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16_[강연] 경북 안동 민주시민교육
[영화&강연] 경북 안동 민주시민교육
[영화-비밀투표]
내용: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란 영화, 한 활동가가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선거를 치름
[강연] 내 표는 제대로 계산되고 있나?
1. 이란 영화 평 “투표 용지에 내가 원하는 후보가 없네?”
이란은 절대 지도자인 헌법 수호 평의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한다.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참정권 나이는 16세이다!
2. 2018 지방선거 7장 투표용지
① 1차 투표: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② 2차 투표: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 대체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정당과 함께 뽑는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정당불신으로 인해 교육감을 따로 뽑는다.
- 투표용지 제일 위, 왼쪽 찍힌 사람 5% 유리(현재 교육감 선거는 로테이션, 그 외 지방선거에는 5명 이상 정당에게 고정번호)
- 학연, 혈연, 지연에 좌우되는 선거 방법에 잘못이 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내가 아는 사람을 찍게 되어있다.
Q. 하대표님 자유한국당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이유?
A. 현재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을 투표 못하게 해서 위헌 상태인데 그것을 개정하지 않아 개헌이 무산되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안이 국회통과 혹은 반대에 대한 결정 없이 자연스럽게 무산하게 하였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다. (2015년 연말까지 개정했어야했는데 19대 국회가 처리 안했다.)
일시/장소: 5/16(수) pm7-9 안동중앙아트시네마
대상: 안동 시민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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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6_지방선거개혁_안동GV.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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