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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기 반환점 맞이한 민선 7기 자치정부

지역

#37. 임기 반환점 맞이한 민선 7기 자치정부

admin | 목, 2020/08/20- 18:05

안녕하세요.
역대 최장 장마라는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아직 수해 복구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며 집단감염을 일으킨 데 이어 광복절에 일장기를 들고 광장을 누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싸워온 민선 7기 자치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간 재난 현장의 중심에 자치정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부문에서 자치정부가 보여준 성과는 적지 않습니다. ‘K-방역’의 성공이라 불리는 대다수 사례는 자치정부가 중심이 된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선 7기 자치정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자치정부는 작은 권한과 부족한 재정 여건이라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임기의 절반을 넘은 가운데 마냥 환경 탓, 남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치정부는 시민의 이해와 기대를 구하기보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불안이 높아지는 현실을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자치정부의 책임자들이 흔히 언급하는 어려움 중 하나로 공직자의 혁신적 태도 부족을 꼽습니다. 공직자들은 부여된 업무를 법과 절차에 따른 처리에 익숙한데 이러한 방식은 안정적이지만, 유연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곳일수록 필요한 일을 잘 감당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짧은 임기의 선출직은 관료에게 의지해 일을 추진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관료 이기주의’를 넘어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고 싶어도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 관료체제에 의존해야 하는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예컨대 문제의 당사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치 방식에 관해 관료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경우도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나 자치정부의 역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만큼 자치정부는 그간의 운영 방식을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자치정부의 혁신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이 연동되지 않는다면 ‘K-방역’처럼 지속 가능한 성취는 불가능합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자치정부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해진 미래’, ‘다가오는 미래’가 아닌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가 자치정부의 역할을 제시한 내용을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정부는 위기관리를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태풍, 호우, 강풍과 같은 통상적인 위기와 더불어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복합적‧동시적‧급진적 위기에 상시적으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 징후를 사전에 예측 및 분석하고, 빅데이터와 계층별 수요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남은 임기 동안 성과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임기 전반기 대비 후반기는 각 자치정부가 표방한 공약과 성과에 관한 몰입도가 떨어지는 시기이지만, 달리 보면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핵심 과제에 관한 진행 상황과 성과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 각 자치정부의 부서와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에 착수하고, 부서와 기관별 혁신을 연계해야 합니다.

셋째, 혁신관리를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자치정부는 혁신을 내세운 공약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혁신과 과제를 연계하는 과정은 미흡합니다. 기존 제도와 구조에 기댄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자치정부의 핵심 과제에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혁신적인 행정의 기풍을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과 평가를 연계하고, 현장 중심으로 성과를 진단하고, 시민과 함께 추후 혁신과제를 함께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정부의 ‘현장 중심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여전히 제도와 정책 위주로만 해결하려는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시민의 문제 인식과 괴리된 정책 및 행정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기과제 △핵심과제 △혁신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진단하고 분석해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 중심의 진단과 데이터가 대안입니다. 단체장의 정치적 홍보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치정부의 혁신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 믿습니다.
내내 강녕하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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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추석,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번기인 5월에는 농부의 등거리가 마를 날이 없지만, 8월에 들어서면 농사가 마무리되어 신선처럼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고달픈 계절을 지나 수확기가 시작되는 추석은 조상을 비롯한 사람과 자연, 공동체에 감사를 드리는 때이지요.

추석을 앞두고 감사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희망제작소 창립 당시 함께 해 주셨던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걸어온 길을 회고하는 즐거움에만 머물지 않고, 희망제작소가 나아갈 길에 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세상의 희망을 깨우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협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요즘은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만들어 갈 희망제작소의 사옥 마련을 위해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동산 가격에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탐색을 함께 해 주시는 프로보노 건축가, 부동산 전문가의 안내와 도움에 힘이 납니다. 더 많은 시민이 즐겁게 참여하고 대안을 실험하는 시민 연구 플랫폼을 만드는 기쁨을 깨닫고 있습니다. 선한 뜻을 세우면 도움 주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경험이 자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9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서 만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려 노력 중이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도입해 공공쓰레기통의 적정한 설치장소를 찾고 수거 주기를 자동화한 서울 서대문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또한 서울 노원구는 블록체인(Block Chain)을 활용해 지역화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300여 종의 각종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탑재해 행정 수요와 공급의 과학적 분석을 만든 광주 광산구의 노력은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과학행정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자치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에도 앞서고 있으니,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활동 중인 산업정책연구자, 청년정책담당자, 시민단체 지도자와의 만남도 신선했습니다. 산업기술정책혁신과 청년혁신, 사회혁신이 모이고 협업하는 시도는 경계를 넘어서는 도전이 될 듯합니다. 전주시의 ‘가장 전주스럽게, 더욱 사람 곁으로’라는 시정 방침도 놀라웠습니다. 시장실을 공용 사무실과 세미나 장소로 바꾸고 입식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김승수 시장은 “서울보다 부유할 수 없지만, 더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며,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청백봉사상 심사에서 만난 공직자들의 헌신과 혁신도 인상적입니다. 직무혁신을 이끎과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키워온 공직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생활 현장에서 문제의 대안을 찾는 리빙랩의 도전도 흥미롭습니다. 당사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직접 구현하는 ‘리빙랩네트워크’는 시민에 의한 과학, 시민에 의한 문제해결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혁신 대안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고뇌와 실험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분들과 만나다 보니 희망제작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모일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역, 경험, 처지가 달라서 교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중앙,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헌신하고 도전하는 사회혁신가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장(場)을 꿈꿉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악순환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만남을 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안을 찾거나 스스로 대안이 되는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일에는 협력자가 생긴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도 깨달았습니다. 모두 희망의 근거입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혁신과 변화를 연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2회),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연구원의 글 ‘희망다반사'(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7/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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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 6월 1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취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늘 만나던 익숙한 사람이 아닌, 매일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켜켜이 쌓아놓은 걱정을, 어떤 이는 따뜻한 격려를, 다른 어떤 이는 매서운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그분들은, 국정원 민간 사찰을 비롯한 많은 시련과 방해에도 희망제작소가 ‘연구로서의 시민운동’을 이어온 것을 칭찬해주셨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 대안을 찾고, 시민과 함께 그 혁신을 삶으로 녹여온 성취를 발전시켜달라 당부하셨습니다.

2017년에도 희망제작소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혁신연구모임 <목민관클럽>.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협치’ 등 많은 혁신정책의 뿌리가 바로 <목민관클럽>에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역시 희망제작소가 3년 전에 시작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프로젝트 <사다리포럼>이 맺은 열매입니다.

국정 제1과제로 부각되는 ‘일자리’ 문제에서도 희망제작소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단편적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넘어 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도 완판되어 진로탐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도 ‘노란테이블 툴킷’에 이어 살아있는 현장 실험의 도구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관계가 사라진 삭막한 도시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아파트 주민을 모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청년과 시니어가 서로를 알아가며 세대 간 소통방법을 찾아보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더 많은 시민이 더 즐겁게 참여하도록 돕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등 올 한 해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잇고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며 사회혁신 조각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새해의 포부도 있어야겠지요. 2016년 겨울, 광장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촛불을 기억합니다. 촛불을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촛불 이전이 잃어버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되찾은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사회를 만드는 여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시민이 구경꾼 혹은 관객, 즉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시대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시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대표하는 시대, 국민주권을 넘어 개개인이 권력의 형성과 운영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을 넘어 ‘나로부터, 어디서나,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을 희망제작소가 만들려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내가 만들고 결정한 정책을 구현하는 직접 민주주의, 삶에 녹아있는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시민의 자치로 만드는 일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과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 공무원이 집행자가 아니라 조력자인 행정, 성과의 비축이 아닌 협력의 축적, 계약관계자가 아닌 관계관리자인 자치행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사회혁신의 길을 넓히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부문, 계층을 뛰어넘는 사회혁신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사회적 난제를 시민의 현장실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리빙랩의 기획과 운영을 돕는 전문가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이고 대안자’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산동 시대를 개막합니다. 2018년 3월,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이동합니다. 비록 금전적 어려움은 있지만 버릴 수 없는 시대의 꿈이 있기에 새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 공간을 시민이 언제나 찾을 수 있고, 모여 작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허브로 만들고자 합니다. 독립연구자의 교류와 협력, 평범한 시민이 대안을 탐색하는 열린 협업(Open Works) 공간으로 ‘시민자산화’라는 새로운 길도 찾아보겠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고, 부문과 영역·세대와 계층을 연결하는 희망제작소.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된 민간연구소의 꿈을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2회),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연구원의 글 ‘희망다반사'(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7/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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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제선입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온 지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이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합니다.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칠 일이 서울 풋내기인 저에게는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어 달 동안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친하게 된 점입니다. 익숙지 않은 길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교통수단의 종류와 소요시간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신기하게 여겨지는 일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의 안내 전광판이 그렇습니다. 버스 도착 시각 안내를 넘어 최근에는 버스 내부의 혼잡 상황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사 노선이라면 여유 있는 버스를 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던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재미입니다.

서울시의 버스 내부 혼잡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덕분인 듯합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를 통해 버스 내 인원을 집계한 후, 승객 수와 버스 크기를 고려해 혼잡도를 계산한 것이지요.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범위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많은 양(Volume), 빠른 생성 및 유통속도(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 새로운 가치(Value)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더해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실제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는 부산의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 수를 정교하게 산출했습니다. 거주지와 세대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들은 출신 지역별로 동선이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이 분석을 활용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유동인구 및 공공시설 위치, 지역별 이동통신사 데이터 사용량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동네 지도에 담았습니다. 공공데이터 71종을 경제, 교육, 교통, 문화체육 등 8개 분야로 분류해 지도에 표시한 것인데요. 주민들은 어린이집, 주차장 등 필요한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 설립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부산시는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빅데이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정보화 조례에 빅데이터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빅데이터 관련 조례는 행정 효율성(과학적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책임담당관’을 두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며,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모든 시민의 자산으로 생성·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수요와 산업적 측면에서 중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됩니다. ‘빅데이터’가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는 많은 시민에 의해 생성된 정보의 집합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만 분석할 수 있고 ‘돈’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빅데이터 관련 제도화의 추세에 따르면, 대다수 시민은 정보 소외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빅데이터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격차를 심화시켜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빅데이터에 대한 시민 주권과 접근권을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가 언제든지 제공·분석되는 시스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을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는 모두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도 모두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2회),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연구원의 글 ‘희망다반사'(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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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에는 복된 날이 가득하길 빕니다.

지난해 우리는 엄혹한 세월을 견디는 것을 넘어 새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희망편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정부의 출범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첫 단계는 시민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희망제작소가 ‘시민이 대안인 시대’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부족하지만 온 힘을 다해 필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큰 기대를 받은 만큼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혁신, 청소년 창직지원, 시민참여 등 새로운 중간지원모델의 도전에도 나섰습니다. 안팎에서 많은 분이 보살펴주신 덕에 적자도 면했습니다. 숙원이었던 사옥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희망제작소는 ‘희망제작소를 새롭게’하여 ‘행복한 시민’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시대에 걸맞은 비전과 조직을 만들어 시민행복 시대를 여는 데 힘을 보태자는 것입니다.

먼저 본래 가치에 열심을 다해 일함(務本)으로써 희망제작소의 존재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 저절로 나갈 길이 열리(本立道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묻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노동자)인지, 골똘히 생각해서 이치를 깨치는 사람(연구자)인지,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지원자)인지, 세상의 주인인 사람(행복한 사람)인지 자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구성원이 부족한 것을 채우며 협력하고 도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성장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경청하고 존중하며 공감하지만, 격렬한 논쟁이 살아있는 희망제작소를 만들겠습니다. 서로 질문할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질문이 우리의 애정표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외부와 협력을 다반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시민을 만나 함께하자고 말하겠습니다. 거절에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집단을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역사이고 지혜의 보고입니다.

또한 거창한 이론이나 담론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재(再)정의하려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일상의 문제와 그 근본의 이치를 깨치는 일로부터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 불공정과 불통을 찾아내고, 그 원인과 대안을 천착해 새로운 희망을 빚겠습니다.

나아가 희망제작소는 시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생활 현장을 실험실로 만들고, 그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시대의 요청에 ‘희망제작소’답게 응답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믿음을 잊지 않고, 옳은 방향을 향해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큰 뜻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겠습니다.(大志遠望)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切問近思)
편안함을 찾지 않겠습니다.(無逸)

희망제작소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염치 불고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새 사옥을 마련했지만 적지 않은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없는 어울림공동체(모울)’를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땅히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정성이 더해진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새로운 터전 ‘희망모울’을 위한 기금 마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모여 희망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 희망제작소 후원하기 / 후원금 증액하기

날마다 서로 돕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두 손 모아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2회),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연구원의 글 ‘희망다반사'(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8/0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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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추위의 기세는 등등합니다. 추울수록 서로를 보듬는 우리네 정은 더 두터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것은 봄이 가까워진 탓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논란, 법원행정처 블랙리스트 2차 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논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런 논란과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기득권 문제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논란에는 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사회경제구조가, 법원행정처의 블랙리스트 사건에는 사법부의 기득권 구조가, 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논란에는 시민 생활의 위협을 방치한 중앙정치의 폐해가,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에는 대의를 위해 개인은 희생해도 된다는 오만이, 검찰 성추행 사건에는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가, 수사 검찰에 대한 외압에는 권력 집단 간의 짬짜미가,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는 재벌에만 유독 관대한 한국 법원의 관행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촛불시민혁명은 시민 개개인이 모두 주권자이고,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아직 기득권의 뿌리를 흔들지는 못했음을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구경하는 ‘관객 민주주의’로는 그들의 견고한 뿌리를 뽑을 수 없음을 날마다 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더미라는 것을 알게 해 준 ‘어떤’ 시민이 곳곳에 있습니다. 법원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증언, 서지현 검사의 용감한 외침,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서울시의 결단, 피땀으로 준비한 올림픽 출전을 가로막는 동의 받지 못한 대의명분의 허구를 고발한 선수, 현직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가 그렇습니다. 기득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벽을 향해 화살을 던지는 시민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자기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절실함으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했을 터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대변하고 주장했습니다. 힘없는 개인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절실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호소했습니다. 제도가 보장한 청원과 기성 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디지털로 연결된 ‘새로운 시민’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수많은 시민이 공감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기득권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장정에 나선 한 사람의 시민을 다른 시민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의 부조리를 바꾸려 도전하는 시민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성찰합니다. 연구자와 운동가가 앞장서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고 실천 중인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 대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유류 피해를 당한 태안의 한 시민이 전 세계 유류 피해 회복과정을 조사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고자 나선 평범한 시민이 정부도 못 하는 수탈당한 문화재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시민연구자들, 스스로 대안이 되어 고민하고 도전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희망제작소 중심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절실한 필요가 담긴 연구를 연결하고 거드는 길을 꿈꿉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2회),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연구원의 글 ‘희망다반사'(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8/02/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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