “넬슨리포트 (The Nelson Report)”는 워싱턴에서 개최된 일본 사사가와 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의 연례 “미일동맹”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논의를 인용했다.
넬슨이 일본의 퇴역 해군 제독인 타케이 토모시마(Takei Tomohisa)에게 일본과 미국, 호주, 인도 해군이 중국과 힘을 합쳐 기후변화 및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자 그 자리에 참석한 누구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이 시점에 미 태평양사령부는 안보, 특히 바다에서 점점 더 재앙적인 양상을 보이는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 오랜 해군 군가 가사처럼, “호랑이 없는 굴에는 토끼가 왕 노릇하기 마련이다”.
[1] 쿠바 남동쪽 관타나모 만에 설치된 미 해군 기지 내 수용소
[2] 진보성향의 미국 시사 잡지
[3] 미국 일간지
[4] 공해(公海)에서 평상시에 어느 나라의 군함, 선박이든지 항행할 수 있는 자유
하롱베이 주변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인 몽즈엉 화력발전소. 이 사업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기업이 참여했다.
폭우와 홍수로 인해 꽝닌성 캄파시에 있는 최대 탄광 지역에서 석탄이 바다로 유입됐다. 사진=Vietnamnet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