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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6_[강연] 경북 안동 민주시민교육

180516_[강연] 경북 안동 민주시민교육

익명 (미확인) | 화, 2018/05/22- 20:26


[영화&강연] 경북 안동 민주시민교육


[영화-비밀투표]

내용: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란 영화, 한 활동가가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선거를 치름


[강연] 내 표는 제대로 계산되고 있나?


1. 이란 영화 평 “투표 용지에 내가 원하는 후보가 없네?” 
이란은 절대 지도자인 헌법 수호 평의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한다.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참정권 나이는 16세이다!


2. 2018 지방선거 7장 투표용지
① 1차 투표: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② 2차 투표: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 대체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정당과 함께 뽑는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정당불신으로 인해 교육감을 따로 뽑는다. 
- 투표용지 제일 위, 왼쪽 찍힌 사람 5% 유리(현재 교육감 선거는 로테이션, 그 외 지방선거에는 5명 이상 정당에게 고정번호)
- 학연, 혈연, 지연에 좌우되는 선거 방법에 잘못이 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내가 아는 사람을 찍게 되어있다.


Q. 하대표님 자유한국당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이유? 
A. 현재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을 투표 못하게 해서 위헌 상태인데 그것을 개정하지 않아 개헌이 무산되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안이 국회통과 혹은 반대에 대한 결정 없이 자연스럽게 무산하게 하였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다. (2015년 연말까지 개정했어야했는데 19대 국회가 처리 안했다.)


일시/장소: 5/16(수) pm7-9 안동중앙아트시네마
대상: 안동 시민 15명


[후원] 온라인 회원가입
https://docs.google.com/…/1FAIpQLSdLF-Lb5wos1eGPut…/viewform
[자료공유 및 강연문의] 홈페이지
http://www.myvote.or.kr/

180516_지방선거개혁_안동GV.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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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군인 급여 200만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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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을 매월 150만 원씩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씩 지급!
결혼 시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 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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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수당 5,000만원 무상 지원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무보수 명예직), 지자체 완전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상속세, 징병제 등 10대 정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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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체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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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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