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역대 최장 장마라는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아직 수해 복구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며 집단감염을 일으킨 데 이어 광복절에 일장기를 들고 광장을 누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싸워온 민선 7기 자치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간 재난 현장의 중심에 자치정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부문에서 자치정부가 보여준 성과는 적지 않습니다. ‘K-방역’의 성공이라 불리는 대다수 사례는 자치정부가 중심이 된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선 7기 자치정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자치정부는 작은 권한과 부족한 재정 여건이라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임기의 절반을 넘은 가운데 마냥 환경 탓, 남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치정부는 시민의 이해와 기대를 구하기보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불안이 높아지는 현실을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자치정부의 책임자들이 흔히 언급하는 어려움 중 하나로 공직자의 혁신적 태도 부족을 꼽습니다. 공직자들은 부여된 업무를 법과 절차에 따른 처리에 익숙한데 이러한 방식은 안정적이지만, 유연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곳일수록 필요한 일을 잘 감당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짧은 임기의 선출직은 관료에게 의지해 일을 추진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관료 이기주의’를 넘어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고 싶어도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 관료체제에 의존해야 하는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예컨대 문제의 당사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치 방식에 관해 관료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경우도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나 자치정부의 역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만큼 자치정부는 그간의 운영 방식을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자치정부의 혁신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이 연동되지 않는다면 ‘K-방역’처럼 지속 가능한 성취는 불가능합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자치정부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해진 미래’, ‘다가오는 미래’가 아닌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가 자치정부의 역할을 제시한 내용을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정부는 위기관리를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태풍, 호우, 강풍과 같은 통상적인 위기와 더불어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복합적‧동시적‧급진적 위기에 상시적으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 징후를 사전에 예측 및 분석하고, 빅데이터와 계층별 수요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남은 임기 동안 성과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임기 전반기 대비 후반기는 각 자치정부가 표방한 공약과 성과에 관한 몰입도가 떨어지는 시기이지만, 달리 보면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핵심 과제에 관한 진행 상황과 성과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 각 자치정부의 부서와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에 착수하고, 부서와 기관별 혁신을 연계해야 합니다.

셋째, 혁신관리를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자치정부는 혁신을 내세운 공약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혁신과 과제를 연계하는 과정은 미흡합니다. 기존 제도와 구조에 기댄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자치정부의 핵심 과제에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혁신적인 행정의 기풍을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과 평가를 연계하고, 현장 중심으로 성과를 진단하고, 시민과 함께 추후 혁신과제를 함께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정부의 ‘현장 중심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여전히 제도와 정책 위주로만 해결하려는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시민의 문제 인식과 괴리된 정책 및 행정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기과제 △핵심과제 △혁신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진단하고 분석해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 중심의 진단과 데이터가 대안입니다. 단체장의 정치적 홍보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치정부의 혁신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 믿습니다.
내내 강녕하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열한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혁신정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역혁신정책은 ‘한 지역 내에서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으로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 촉진 및 소득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기술혁신에 기초한 산업혁신과 클러스터 조성이 주된 정책 수단입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단체해외연수단과 함께 둘러본 핀란드는 달랐습니다. 어느 대학의 강의실에 갔더니 교도소 수감될 때 찍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여섯 명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약물 중독에 빠져 복역 중인 사람, 10년 넘게 복역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진이 강의실에 걸려있는 이유는 무얼까요. 약물중독 경험자가 약물중독을 예방할 뿐 아니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핀란드 라우레아응용과학대학교(Laurea)의 리빙랩(Living Lab) 수업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유럽연합(EU)의 사회혁신실험지원프로그램에 재소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리빙랩을 신청했고, 재소자들도 대학을 오가며 이론 및 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9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평균적으로 40여 개 기관, 단체, 기업과 공동작업을 경험합니다. 이 대학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하는 학생, 이에 협력하는 사회의 힘으로 지역혁신을 일구고 있습니다.

대학의 운영도 리빙랩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치정부가 이사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핀란드 탐페레대학교(University of Tampere) 교육대학원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전념하면 공공기관은 공동체의 가치 및 목표에 따라 시의회의 정치적 의제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자합니다.

또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지식기술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일조합니다. 시민과 소비자를 대변하는 사용자는 일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공동참여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오케스트라와 같은 ‘리빙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오디 헬싱키 중앙도서관’도 혁신의 상징입니다. 평범한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거실’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시민 누구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외관은 나무배 위로 거대한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곡선미가 돋보였습니다. 지역 철강 및 콘크리트 회사와 협업해 탄소를 잘 저장하는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니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공간, 일반 서가와 어린이 서가를 구분하지 않은 공간뿐 아니라 3D 프린터와 같은 장비를 갖춘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시민의 수요에 따라 도서관 공간을 구성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협업공간으로 거듭난 셈입니다.

실험하고 혁신하는 국가로 주목받는 핀란드를 둘러본 뒤,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을 떠올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부딪힌 문제들은 산업혁신체제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전환, 신기술 확산과 일자리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난제는 산업혁신의 방향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지역의 산업혁신은 지역의 사회혁신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시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 결정은 시민이 참여하는 폴리시랩으로 운영하고, 대안 모색은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하고,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만드는 과정을 희망제작소도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기업, 대학, 자치정부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후원의 밤에 보내주신 따듯한 응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시민 의견 반영 노선/역사 설치
서울방면 광역버스 증차 추진
신분당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체계 합리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
신봉-성복-동백선 조속 추진
친환경 저상 마을 버스 증차 및 충전 시설 증설 추진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주차공간 지정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지역
상위법 없이 제정된 위법 조례 개선
형식적 시민 참여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 및 주민 정책 제안 위한 시민 교육/공공시설 이용 확대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강화 및 주민 친화적 의회 제도/홈페이지 개편
성복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추진 (수도권 30분내 출퇴근)
상현 ~ 성복동 둘레길 조성 추진
주민행정복지센터 및 스포츠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깨끗한 가산천·원천리천 가꾸기 (도시방재 관리, 아름다운 하천 공원)
상현동 도서관 환경개선 추진
심곡서원 인근 전선 지중화 추진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진
시민 주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추진
공공주차장 확충 및 상습 침수 구역 시설 개선 추진
심곡초 인근 어린이특화공원 조성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심귀가길 조성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재난 통합 안전체계 구축
도·농 연계 프로그램 정례화 및 어울림 장터 운영
주민 주도 공동체 발굴 및 지원
마을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 확대
주민 참여형 문화 행사(골목길 작은음악회, 골목상권 이벤트) 활성화
세대·계층 간 공동체 결속 강화
공원 확충(경관, 자투리, 포켓공원)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사업(빈집, 골목길, 광장정비)
교통·주차 불편 해소
송천2동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 조성 및 송천동 가리내로 도로 개설
여의동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대형차 통행 안전 강화 및 월드컵 복합스포츠타운 완공
조촌동 풍수해 생활권 우수관로 정비 및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팔복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년문화센터 건립 및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상습 주차난 해소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조성 (어린이, 여성, 보행자 안전 강화)
시니어 복지 및 맞춤 돌봄·교육 서비스 확대
골목상권 및 민생경제 활성화,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시민 중심의 참여 행정 구현 및 공동체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